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진행 안내
01. 상담 및 초동대처
02. 사실관계 확정 단계 대응
03. 법해석 및 법적용 단계 대응
04. 선처 변론의 정석
SYSTEM
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성범죄로펌.com에 게시된 콘텐츠의 제작자/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콘텐츠산업진흥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민형사 책임을 지게 됩니다.
사건 진행 안내
이승혜 대표변호사와 상담하는 1시간은, 그냥 1시간이 아닙니다.
성범죄에 주력해 온 20여 년의 노하우가, 그 1시간에 쏟아지는 것입니다.
-
Process 01
이승혜
대표변호사
직접 상담 -
Process 02
진술 분석
-
Process 03
증거 수집 ·
포렌식 ·
증거 대응 -
Process 04
증거법 판단
-
Process 05
심화 연구 ·
입장 정리 -
Process 06
의견서 등
서면 제출 -
Process 07
시뮬레이션 ·
모의재판 ·
모의조사 -
Process 08
조사 동석 ·
재판 동석 -
Process 09
기관 소통 ·
서면 추가 제출 -
Process 10
일상 복귀
- Process 01
상담 및 초동대처
성범죄는 일반 형사사건과 많이 다릅니다. 눈이 아픈 환자가 치과에서 원하는 치료를 받을 수 없듯이, 성범죄 사건은 성범죄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범죄 전문을 표방하는 여러 변호사 중에서 누가 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해 줄 수 있는지, 누구에게 의탁해 사건 해결까지 함께 할 것인지, 귀하의 첫 선택이 결국 결과를 좌우하게 됩니다.
즉문즉설
이승혜 대표변호사 직접상담
- 상담이승혜 대표변호사
이승혜 대표변호사와 상담하는 1시간은 그냥 1시간이 아닙니다. 이승혜 변호사가 묻는 여 러 질문들에 대답만 하다 보면, 스스로도 사건이 벌써 가닥을 잡아간다는 안도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승혜 변호사가 ① 13여 년간 주로 성범죄를 전담으로 하는 검사로서 수만 건 수사와 재 판을 통해 한 몸에 축적한 성범죄 수사·재판 실무 경험과 데이터, ② 검찰 성범죄 수사매 뉴얼, 공판매뉴얼, 각종 성범죄 분야별 사건 처리 기준 등의 제정·개정·시행 관련 대검찰청 성범죄 검찰연구관 업무를 하면서 얻은 통찰력, ③ 대검찰청 퇴임 후 변호사로서 5년여간 성범죄 사건 천 여건 이상을 직접 발로 뛰며 진행하면서 축적한 변론 경험과 노하우, 이처럼 성범죄에 주 력해 온 오랜 기간의 노하우가 그 1시간, 귀하의 사건 1건에 쏟아지는 것입니다.
귀하의 사건에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쟁점까지 끄집어 내어 정확히 진단하고, 진단된 상황 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한 최적의 방안, 전략, 전술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은 사건 해 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현장증거 및 디지털증거 수집, 포렌식 대응, 긴급한 영장 대응 등 초동대처에서부터 사건 종결까지 수십 번, 수백 번 선택의 순간이 있고, 좋은 선 택을 쌓아나가야 결국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텐데, 혼자 하기 두려운 그 선택의 순간 들에 이승혜 변호사의 수만 건의 경험과 노하우, 통찰력에 기한 조언은 큰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 Process 02
‘사실인정(사실관계 확정) 단계’ 대응
형사사건 진행과정은
① [사실인정 단계] 형사법의 적용 대상이 될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확정한 후,
② [법탐색·해석 단계] 확정된 사실관계와 관련된 법조항을 탐색하고 해석한 후,
③ [법적용 단계] 확정된 사실관계에 그 법조항을 적용하는 과정입니다.
시험에서 정답을 좌우하는 것이 시험문제이듯이, 형사사건에서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사실관계가 어떻게 확정되느냐 입니다.
대부분의 형사사건은 ②, ③과 같은 법해석과 법적용에 서 큰 쟁점이 생긴다기보다는, ①의 사실관계 확정단계에서 성패가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01
진술분석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까?”
- 판단이승혜 대표변호사
- 관리참모부
성범죄 사건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가 밀폐성과 은밀성입니다. 두 사람만이 있는 공간 또는 두 사람만이 인지하는 영역 내에서 사건이 발생했다는 최초 피해 주장으로 수사가 개시되고, 조사 과정에서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피의자·피고인의 반박이 있는 경우,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결국 양측 진술의 신빙성을 놓고 다투게 됩니다. 신이 아닌 인간의 법정에서 결국 하나의 결론이 내려져야 하기에, 인류는 많은 고심을 해 오며 진술과 증거에 대한 정밀한 법체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진술분석은 사건과 관련된 진술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법으로서(대검찰청 예규1026호, 진술분석규정), 피해자나 피의자 등 진술인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 경험한 사실 그대로 진술하고 있는지, 그 신빙성 여부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입니다. 사건 의뢰인이 하는 진술이 경찰, 검찰, 법원에서 신빙성 있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진실 그대로를 말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신빙성 없게 들릴 수 있는 경우라면, 더 고심해서 진실이 진실 그대로 받아 들여질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진실의 힘은 그 노력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습니다.
02
증거 수집, 포렌식 등 증거 대응
“증거 있나요?”
- 지휘이승혜 대표변호사
- 관리참모부
- 지원(현장·디지털) 증거 및 증거법 지원센터
‘사실의 인정(사실관계 확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07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실을 진실 그대로 드러내 주는 증거가 객관적인 제3자에 의해 자동적으로 당연하게 수집되고, 제출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가해자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수사기관이 능동적·적극적 태도를 보여줄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피해자의 경우에도 수사기관의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해 충분치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나 피의자·피고인 등 당사자는 본능적으로 각각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게 되지만, 초기 증거 대응이 미흡해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해 줄 결정적인 증거가 사라지고난 뒤, 원점으로 돌아가 주장만으로 다투어야 한다면 큰 후회를 남길 수 밖에 없습니다. 사건 해결을 위해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03
증거법 판단
“이 증거 쓸 수 있나요?”
- 지휘이승혜 대표변호사
- 관리참모부
- 지원(현장·디지털) 증거 및 증거법 지원센터
실토할 때까지 주리를 틀던 사또재판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문 등이 제도적으로 금지된 뒤에도 은밀히 자행되다 실제로도 거의 근절된 것은 인류의 역사에서 그리 먼 과거의 일만은 아닙니다.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는 규정(형사소송법 제310조) 등, 인류사에 대한 반성으로 증거에 대한 판단을 엄격히 하는 방향으로의 증거법의 발전은 인권신장의 역사와 그 궤를 같이 합니다.
이전 단계에서 획득한 진술과 증거를 이 사건에서 어떻게,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따라 이 사건의 사실인정이 달라지고, 그렇게 확정된 사실관계에 대해 법이 적용되게 되므로, 증거 채택 여부, 증거능력 인정 여부, 증명력 인정 여부 등 증거법적 판단은 매우 중요합 니다. 증거법은 형사법에서 가장 난해한 부분 중 하나라서, 고도로 전문적인 검토, 분석, 판단이 필요합니다.
04
심화 연구 및 입장 정리
- 지휘이승혜 대표변호사
- 관리참모부
- 지원성범죄 판례·법리 DB 지원센터
이전 단계에서 취합된 진술, 증거, 증거법 판단을 종합하여, 사실인정에 있어서 중요한 쟁점들에 대해 판례 등 기존 동종 유사 사례군 검토 및 법리 심화 연구를 진행합니다. 사실 인정을 통해 확정될 수 있는 구체적 사실관계들에 대한 적용 법조를 탐색하고, 그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 제기되는 쟁점들에 대해서도 심화 연구를 진행합니다.
이러한 작업을 위해 성범죄 판례·법리 DB 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며, 성범죄 사건 해결에 필요한 일체의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축적하여, 사건 해결에 바로 지원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된 심화 연구 결과를 의뢰인과 공유하며, 본 건에서 문제되는 죄명과 혐의사실 각각에 대해 우리가 취할 입장을 정리하고, 이에 따라 변론 방향을 계획하게 됩니다.
05
의견서 등 서면 제출
- 지휘이승혜 대표변호사
- 관리참모부
- 지원성범죄 판례·법리 DB 지원센터
저희 로펌의 성공사례를 꼼꼼히 보시면, 변호인의견서가 상당히 많이 제출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려면, 기관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사건 파악이 필요하며, 조사나 기일 후에도 사건이 종결되는 끝까지 고도의 집중이 유지되어야 하는 등 품이 많이 드는 작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성과 시간을 많이 쏟는 이유는, 해당 사건에 대해 정리된 입장과 주장을 법률가의 언어와 문법으로 기관에 잘 전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변호인의견서가 얼마나 충실하게 제출되는지는 변론이 얼마나 충실하게 이루어지는지 그 척도가 됩니다. ‘형사변론의 꽃’이라 고도 합니다.
좋은 변호인의견서는, ① 기관에서 바쁜 와중에 2~3분만 읽어도 사건의 핵심과 주장의 요지가 선명히 전달될 수 있도록 군더더기 없이 간명해야 하고, ② 기관이 주목하는 쟁점에 대응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쟁점을 제기함에 있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적시에 제출되어야 하며, ③ 기관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고민할 핵심 쟁점 모두에 대해 빈틈이 없도록 충분히 제출되어야 합니다.
06
시뮬레이션
- 지휘이승혜 대표변호사
- 관리참모부
- 지원시뮬레이션 지원센터
전문가를 설득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의 효율적 전달’입니다. 오랜 직업적 경험을 축적한 전문가인 경찰, 검사, 판사는 사건 당사자가 하는 말 그대로를 쉽게 믿어 주지 않습니다. 한 사건에 할당된 기회와 시간은 제한되어 있으므로, 경찰·검찰조사, 재판기일이 잡혀 있는 그 날 그 자리 짧은 시간 동안, 얼마나 오해없이 진실을 잘 전달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경찰·검찰 조사나 재판의 피고인신문에서 경찰, 검사, 판사의 질문에 변호사가 의뢰인의 대답을 대신해 줄 수 없으므로, 의뢰인 스스로가 대답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진실을 진실 그대로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하고, 꼭 해야 할 말을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하고, 법률가의 언어와 문법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미리 가상으로 겪어보면서 의뢰인 스스로가 미리 준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변호인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07
경찰조사 전 모의조사
- 지휘이승혜 대표변호사
- 관리참모부
- 지원수사 시뮬레이션 지원센터
- 전용시설모의경찰조사실
경찰 조사는 피의자에 대한 심증이 형성되고 수사의 향방이 결정되는 단계입니다. 초기 진술과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에 변호사가 당연히 동석하지만, 변호사가 대신 대답해 드릴 수는 없는 만큼, 반드시 말하고 수사를 요청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의뢰인 스스로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당사 시뮬레이션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모의경찰조사실에서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함으로써, 의뢰인께서 실제 조사에서 당황하지 않고, 조리있게 잘 말씀하실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08
검찰조사 전 모의조사
- 지휘이승혜 대표변호사
- 관리참모부
- 지원수사 시뮬레이션 지원센터
- 전용시설모의경찰조사실
검사는 고도의 검증과 훈련을 거친 수사 및 형사법 전문가입니다. 날카로운 질문 앞에 위축되지 않고, 꼭 해야 할 말을 사실대로 담담하게 진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을 전달함으로써, 오해도 풀고, 선처의 기회도 얻을 수 있습니다. 당사 시뮬레이션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모의검찰조사실에서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함으로써, 의뢰인께서 실제 조사에서 당황하지 않고, 조리있게 잘 말씀하실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09
재판 전 모의재판
- 지휘이승혜 대표변호사
- 관리참모부
- 지원재판 시뮬레이션 지원센터
- 전용시설모의형사법정
형사재판은 검사의 공격과 피고인의 방어가 엇갈리며 드러난 진실을 판사가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검사와 판사의 질문에 오해가 남지 않도록 피고인 스스로가 성실하고 진실되게 잘 설명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당사 시뮬레이션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모의형사법정에서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함으로써, 의뢰인께서 실제 재판 기일에 출석해서 당황하지 않고, 조리있게 잘 말씀하실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10
조사 / 재판 출석
- 옵션 A이승혜 대표변호사
- 옵션 B참모부
의뢰인께 조사와 재판은 하나의 중요한 시험입니다. 어려운 지식을 아는지 모르는지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바대로 진실되고 충실하게 잘 진술하는 것일 뿐인데, 그렇게 막막하고 떨릴 수가 없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의 기세에 눌려서이기도 하지만, 그 결과에 따라 인생에서 큰 전환과 좌절을 맛 볼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기도 할 것 입니다. 하지만 시험 준비를 충실히 해 둔 학생에게는 오히려 시험날이 더 기다려 지듯이, 오해를 풀 만반의 준비가 된 의뢰인분들이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도록 마음을 겸허히 비운 의뢰인분들께는 어쩌면 조사와 재판 당일이 기다려지는 날이 될 수 있기도 합니다.
겪어 보고 아는 것은 누구나 합니다. 하지만, 수 만 번 그 길을 다녀 본 사람은 겪기 전에 과정과 결과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매 선택의 순간 순간에 최선의 선택을 이어서 한다면, 주어진 상황 하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함께 잘 준비하고, 조사와 재판 기일에 함께 자리하며, 오해없이 진실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의 조력을 합니다.
- Process 03
법해석 및 법적용 단계
사실관계 확정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위 사실인정 단계는 여러 차례 같은 절차를 반복하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경찰이 송치하고, 검사가 처분하고, 판사가 판결하는 순간까지 사실관계 확정에서 양 당사자간 대립되는 주장이 계속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다투면서,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전제하여 법해석과 법적용에 대한 법리 주장을 동시에 전개하게 됩니다. 또는 사실관계를 기관이 달리 판단할 경우에 대해서도 법리 주장을 방어적으로 동시에 전개하기도 합니다.
01
기관과의 소통 및
서면 추가 제출
- 지휘이승혜 대표변호사
- 관리전담 참모부
조사나 기일 이후에도 계속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기관과의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 확정에 있어서 기관이 증거 등에 기초해서 갖는 입장이 어떠한지, 적용 법조에 대해 갖는 입장이 어떠한지 계속 집중을 유지하며 파악함으로써, 그에 상응한 입장을 세우고, 적합한 근거와 주장을 담아 변호인의견서를 계속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관 또한 배당받은 사건에 대해 오류없이 정확하게 판단하고, 결정하기 위해 큰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므로, 적합한 자료와 근거들을 적시에 충분히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 합니다.
- Process 04
선처 변론의 정석
위와 같이 사실관계를 형사법의 다양한 원칙과 규정에 따라 확정하는 과정은 선처를 구하는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의뢰인께서 먼저 양심에 따라 합당한 죗값을 치르겠다고 요청해 오시는 경우에도, 일차적으로는 사실관계와 법리를 냉철히 검토하여,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범죄가 성립하는지, 무혐의 사유는 없는지 치밀하게 살피는 것은 법률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도덕과 법이 구별되어야 하는 것은 근대 형사법의 대원칙이고, 시민에게 주어진 헌법상 기본권입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 삶을 살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지만, 어떤 우연한 계기로 (미필 적) 고의 또는 과실로 누군가의 피해를 초래하여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검토를 거쳐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생긴 피해를 온전히 가해자인 본인의 잘못으로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어떤 잘못이 있을 때, 그 평가는 행위 자체에 대한 평가도 있지만, 그 행위 이후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도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01
정확한 입장 정리
“인정할 건 하고, 오해는 풀자”
- 지휘이승혜 대표변호사
- 관리참모부
- 지원성범죄 판례·법리 DB 지원센터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좋은 글귀가 있습니다. 일반인의 시각에서는 크게 유죄냐, 무죄냐 하나의 결론으로 보이겠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다양한 행위와 다양한 피해가 교차하며 다양한 쟁점들이 만들어 지게 됩니다. 성범죄 전담 검사 및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서 수만 건의 사건 진행 경험을 가진 이승혜 대표변호사가 그 다양한 쟁점들 속에서, 싸워서는 이길 수 없는 전선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선들, 또는 시각과 재량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는 전선들을 세부적으로 쪼개서 판단하고, 각각의 전선들에서 적절한 대처를 하게 됩니다. ‘정의’의 의미를 쉽게 표현하자면,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입니다. 잘못이 있으면 잘못한 만큼 대가를 치르겠다는 자세가 당연히 전제되어야 하지만, 지나친 오해로 실제 잘못이 아닌 부분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면 이 또한 정의 관념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양형에서도 죄질이 반영되므로 오해는 풀어야 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되지 않으면서도, 과도한 부분이 없도록 섬세한 대응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02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통한 용서,
합의의 본질에 충실한 처벌불원서
- 지휘이승혜 대표변호사
- 관리참모부
- 지원피해회복·합의 지원센터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에서, 가해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하여, 피해자의 용서를 얻지 못하는 경우, 경찰, 검찰, 법원에서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배제하고 선처해 줄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주는, 합의의 본질에 충실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처분권자도 선처를 해 줄 수 있습니다. 그 동안 많은 합의 사례를 통해 지혜가 축적된 피해회복 및 합의 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피해자의 입장에서 진지하게 살펴, 가해자의 반성과 사과가 마음만이 아닌 성의있는 노력으로 결실을 맺도록 조력해 드립니다.
03
재범 가능성이 낮다라는 확신,
독자적인 재범 예상 프로그램
- 지휘이승혜 대표변호사
- 관리참모부
- 지원성범죄(재범) 예방 지원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