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피해 회복이 어렵고 사회적 파장이 커, 법은 별도의 특별법 체계로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0조는 아청법 제7조의 범죄가 전제된 상태에서 살인 또는 사망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조항입니다. 본 글은 아청법 제10조의 조문 구조, 구성요건, 실무상 쟁점을 정리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구체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강간 등 살인·치사)
①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 4. 11.>
1. 아청법 제10조의 의의와 규율 범위
가. 조문의 구조와 적용 전제
아청법 제10조는 “아청법 제7조(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등)”의 범죄가 전제된 상태에서, 그 범행 과정 또는 연계된 행위로 인해 살인(제1항) 또는 사망 결과(제2항)가 발생한 경우를 규율합니다. 아청법 전체 체계와 관련 조문을 먼저 훑고 싶다면 아래 글도 함께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나. 보호법익
본 조항은 (1)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성범죄에 더해, (2) 생명이라는 최상위 법익 침해(살인·사망)까지 결합된 경우를 대상으로 하므로, 구성요건 해석과 양형 판단에서 엄격한 심리가 이루어지는 영역입니다.
핵심 포인트
피해자가 아동·청소년(만 19세 미만)인 사건에서 “강간 등 살인·치사”가 문제되면, 동일·유사 유형의 일반 규정(형법 등)과 비교하여 아청법이 우선 적용되는지(특별법 우선), 그리고 그에 따라 법정형·공소시효 특례·부가처분 등이 달라질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2. 법률 적용을 위한 핵심 구성요건 분석
가. 구성요건의 체계적 이해
아청법 제10조는 크게 (1) 선행범죄(제7조) 성립 여부와, (2) 살인(고의) 또는 사망 결과(인과관계·과실 판단)가 결합되는지로 나뉘어 검토됩니다.
A. 객관적 구성요건
- 선행범죄: 아청법 제7조의 죄(피해자=아동·청소년, 즉 19세 미만인 사람)가 성립할 것
- 가중 결과/행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 것(통상은 선행범죄 피해자이지만, 문언상 제3자도 포함될 여지가 있음)
- 인과관계: 선행범죄/관련 행위와 사망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쟁점이 될 수 있음
B. 주관적 구성요건
- 제10조 제1항(살인): 살해의 고의(미필적 고의 포함)가 쟁점
- 제10조 제2항(치사): 살해의 고의가 없더라도, 사망 결과와 관련해 인과관계 및 과실 판단(예견·회피 가능성 등)이 다투어질 수 있음
나. 선행범죄: 아청법 제7조
제10조가 적용되려면 먼저 “제7조의 죄”가 문제됩니다. 제7조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건에서는 폭행·협박의 정도, 항거불능 상태, 진술 신빙성, 객관 증거(포렌식·CCTV·의료기록 등)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다. 사망 결과와 인과관계
사망 여부와 사인은 통상 사망진단서, 부검 결과, 진료기록 등 의학적 자료로 판단되며, 사건에서는 “언제/무엇 때문에 사망했는지”가 인과관계 판단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라. 살인(제1항)과 치사(제2항)의 구별
두 죄의 구별점은 요약하면 ‘살해의 고의’ 유무입니다. 법원은 도구의 위험성, 공격 부위·횟수·강도, 범행 전후 태도 등 구체 사정을 종합해 고의를 판단합니다.
제10조 제2항(치사)은 살해의 고의가 없더라도 제7조 범행과 사망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범행 경위·수단·피해자 상태 등에 비추어 사망 결과에 대한 과실 판단(예견·회피 가능성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안별로 의료기록·감정 결과 등 객관 자료가 중요합니다.
| 구분 | 핵심 요건 | 주요 쟁점(예시) |
|---|---|---|
| 제10조 제1항(살인) | 제7조 + 살해의 고의 |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 공격 태양, 사망 결과에 대한 인식 |
| 제10조 제2항(치사) | 제7조 + 사망 결과(인과관계) | 인과관계, 사인, 제3요인 개입, 과실 판단 요소(예견·회피 가능성 등) |
3. 법정형과 부가처분(등록·공개·고지 등)
가. 법정형(조문 기준)
- 제10조 제1항(강간 등 살인): 사형 또는 무기징역
- 제10조 제2항(강간 등 치사):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나. 감경 및 양형 관련 유의사항
법률상/재량상 감경은 사건의 구체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다만 제10조는 법정형이 매우 중하므로, 실무에서는 감경 주장 여부, 적용 가능성, 적용 횟수(중복 감경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게 됩니다.
이 조문은 법정형이 매우 중해 실무상 실형 선고를 전제로 양형이 논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감경 여부·범행 경위·인과관계·고의 판단 등이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형법상 집행유예는 통상 “선고형이 3년 이하” 등 요건과 결부되므로, 제10조 사건에서는 구조적으로 논의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 부가처분(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아청법 위반 사건에서는 형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 부가처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성범죄자 알림e,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공개·고지 제도 비교
4. 유사 법률과의 비교: 형법 및 성폭력처벌법
가. 형법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와의 관계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특별법인 아청법이 우선 검토되며, 피해자 연령·행위 유형 등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 성폭력처벌법 제9조와의 관계
성폭력처벌법에도 “강간 등 살인·치사”에 관한 규정이 존재합니다. 다만 적용대상, 선행범죄 범위, 피해자 요건 등에 따라 판단 구조가 달라질 수 있어 사건에서는 죄수·법조경합 문제까지 함께 검토됩니다.
▶ 관련 글: 성폭력처벌법 제9조(강간 등 살인·치사) 해설
또한 “사망”이 아닌 “상해·치상”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아청법 제9조가 함께 비교될 수 있습니다.
▶ 함께 읽기: 아청법 제9조(강간 등 상해·치상) 해설
5. 실무상 쟁점과 판단 포인트
가. 살해의 고의(제1항) 판단
직접증거가 드문 영역이므로, 법원은 도구의 위험성, 공격 부위·횟수·강도,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나. 인과관계(사인·제3요인·시간 간격)
사망의 원인이 복합적인 경우(기저질환, 의료과정 개입 등)에는 “인과관계가 단절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의료기록, 감정, 부검 결과 등 객관 자료가 실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다. 음주·약물과 심신장애 주장(아청법 제19조)
아청법 제19조는 음주·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 제1항·제2항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임의규정). 따라서 음주·약물 상태를 이유로 한 형 감면 주장이 배척될 수 있습니다.
라. 공소시효(아청법 제20조)
아청법 제20조는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제10조와 관련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제10조 제1항(살인): 아청법 제20조 제4항에 따라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제10조 제2항(치사):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제20조 제3항에 따라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됩니다(제20조 제1항).
공소시효 요약
제10조 제1항(살인)은 무조건 공소시효 배제. 제10조 제2항(치사)은 피해자가 13세 미만 또는 장애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만 공소시효 배제, 그 외는 성년 도달일부터 공소시효 진행.
마. 연령에 대한 착오
피해자 연령에 관한 착오는 통상 형법 제15조(사실의 착오) 법리에 따라 검토됩니다. 다만, 사건에서 문제되는 것은 “단순 착오”라는 결론이 아니라 착오가 정당화될 정도로 연령 확인을 했는지, 객관적 사정상 미성년자임을 인식할 가능성이 있었는지 등 구체 사정입니다.
6. 변호인의 역할과 절차적 권리
가. 수사 초기부터의 대응
아청법 제10조는 법정형이 극히 중하므로,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증거 수집·법리 쟁점 정리 여부가 이후 재판에 큰 영향을 줍니다.
나. 증거재판주의와 방어권
형사재판은 증거에 의해 사실을 인정합니다(증거재판주의). 따라서 제출된 증거의 증명력, 위법수집 여부, 진술 신빙성 등을 체계적으로 다투는 것이 핵심입니다. 위법성·책임 관련 사유(정당방위, 심신장애 등)는 피고인 측이 주장·자료 제출로 쟁점화하고, 법원은 전체 증거로 판단합니다.
다. 관련 종결사례 참고
유사한 성범죄 사건에서 어떤 쟁점이 문제되고 어떻게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지 감을 잡고 싶다면, 아래 종결사례 해설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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