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강간미수 무혐의(결혼정보회사 통한 만남과 교제), 검찰 혐의없음 불기소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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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 본 사건은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난 상대방이 교제 과정에서 강간 및 강간미수를 주장하며 고소한 사안에서,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을 결제내역·연락 경과·건강상태 관련 자료 등 객관정황으로 검증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론을 얻고, 이후 이의신청으로 검찰 단계까지 이어졌음에도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으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 본 글은 게시판(종결사례해설)에 등록하는 해설문으로, 당사자 보호를 위해 특정 시점·장소·세부 표현 일부는 일반화하여 서술합니다. 동일 범주의 사건 흐름을 비교해 보고 싶으신 분은 성폭행 종결사례 해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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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건의 개요

1 관계 형성과 제기된 혐의

• 의뢰인과 상대방은 결혼정보회사의 소개로 첫 만남을 가진 뒤,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기로 합의한 관계였습니다. 문제는 교제 초기의 두 차례 만남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명확한 거부 의사가 있었는데도 강제성이 있었다는 취지로 강간 및 강간미수를 주장하며 고소했다는 점입니다.
• 의뢰인은 해당 주장 전부를 부인하면서, 사건 전후의 정황과 객관자료를 근거로 방어하였습니다. 성범죄 규정이 어떤 체계로 구성되는지는 형법 내 성범죄 규정 체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절차 진행과 종결

•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은 신속히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충분한 조력을 받으며, 2차례의 피의자 조사를 잘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조사에 동석하여 진술이 사건의 핵심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정리하고, 각 진술이 객관자료와 연결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절차의 큰 흐름은 성범죄 사건 진행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과정에서 의견서와 자료를 제출한 뒤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하였고, 상대방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검찰에서 재검토되었으나 최종적으로 불기소(혐의없음)로 종결되었습니다. 피의자신문조서가 갖는 의미와 위험은 별도 해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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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실관계의 핵심 쟁점

1 진술이 충돌하는 사건의 전형적 구조

• 성폭력 사건은 대체로 당사자 사이에서 발생하고, 직접 목격자나 영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동의가 있었는지, 거부 의사가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강제성의 정도가 어느 수준인지를 당사자 진술과 사건 전후 정황으로 판단합니다.
• 이 사건에서도 상대방 진술과 의뢰인 진술이 정면으로 배치되어, 결국 진술의 신빙성을 객관정황으로 검증하는 작업이 핵심이 되었습니다. 진술 대립 사건에서는 한쪽 진술을 곧바로 배척하거나 단정하기보다, 검증 가능한 자료로 확인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먼저 구획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2 사후 정황을 검증 가능한 자료로 전환

• 수사기관이 주목한 지점 중 하나는 사건 전후의 행동 양상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문제된 만남 이후에도 당사자 간 연락·만남이 이어진 정황, 함께 외출한 정황이 결제 기록 등으로 확인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 또한 일정 중 일부 시간대에는 의뢰인이 피로로 잠들어 있었고,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가 제출되어 당시 상황의 개연성을 평가하는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자료는 진술의 대립을 검증 가능한 사실로 바꾸는 기능을 합니다.

1. 결제·이용 내역: 특정 장소 방문 여부, 시간대 흐름을 객관화
2. 연락 경과: 사건 전후 관계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확인(단, 부분 인용은 금물)
3. 건강상태 자료: 당시 컨디션 관련 주장에 개연성을 부여하거나 반박

3 메시지·표현의 부분 인용 위험

• 고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사건 전후의 메시지나 사과 표현이 범죄 인정으로 오해되도록 부분 인용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도 상대방은 특정 표현을 근거로 책임을 주장했지만, 수사기관은 해당 표현이 나온 전체 맥락과 다른 객관정황을 함께 비교하여 판단했습니다.
• 디지털 자료가 사건의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료 확보·보전·제출의 기본 원칙은 디지털포렌식의 중요성 글에서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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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법리적 쟁점과 수사기관의 판단틀

1 강간죄: 폭행·협박의 정도와 판단 방식

• 형법 제297조(강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유형력 행사 자체뿐 아니라 당사자 관계, 사건 전후 정황, 진술의 합리성까지 종합해 강제성의 존재와 정도를 평가합니다.
• 본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관련 대법원 판례의 기준을 전제로, 제출된 증거만으로 항거곤란 수준의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강간미수: 실행착수와 증거의 한계

• 강간미수는 강간의 실행에 착수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상대방 진술 외에 이를 독립적으로 뒷받침할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고, 사후 정황을 포함한 전체 기록을 보더라도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는 합리적 의심이 남는다고 보아 증거불충분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 수사기관이 쓰는 불기소 판단 언어(혐의없음·기소유예 등)와 그 의미는 불기소 용어 해설 및 불기소 처분의 종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증거불충분과 무죄의 구별

• 증거불충분은 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수사 단계에서 공소 제기·유지를 할 정도의 증명력이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형사절차에서 벗어난다는 점에서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한 결론입니다.
• 개념적 차이는 무혐의와 무죄의 차이에서 정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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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방어 전략이 효과를 낸 지점

1 조사 대응: 진술을 자료와 연결해 흔들리지 않게

• 피의자 조사에서 표현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성폭력 사건은 표현이 맥락에서 분리되어 인용될 위험이 있어, 진술의 구조를 사전에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사실관계를 시간대별로 정리하고, 각 포인트를 객관자료와 연결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했습니다.
• 강간 사건 조사 준비 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강간죄 경찰조사 체크리스트에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2 의견서 구성: 사실과 법리를 분리해 설득

• 의견서의 핵심은 감정 호소가 아니라, 사실관계의 구조화, 법리 판단 기준 제시, 제출 자료가 무엇을 증명하는지의 연결입니다. 무엇이 쟁점인지와 그 쟁점을 어떤 자료로 검증할 수 있는지가 한 문서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수사기관이 효율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변호인의견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관한 일반 설명은 변호인의견서 FAQ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불송치 후 이의신청 단계: 구조를 유지하며 보완

• 불송치 이후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사건은 검찰에서 다시 검토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상대방이 경찰 판단을 뒤집기 위해 특정 문장·정황을 확대 해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분 인용으로 의미가 왜곡되지 않도록 전체 맥락과 시간대 자료를 다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의신청 제도 자체는 불송치 이의신청 해설에서 정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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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수사기관의 판단과 결과

1 수사기관 결론의 요지

• 이번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정리된 뒤, 상대방의 이의신청으로 검찰 단계에서도 다시 한 번 기록 검토가 이루어졌으나, 최종적으로 강간 및 강간미수 모두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 수사기관은 상대방 진술만으로는 강제성의 존재와 정도를 확정하기 어렵고, 제출된 객관정황을 종합하더라도 범죄를 단정하기에는 합리적 의심이 남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2 유사 사건과의 비교 포인트

• 소개로 만나 교제하던 관계에서 성폭력 고소가 제기된 사건은 정황이 조금만 달라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기에 확보된 객관자료의 범위, 사건 직후 행동 양상, 진술의 변동 여부, 대화·연락 경과 등이 달라지면 수사기관의 판단도 달라집니다.
• 유사한 맥락의 다른 사례로는 결혼정보회사 만남 관련 무혐의(불송치) 사례, 강간미수 무혐의(불기소)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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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독자가 기억할 실무 포인트

1 자료는 빠르게 확보하고 천천히 정리

• 고소 사실을 알게 된 직후에는 메시지·통화 기록, 결제내역, 이동경로 등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다만 확보한 자료는 감정적으로 제출하기보다, 사건의 시간 흐름에 맞춰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의 양이 아니라 설명 가능한 흐름이 결론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2 조사 전, 말의 순서와 경계선을 정하기

• 조사에서는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사실관계와 감정(미안함, 당황, 관계 정리 등)을 분리하지 않으면, 의도와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생깁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 말해야 할 사실과 말하지 말아야 할 추측을 구분하고, 핵심 쟁점에 맞는 진술 구조를 사전에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형사 종결 이후도 대비

• 혐의없음으로 사건이 정리되더라도, 사안에 따라 이후 민사 분쟁이나 무고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정문과 제출 자료는 체계적으로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혐의 이후의 분쟁이 어떻게 전개될 수 있는지는 무혐의 후 무고로 이어진 사례 해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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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실제 사건의 결정문 및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되, 당사자 보호를 위해 특정 시점·장소·세부 정황 일부는 일반화하여 서술하였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더 많은 법리·용어 글은 블로그, 다른 종결사례는 종결사례 해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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