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제12조는 아동·청소년 매매행위를 규율하는 핵심 조항입니다. 이 법률은 아동·청소년을 성적 착취의 대상으로 하는 인신매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담고 있으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중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아청법 제12조의 법적 구성요건, 실무상 쟁점, 법적 대응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률 전문가는 물론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아동ㆍ청소년 매매행위)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1. 아청법 제12조의 개념과 입법 배경
제12조의 법적 정의
아청법 제12조 ‘아동·청소년 매매행위’에서의 ‘매매’란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대가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력을 이전하거나 취득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단순한 금전 거래뿐만 아니라, 채무 변제, 편의 제공 등 다양한 형태의 대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입법 배경과 보호법익
아청법 제12조는 2000년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부터 포함되어 있던 조항으로, 2020년 개정을 통해 법정형이 상향되었습니다. 이 법의 보호법익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신체의 자유: 인신매매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 성적 자기결정권: 성적 행위에 대한 자율적 결정권의 보호
- 인격권과 존엄성: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존엄과 가치의 보장
- 건전한 성장 환경: 성적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국제적 규범과의 관계
우리나라는 UN 아동권리협약, 인신매매방지의정서 등 국제조약을 비준하였으며, 아청법 제12조는 이러한 국제적 기준을 국내법에 반영한 것입니다. 특히 ‘국외 이송’ 조항은 초국가적 인신매매에 대응하기 위한 규정으로, 국제 공조 수사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2. 범죄 성립 요건의 구체적 검토
구성요건의 체계적 분석
아청법 제12조 위반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구성요건 | 세부 내용 | 입증 책임 |
|---|---|---|
| 객관적 요건 | 매매, 국외 이송 등의 행위 실행 | 검사(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 |
| 주관적 요건 | 성적 착취 목적의 인식 | 검사(정황 증거로 추단 가능) |
| 대상 |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 검사(주민등록, 가족관계증명서 등) |
□ 행위의 유형
법률이 규정하는 행위 유형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매수(買受) 행위
- 대가를 지급하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력을 취득하는 행위
- 금전뿐만 아니라 채무 면제, 편의 제공 등 경제적 이익 일체 포함
- 형식적 소유권 이전이 아닌 실질적 지배·관리 권한의 이전이 기준
- 매도(賣渡) 행위
- 대가를 받고 자신의 지배·감독 하에 있는 아동·청소년을 타인에게 인도하는 행위
- 친권자, 보호시설 종사자 등이 주체가 될 수 있음
- 대가의 수령과 실질적 지배력 이전이 모두 필요
- 알선(斡旋) 행위
-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를 중개하여 매매 성립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
- 정보 제공, 장소 제공, 연락 중개 등 모든 형태의 도움 포함
- 실제 매매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알선 행위 자체로 처벌 가능
- 국외 이송 행위
- 국내 → 국외: 성적 착취 목적으로 국외로 이송
- 국외 → 국내: 국외 거주 아동·청소년을 국내로 이송
- 국경을 넘는 인신매매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 규정
□ 대상: 아동·청소년의 판단
아청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사람입니다.⚖️ 연령 착오와 법적 책임
대상이 아동·청소년임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원칙적으로 범죄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 다만, 대상자가 성인임을 믿을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고 확인을 위한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는 양형에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연령 확인 의무는 행위자에게 있습니다.
□ 목적: 성적 착취의 의미
제12조의 핵심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다는 주관적 요건입니다. 성적 착취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성매수)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 성적 학대, 성희롱 등 기타 성적 목적의 행위
- 위 행위를 위한 예비·음모 단계의 행위
3. 법정형과 양형 기준의 이해
법정형의 구조
아청법 제12조 위반 시 적용되는 형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법정형 | 특징 |
|---|---|---|
| 기본 범죄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벌금형 없음, 집행유예 요건 엄격 |
| 미수범 | 기본 범죄와 동일 | 제12조 제2항에서 처벌 규정 |
| 작량감경 | 2년 6월 이상의 징역 |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적용 |
양형 기준과 실무 경향
법원의 양형위원회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주요 고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형 인자의 분류
- 가중 요소
- 다수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
-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한 경우
-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중대한 경우
-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 일반 참작 요소
- 범행의 동기와 경위
- 범행 후 태도(자수, 피해 회복 노력 등)
-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다만, 제한적으로만 참작)
- 감경 요소
- 초범이고 범행이 우발적인 경우
-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경우
-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부가 처분 및 보안 처분
형사처벌 외에 다음과 같은 부가 처분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성범죄자 신상정보 데이터베이스에 20년간 등록
- 신상정보 공개·고지: 법원의 명령에 따라 최대 10년간 공개
- 취업제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시설 취업 제한(최대 10년)
- 전자장치 부착: 재범 위험성이 인정될 경우 최대 30년
- 이수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최대 500시간)
4. 실무상 주요 쟁점과 판례
쟁점 1: ‘매매’의 범위와 해석
실무에서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것은 어떤 행위가 ‘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기준
‘아청법상 ‘매매’는 반드시 소유권의 형식적 이전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주고받으며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관리 권한이 이전되면 성립한다. 지배의 정도는 일시적·부분적일 수도 있으나, 성적 착취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 지배력이어야 합니다.
□ 사례 유형
- 매매로 인정된 사례:
- 채무 변제 명목으로 아동·청소년을 성매매 업소에 인계한 경우
- 금전을 받고 아동·청소년을 특정 장소에 데려다 준 후 상당 기간 감금한 경우
- 입양을 가장하여 금전을 받고 아동·청소년을 인도한 경우
- 매매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
- 단순히 교통비를 지급하고 동행한 경우(실질적 지배력 불인정)
-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성매매 장소에 나가고 대가만 수수한 경우(알선은 될 수 있으나 매매는 아님)
쟁점 2: 주관적 목적의 입증
‘성적 착취 목적’은 범죄 성립의 필수 요건이나, 내심의 의사이므로 직접 입증이 어렵습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황으로 추단합니다:- 범행 전후의 행동(예: 성매매 업소 관계자와의 연락 내역)
- 범행 장소의 성격(예: 성매매 알선이 이루어지는 장소)
- 범행에 사용된 도구나 방법
- 피해자에 대한 언동(예: 성적 대화, 성매매 권유 등)
- 대가의 규모와 성격
쟁점 3: 미수범의 성립 시기
제12조 제2항은 미수범을 처벌하므로, 실행의 착수 시점이 중요합니다:| 단계 | 해당 여부 | 설명 |
|---|---|---|
| 예비·음모 | 처벌 없음 | 단순히 계획을 세우거나 준비하는 단계 |
| 실행의 착수 | 미수범 성립 | 매매를 위한 구체적 행위 시작(예: 대가 지급, 인도 시작) |
| 기수 | 기수범 성립 | 사실상 지배력 이전 완료 |
5. 유사 범죄와의 비교 및 경합
관련 범죄와의 체계적 구별
아청법은 다양한 유형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12조는 그 중에서도 인신매매 행위를 독립적으로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실무에서는 여러 범죄가 경합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각 범죄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범죄 | 조문 | 핵심 행위 | 법정형 |
|---|---|---|---|
| 아동·청소년 매매 | 제12조 | 사실상 지배력의 이전 | 무기 또는 5년 이상 |
| 성을 사는 행위 | 제13조 | 실제 성매수 행위 | 1년 이상 10년 이하 또는 벌금 |
| 강요 행위 | 제14조 | 폭행·협박 등으로 성매매 강요 | 5년 이상 |
| 알선영업행위 | 제15조 제1항 | 업으로 성매매 알선 | 7년 이상 |
| 단순 알선 | 제15조 제2항 | 성매매 알선 | 7년 이하 또는 벌금 |
| 성착취물 제작 | 제11조 | 성적 영상물 등 제작 | 무기 또는 5년 이상 |
범죄 경합의 유형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경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2조 + 제13조
- 아동·청소년을 매매한 후 직접 성매수한 경우
- 두 범죄 모두 성립하며, 각각 처벌(경합범)
- 제12조 + 제15조
- 아동·청소년을 매매한 후 제3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경우
- 매매와 알선이 별개로 인정될 수 있음
- 제12조 + 형법상 범죄
- 감금, 약취·유인, 폭행·협박 등이 수반된 경우
- 형법 범죄도 함께 처벌 대상
형법 제289조(인신매매)와의 관계
형법 제289조는 일반적인 인신매매를 규정하고 있으며, 아청법 제12조는 성적 착취 목적의 아동·청소년 매매를 특별히 가중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형법 제289조: 사람을 매매한 자 → 7년 이하의 징역
- 아청법 제12조: 성적 착취 목적 + 아동·청소년 → 무기 또는 5년 이상
- 적용 원칙: 아청법이 특별법으로 우선 적용
6. 법적 대응과 절차적 권리
수사 단계에서의 권리
아청법 제12조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 피의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적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변호인 선임권: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진술거부권: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
- 영장주의: 체포·구속 시 법원의 영장 필요(긴급체포 제외)
- 적법절차의 원칙: 위법 수집 증거의 배제
⚖️ 변호인의 역할
아청법 제12조 사건은 법정형이 무겁고 법리적 쟁점이 복잡하므로, 수사 초기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인은 ① 위법 수사 절차 확인, ② 혐의 사실에 대한 법리적 검토, ③ 유리한 정황 증거 확보, ④ 적정한 양형 주장 등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재판 단계의 주요 쟁점
□ 구성요건 해당성 다툼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행위의 성격
- ‘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실상 지배력 이전의 부재 주장)
- 단순 교통비 제공이나 편의 제공에 불과한지 검토
- 대가성의 부존재 또는 미미함을 주장
- 주관적 목적
- 성적 착취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
- 다른 목적(예: 보호, 취업 알선)이었음을 주장
- 대상의 연령
-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 아니었음을 주장
- 연령 확인을 위한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을 입증
□ 양형 단계의 대응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적정한 형량을 위한 양형 자료 제출이 중요합니다:-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대한 구체적 설명
- 범행 후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심리 치료, 교육 프로그램 참여 등)
- 가족 관계, 사회적 유대 등 환경 조사
- 피해자와의 합의(다만, 제한적으로만 참작됨)
항소 및 상고 전략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쟁점을 중심으로 상소이유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사실오인: 증거의 평가나 사실 인정의 오류
- 법리오해: 법률 해석의 오류
- 양형부당: 형량이 지나치게 과중하거나 경미한 경우
- 절차 위반: 재판 과정의 절차적 하자
7. 피해자 보호 및 사후 절차
피해자의 법적 지위와 권리
아청법 제12조의 피해자는 ‘피해아동·청소년’으로서 특별한 보호를 받습니다. 법률은 피해자가 형사 절차에서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신원 보호: 피해자 특정 정보의 공개 금지
- 진술 절차의 특례: 신뢰관계인 동석, 영상 녹화 진술
- 증인 보호: 증인 신문 시 차폐·중계 시설 이용
- 법률 지원: 국선 변호사 선임, 무료 법률 상담
피해자 지원 체계
□ 해바라기센터(아동·청소년 통합지원센터)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원스톱 지원 기관으로, 다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위기 개입 및 긴급 상담
- 의료 지원(진료, 증거 채취, 치료비 지원)
- 법률 지원(고소·고발 대리, 재판 동행)
- 심리 치료 및 상담
- 수사·재판 과정 동행 및 지원
□ 청소년쉼터 및 보호시설
가해자로부터의 즉각적인 분리가 필요한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시 보호(7일 이내): 긴급 상황 시 임시 거처
- 단기 보호(3개월): 단기 쉼터 이용
- 중장기 보호(2년): 장기 쉼터 및 자립 준비
□ 학업 및 자립 지원
피해로 인해 학업이 중단되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 대안학교 연계 및 학업 지원
- 검정고시 지원
- 직업 훈련 및 취업 연계
- 자립 정착금 지원
피해 신고 및 상담 창구
| 기관 | 연락처 | 제공 서비스 |
|---|---|---|
| 여성긴급전화 | 1366 | 24시간 긴급 상담 및 보호시설 연계 |
| 청소년전화 | 1388 | 청소년 전문 상담 및 지원 |
| 아동권리보장원 | 1577-1391 | 아동 학대 및 성범죄 신고·상담 |
| 경찰청 | 112 | 범죄 신고 및 긴급 출동 |
손해배상 청구
피해자는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적 손해: 치료비, 상담비, 학업 중단으로 인한 손해 등
- 정신적 손해: 위자료(통상 수천만 원 수준)
- 배상명령: 형사재판 계속 중 법원에 신청 가능
곧 출판될 예정인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의 저작물로서, 일체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금지합니다. 인용시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성범죄 법률/용어 해설집, url : https://성범죄로펌.com/~ , 날짜” 양식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작권 침해 사례를 copyright@lawlsh.com 으로 제보해 주시면, 소정의 사례금을 지급하오니,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아청법 제12조의 ‘매매’는 반드시 금전 거래를 의미하나요?
A.아니요. ‘매매’는 금전뿐만 아니라 채무 면제, 편의 제공, 기타 경제적 이익 등 모든 형태의 대가를 포함합니다. 중요한 것은 대가를 매개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력이 이전되는지 여부입니다.
Q. 대상자가 성인인 줄 알았다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동·청소년인지 여부는 행위자가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성인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고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확인했음에도 착오가 발생한 경우, 이는 양형에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나요?
A.아청법 제12조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처벌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합의 및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서 일부 참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합의의 영향력은 제한적입니다.
Q.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므로,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작량감경(형법 제53조)을 먼저 받아 형이 3년 이하로 낮아져야 합니다. 초범이고 범행이 우발적이며 피해가 경미한 경우 등 특별한 정상 참작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Q. 성착취 목적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A.아청법 제12조는 ‘성적 착취 목적’을 필수 요건으로 합니다. 만약 노동력 착취나 다른 목적이었다면 제12조가 아닌 형법 제289조(인신매매) 등 다른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목적은 내심의 의사이므로 행위 전후의 정황, 대화 내용, 행위 장소 등을 종합하여 추단하게 됩니다.
Q. 피해자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피해자는 해바라기센터를 통해 의료·법률·심리 지원을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으며, 청소년쉼터 등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 절차에서 신원 보호, 증인 보호 등의 특례를 적용받으며, 국선 변호사 선임이 가능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며, 형사재판 중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변호사를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은 이후 재판에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첫 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아청법 제12조는 법정형이 무겁고 법리적 쟁점이 복잡하므로,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