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3. 23.>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신설 2020. 5. 19., 2020. 12. 8.>
1. 아청법 제13조의 법적 체계와 이해
법률의 목적과 구조
아청법 제13조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행위를 규율합니다. 이 조항은 총 3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항은 서로 다른 법적 의미를 가집니다.-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2항: 성을 사기 위한 유인·권유 행위
- 제3항: 16세 미만 및 장애 아동·청소년 대상 가중처벌
입법 취지의 이해
아청법 제13조는 아동·청소년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렵다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 가정환경, 발달 단계상의 특성 등으로 인해 진정한 의미의 자발적 동의가 어렵다고 보는 것입니다.입법 배경과 정책 목표
아청법은 2000년 제정 당시부터 아동·청소년을 범죄자가 아닌 보호 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는 청소년 성매매를 단순한 풍속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 문제이자 아동·청소년 인권 문제로 인식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이 법은 처벌보다는 예방과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성인 상대방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2. 구성요건의 법리적 분석
범죄 성립 요건
아청법 제13조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구성요건 | 법적 의미 | 판단 기준 |
|---|---|---|
| 주체 | 행위를 한 사람 (성별, 연령 제한 없음) | 아동·청소년이 아닌 자 또는 아동·청소년 간 행위도 가능 |
| 객체 |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 생년월일 기준, 실제 나이가 핵심 |
| 행위 | ① 성을 사는 행위 (제1항) ② 유인·권유 행위 (제2항) | 대가성과 성적 행위의 결합 여부 |
| 고의 |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 | 확정적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 |
‘성을 사는 행위’의 의미
법원은 ‘성을 사는 행위’를 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금전이나 물품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하는 모든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대가의 범위: 금전, 물품, 숙식 제공, 채무 면제, 기타 경제적 이익
- 성적 행위의 범위: 성교행위뿐만 아니라 유사성교행위, 성기 접촉 등 포함
- 약속의 효력: 실제 대가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약속 자체로 대가성 인정 가능
고의에 관한 법리
아청법 위반죄의 성립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가 ‘고의’입니다. 행위자가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알았는지 여부가 핵심이 됩니다.□ 확정적 고의와 미필적 고의
- 확정적 고의: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확실히 인식한 경우
- 학생증을 확인한 경우
- 교복을 입은 상태에서 만난 경우
-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미성년자임을 밝힌 경우
- 미필적 고의: 아동·청소년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행위에 나아간 경우
- 외모나 말투로 미성년자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었음에도 나이 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
- 대화 중 학교 이야기가 나왔으나 성인으로 단정한 경우
- 온라인 프로필에서 미성년자임을 추측할 수 있는 정보가 있었던 경우
고의 입증의 실무
실무에서 수사기관은 대화 내용, 만남의 경위, 상대방의 외모와 행동, SNS 프로필 정보 등을 종합하여 고의를 입증합니다.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고의가 부정되지 않으며, 오히려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나이 확인을 위한 합리적 노력을 기울였는지 여부가 중요한 방어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착오와 고의의 관계
상대방을 성인으로 착각한 경우, 이른바 ‘사실의 착오’가 문제됩니다. 법리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판단됩니다.- 정당한 착오: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성인임을 기망하고 신분증을 위조하는 등의 경우,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 과실에 의한 착오: 합리적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중과실 또는 고의적 회피: 의심되는 정황을 무시한 경우, 고의가 인정됩니다.
3. 처벌 규정과 법적 효과
형사처벌의 체계
아청법 제13조는 행위 유형과 피해자의 특성에 따라 차등적인 처벌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구분 | 법정형 | 법적 근거 |
|---|---|---|
| 기본 처벌 (제1항)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아청법 제13조 제1항 |
| 유인·권유 (제2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아청법 제13조 제2항 |
| 가중처벌 (제3항) | 16세 미만 또는 장애 아동·청소년 대상 시 형의 1/2 가중 | 아청법 제13조 제3항 |
보안처분의 종류와 효과
아청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형사처벌 외에도 다양한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들은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과 직업 활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유죄판결 확정 시 신상정보를 관할 기관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대상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연락처, 신체정보, 범죄경력 등
- 등록 기간: 범죄의 경중에 따라 10년에서 30년
- 등록 의무: 주소지 변경, 직업 변경 시 신고 의무
□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법원이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또는 고지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공개: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신상정보 게시
- 공개 기간: 최소 3년에서 최대 20년
- 공개 정보: 성명, 나이, 주소, 사진, 범죄사실 개요
- 고지: 주거지 인근 주민에게 우편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고지
- 고지 대상: 거주지 및 직장 인근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보호자
- 고지 정보: 성명, 나이, 주소, 신체정보, 범죄사실
□ 취업제한 명령
아청법 제56조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습니다.- 제한 대상 기관: 학교, 학원, 유치원, 어린이집, 청소년 시설, 체육시설, 의료기관 등
- 제한 기간: 최소 2년에서 최대 10년
- 적용 시점: 형 집행 종료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기산
□ 기타 부가 처분
- 이수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최대 500시간)
- 전자장치 부착: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발찌 부착 가능
- DNA 정보 제공: DNA 채취 및 데이터베이스 등록
- 비자 제한: 일부 국가에서 범죄경력을 이유로 비자 발급 제한
보안처분의 누적 효과
보안처분은 단독으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가 동시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징역형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공개, 취업제한,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모두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장기간에 걸쳐 직업 선택의 자유와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가하게 됩니다.
4. 수사 및 재판 절차의 이해
수사 단계
□ 고소·고발 및 수사 개시
아청법 위반 사건은 다양한 경로로 수사가 개시됩니다.- 해당 아동·청소년 또는 보호자의 신고
- 제3자의 고발
- 사이버수사대의 온라인 단속
- 함정수사를 통한 현행범 체포
□ 피의자 조사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소환하여 진술을 청취합니다. 이 단계에서 다음 사항이 중요합니다.- 진술거부권: 형사소송법상 진술거부권이 보장되며,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습니다.
- 변호인 조력권: 피의자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조서 작성: 조사 내용은 피의자신문조서로 작성되며, 서명 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 증거 제출: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디지털 증거 수집
최근 아청법 사건의 대부분은 온라인에서 발생하므로, 디지털 증거가 핵심적 역할을 합니다.- 휴대폰 압수수색: 대화 내용, 사진, 계좌이체 기록 등 확인
- 디지털 포렌식: 삭제된 메시지나 파일 복구
- 통신사 조회: 통화 기록, 위치 정보 확인
- 금융거래 조회: 현금인출, 계좌이체 내역 확인
검찰 단계
□ 송치 및 불송치
경찰 수사가 종결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거나 불송치됩니다.- 송치: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찰에 사건 송치
- 불송치: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등의 이유로 사건 종결
□ 검찰 수사 및 처분
검찰은 독자적으로 보완 수사를 진행한 후 다음 중 하나의 처분을 내립니다.- 기소: 공소를 제기하여 법원에 재판 회부
- 구속기소: 피의자를 구속한 상태로 재판 진행
- 불구속기소: 신병을 구속하지 않고 재판 진행
- 약식기소: 벌금형이 예상되는 경우 약식명령 청구
- 불기소: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사건 종결
- 혐의없음: 범죄사실이 인정되지 않음
- 죄가안됨: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 기소유예: 범죄사실은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하지 않음
- 기소중지: 피의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수사 중지
- 참고인중지: 혐의가 불충분하여 참고인으로 처리
재판 단계
□ 공판 절차
기소된 사건은 법원에서 공판 절차를 거칩니다.- 공소제기 및 배당: 검찰이 공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에서 사건 접수
- 제1회 공판기일: 피고인 신문, 증거조사 계획 수립
- 증거조사: 증인 신문, 증거물 조사
- 피고인 최후진술: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의견 진술
- 선고: 법원이 판결 선고
□ 항소 및 상고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상급 법원에 불복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항소: 1심 판결에 불복하여 고등법원에 재심 청구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 상고: 2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재심 청구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절차의 중요성
형사절차의 각 단계마다 피의자·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진술 내용은 추후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증거 제출과 법리적 주장이 필요합니다.
5. 실무상 주요 쟁점과 판례
나이 착오에 관한 판례
상대방의 나이를 잘못 인식한 경우,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자주 다투어집니다.□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고의를 부정합니다. 판례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상대방의 외모, 언행, 복장
- 만남의 경위 및 장소
- 대화 내용 및 맥락
- 나이 확인을 위한 행위자의 노력
- 상대방의 기망 행위 유무
유인·권유의 범위
제2항의 미수범 처벌과 관련하여, 어떤 행위가 ‘유인’ 또는 ‘권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판례의 해석
- 유인: 아동·청소년을 성매매 장소로 오도록 끌어들이는 행위
- 권유: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부추기거나 설득하는 행위
함정수사의 적법성
수사기관이 미성년자로 위장하여 접근하는 함정수사의 적법성이 종종 문제됩니다.□ 적법한 함정수사
판례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함정수사를 적법하다고 봅니다.- 기회제공형: 이미 범죄 의사를 가진 자에게 기회만 제공한 경우
- 피의자가 먼저 성매매 의사를 표현
- 수사기관이 소극적으로 응대
- 피의자가 주도적으로 범행 추진
- 범죄예방 목적: 아동·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
- 비례성 원칙 준수: 수사 방법이 과도하지 않을 것
□ 위법한 함정수사
다음과 같은 경우 함정수사가 위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범의유발형: 범죄 의사가 없는 자에게 범죄를 유발한 경우
- 적극적 유인: 수사기관이 먼저 성매매를 제안하거나 금액을 제시한 경우
- 지속적 회유: 거부하는 피의자를 반복적으로 설득한 경우
대가성 인정 범위
무엇을 ‘대가’로 볼 것인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판례가 인정한 대가
- 금전 지급
- 물품 (의류, 화장품, 전자제품 등) 제공
- 숙박 또는 식사 제공
- 교통비, 용돈 명목의 금전 제공
- 채무 면제 또는 경제적 편의 제공
- 취업 알선, 학업 지원 등 무형의 이익
판례 연구의 중요성
아청법 사건에서는 법 조문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들이 많습니다. 축적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 기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개별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다양한 법리적 주장이 가능합니다. 전문 변호인은 유사 판례를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법리를 구성하고, 불리한 판례와는 사안을 구별하는 전략을 세웁니다.
6. 변호인의 조력과 방어 전략
변호인 선임의 필요성
아청법 사건은 법정형이 높고 보안처분이 수반되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인의 역할
- 법률 자문: 혐의 사실에 대한 법적 분석 및 대응 방향 제시
- 수사 참여: 피의자 조사 참여, 위법한 수사 방지
- 증거 확보: 유리한 증거 수집 및 제출
- 진술 조력: 진술 내용 검토 및 조언
- 불기소 또는 무죄 주장: 법리적 주장을 통한 불기소 또는 무죄 획득
- 양형 감경: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형량 감경을 위한 노력
주요 방어 전략
□ 고의 부정 전략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나이 확인 노력 입증
- 신분증 확인을 요구한 사실
- 상대방의 외모나 말투가 성인처럼 보였던 점
- 성인용 앱이나 사이트에서 만난 점
- 상대방의 기망행위 입증
-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성인임을 속인 대화 내용
- 위조 신분증 제시 여부
- 성인처럼 행동한 정황
□ 구성요건 해당성 부정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대가성 부정: 제공한 금품이 성적 행위의 대가가 아니라 단순 호의였다는 주장
- 성적 행위 부정: 실제로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
- 유인·권유 부정: 단순 대화였을 뿐 적극적인 유인이나 권유가 없었다는 주장
□ 절차적 하자 주장
수사 절차의 위법성을 주장하여 증거 능력을 다투는 전략입니다.- 위법 수집 증거: 영장 없는 압수수색, 임의제출 형식을 가장한 강제수사
- 함정수사 위법성: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로 위법하다는 주장
- 진술거부권 고지 위반: 적법한 고지 없이 조사가 이루어진 경우
양형 감경 요소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형량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중요합니다.□ 유리한 정상 주장
- 초범: 전과가 없는 경우
- 자백 및 반성: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
- 합의: 해당 아동·청소년 또는 법정대리인과의 합의
- 가족 관계: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 사회적 기여: 평소 선행이나 사회봉사 활동
- 재범 위험성 낮음: 심리 상담이나 치료를 받은 사실
□ 합의의 효과
해당 아동·청소년 측과의 합의는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수사 단계: 기소유예 가능성 증가
- 재판 단계: 집행유예 또는 형량 감경 가능성 증가
- 보안처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 또는 기간 단축 가능
보안처분 감경 노력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감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개·고지 면제 신청: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 등을 주장
- 취업제한 기간 단축 신청: 생계 유지의 어려움 등을 소명
- 등록정보 열람 제한 신청: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 주장
전문 변호인의 중요성
아청법 사건은 법리적으로 복잡하고, 사실관계의 입증이 어려우며, 처벌이 무거운 사건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아청법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최선의 결과를 얻는 데 필수적입니다. 변호인은 개별 사건의 특성을 분석하여 최적의 방어 전략을 수립하고, 의뢰인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합니다.
7. 아동·청소년 보호 제도와 비교법적 검토
아동·청소년 보호 지원 체계
아청법은 성적 착취를 경험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 형사처벌 대신 보호와 지원을 제공합니다.□ 법적 지원
- 진술조력인: 수사·재판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의 의사소통을 돕는 전문가
- 국선변호인: 형사절차에서 법률적 조력 제공
- 신뢰관계인 동석: 조사 시 보호자나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가능
- 비공개 재판: 공개 법정이 아닌 비공개로 진행
□ 심리·의료 지원
- 상담 및 심리치료: 전문 상담사를 통한 심리적 회복 지원
- 의료 지원: 신체적·정신적 치료비 지원
- 해바라기센터: 통합 지원 서비스 제공
□ 생활 지원
- 보호시설 입소: 안전한 주거 환경 제공
- 학업 지원: 학업 중단 방지 및 복학 지원
- 직업 훈련: 자립을 위한 직업 교육
- 생활비 지원: 경제적 어려움 해소
성매매처벌법과의 비교
성인 간 성매매를 규율하는 성매매처벌법과 아청법은 입법 목적과 처벌 체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 아청법 제13조 | 성매매처벌법 제21조 |
|---|---|---|
| 대상 |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 성인 |
| 법적 성격 | 아동·청소년 보호법 | 성매매 방지법 |
| 판매자 지위 | 보호 대상 (처벌 제외) | 원칙적 처벌 대상 |
| 구매자 법정형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
| 보안처분 |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등 | 재범방지 교육(존스쿨) |
외국 입법례
주요 국가들도 아동·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법률을 두고 있으며, 각국의 입법 방식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
- 연방법과 주법에서 이중으로 규율
- 18세 미만을 보호 대상으로 설정
- 성범죄자 등록 및 공개 제도 운영 (Megan’s Law)
- 주에 따라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 선고
□ 일본
- 아동매춘·아동포르노금지법으로 규율
- 18세 미만을 보호 대상으로 설정
-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엔 이하 벌금
□ 독일
- 형법에서 청소년 보호 규정 마련
- 18세 미만을 보호 대상으로 설정
- 6개월 이상 10년 이하 자유형
법제도의 방향성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의 입법은 다음과 같은 공통된 방향성을 보입니다.- 아동·청소년 비범죄화: 판매자인 아동·청소년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
- 구매자 엄벌화: 성인 구매자에 대한 처벌 강화
- 보호 체계 구축: 사후 처벌보다 예방과 보호에 중점
- 정보 관리: 성범죄자 등록 및 관리 제도 운영
법률의 균형적 이해
아청법 제13조는 아동·청소년 보호라는 입법 목적과 형사법의 기본 원칙 사이에서 균형을 추구합니다. 법은 엄격하지만,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양한 법률적 판단이 가능합니다.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도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므로, 적법한 절차와 충분한 증거에 기반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곧 출판될 예정인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의 저작물로서, 일체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금지합니다. 인용시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성범죄 법률/용어 해설집, url : https://성범죄로펌.com/~ , 날짜” 양식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작권 침해 사례를 copyright@lawlsh.com 으로 제보해 주시면, 소정의 사례금을 지급하오니,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청법 제13조에서 ‘아동·청소년’의 정확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A.아청법상 ‘아동·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생일을 기준으로 19세가 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Q. 상대방이 자신을 성인이라고 속였을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A.상대방이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성인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고의가 부정되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화 내용, 외모 등 여러 정황상 미성년자임을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나이 확인 노력을 하지 않고 행위에 나아갔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 증거와 정황에 따라 법원이 최종 판단합니다.
Q. 실제 성적 행위 없이 대화만 나누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
A.단순한 대화를 넘어, 성을 사는 것을 목적으로 구체적인 대가를 제시하며 만남을 유도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제2항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대화 이상의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유인·권유 행위가 필요합니다.
Q. 아청법 제13조 위반 시 신상정보 등록은 무조건 이루어지나요?
A.아청법 제13조 위반으로 유죄 판결(벌금형 포함)이 확정되면 성범죄자로 분류되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등록과 별도로 ‘공개’ 또는 ‘고지’는 법원이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사안에 따라 공개·고지가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Q. 합의를 하면 불기소 또는 선처를 받을 수 있나요?
A.해당 아동·청소년 또는 법정대리인과의 합의는 검찰의 기소 여부 결정이나 법원의 양형 판단에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반드시 불기소나 집행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범행의 경중, 전과 유무, 반성의 정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Q. 16세 미만 또는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 처벌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A.아청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해당 조항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됩니다. 예를 들어, 제1항의 경우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Q. 변호인을 선임하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전문 변호인은 수사 초기부터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피의자 조사에 참여하여 위법한 수사를 방지하며, 유리한 증거를 수집·제출합니다. 또한 고의 부정, 구성요건 해당성 부정 등 법리적 주장을 통해 불기소나 무죄를 추구하고,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양형 감경과 보안처분 완화를 위해 노력합니다. 아청법 사건은 법정형이 높고 절차가 복잡하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