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4년 10월 11일 금요일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대학 교수 A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 씨에게 징역 1년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간에 3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식사 자리에서 제자인 대학생 B 씨를 추행하고, 피해자가 자리를 벗어나자 뒤따라갔던 추가 범행도 확인되었다. 설 판사는 A 씨의 범행 당시 지위와 범행 내용 등을 고려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고,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법정 구속을 결정했다. 사건 발생 이후 A 씨는 소속 학교에서 파면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입사 나흘 된 신입사원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 씨에게 벌금 8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회사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의 턱을 만지고 사무실에서는 팔을 주무르는 행위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으며, 허위 신고 가능성을 부인하면서 A 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A 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자가 회사 퇴사를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해 허위 사실로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공포안’을 10일 의결했다. 이번 법안의 내용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것도 처벌받게 되며,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이는 최근 4년간 딥페이크 관련 신고 건수가 4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특히 학교 내 피해가 극심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올해 딥페이크 성 착취물로 피해를 본 학생은 800명을 초과했고, 딥페이크 관련 신고와 수사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정부는 피해자 지원과 법정형 강화뿐만 아니라, 딥페이크 범죄자에 대한 수사 및 검거를 엄정히 진행 중이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2에 따른 딥페이크 신고건수는 2021년 176건에서 올해는 726건으로 도달했다. 또한, 경찰과 검찰은 딥페이크를 악용한 범죄자들을 속속 구속하고 있으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11일 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의 음주 교통사고 사건이 주요 쟁점이 될 예정이다. 다혜씨는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49%에 달했다. 이와 함께 ‘마약 세관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된 증인들 또한 출석할 예정이며, 이는 경찰 내부의 부패 문제를 조명할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터뷰를 통해 교제폭력 및 딥페이크 범죄와 같은 현대 사회의 주요 문제들에 대한 강력한 대응 필요성도 화두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안의 미비 문제와 함께 다양한 의견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배우 선우은숙과 방송인 유영재의 혼인 취소 소송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선우은숙이 유영재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의 2차 변론기일이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렸다. 유영재의 사실혼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증인신문이 진행되었고, 증인은 유영재가 별도의 사실혼 관계가 있다는 말을 한 것을 확인했다. 선우은숙 측은 유영재의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새로운 증거가 있다고 밝히며 법적 다툼이 본격화되고 있다. 또한, 유영재는 선우은숙의 친언니에 의해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으며,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였다.

부산에서 20대 남성이 SNS를 통해 지인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과 사진 264개를 생성하고 텔레그램 ‘지인 능욕방’에 유포하여 구속되었다. A씨는 여성 친구 B씨의 사진을 사용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로 인해 B씨는 큰 충격을 받았다. 또한, 다른 남성 C씨는 팬픽 자료를 통해 2차 가해를 저질렀고, B씨의 신상 정보가 유출되며 추가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여 두 명의 피의자를 모두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정부는 성적 허위 영상물 소지 및 시청을 처벌하는 법안 개정 공포안을 의결해, 해당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예정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3회 국무회의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제정되었으며, 법안으로는 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불법 딥페이크 촬영물의 편집 및 반포에 대해 불법 촬영물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을 대폭 강화하였다. 불법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 구입, 저장, 혹은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징역 3년 이하 또는 최대 3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협박의 경우 징역 3년 이상, 강요는 5년 이상 형량을 부과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A(35·여)씨는 남편과 외도를 저지른 아프리카 BJ B(25·여)씨를 협박한 혐의로 대구고법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A씨는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B씨와의 성관계 영상을 발견한 후, B씨에게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3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되었다. 재판에서 A씨는 외도로 인해 인생이 ruined되었다고 주장했고, B씨는 협박을 당한 고통을 토로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과 성폭력 범죄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요구했으나, 1심 재판부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2심도 원심을 유지하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2022년 서울 지하철 내 범죄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하철 범죄는 3,378건으로, 특히 성추행 사건이 788건에 이르렀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특례법 제11조에 따라 대중교통수단에서의 추행은 폭행이나 협박 없이도 성립할 수 있다. 추행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피해자의 연령과 상대방의 관계 등의 여러 요소를 고려해 판단된다. 저항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추행은 준강제추행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지하철에서의 성범죄는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

서준원 전 야구선수가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서준원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및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유지했다. 검찰은 1심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서준원의 범행이 하루에 그치고 영상을 유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형량이 너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서준원은 2022년 8월 오픈 채팅방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60여 차례 성적인 메시지를 전송하며, 7차례 신체 사진을 받아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올해 5월 음주 운전 사고로 입건되기도 했다.

충북경찰청은 SNS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하고 검찰에 넘겼다고 발표했다. A씨는 지난 8일 SNS X(옛 트위터)에 성착취물 판매 광고를 올렸으며, 경찰의 모니터링 중 구매자를 가장해 접근한 수사관에게 음란물 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가를 지불받았다. A씨는 특정 메신저를 통해 불법 아동·청소년 음란 영상을 전달했으며,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A씨의 신원을 밝혀내고 검거했다. 또한, A씨는 SNS를 통해 수집한 음란물을 재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A씨로부터 음란물을 구매한 사람은 약 10명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매자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A씨는 음란물 판매 외에도 불법 촬영 혐의도 받고 있으며, 경찰의 수사 기법에는 신분비공개수사가 사용되었다.

부산고법 형사1부는 미성년자를 성착취한 전 롯데 자이언츠 투수 서준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서준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으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사회봉사, 아동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등의 부가 명령도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인으로서의 책임을 강조했으나, 범행이 단회성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형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서준원은 미성년자에게 신체 사진 전송을 유도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앞서 1심에서도 유사한 형이 선고된 바 있다. 또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사실도 논란이 되고 있다. 그는 2019년 롯데 1차 지명으로 입단하였으나 현재 구단에서 방출되었으며 프로야구협회에서 제명되었고, ‘최동원상’도 박탈당했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범위를 확대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존 법은 성범죄자가 유치원, 학교 등 특정 시설에서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가정방문 설치, 점검, 수리 서비스 제공 업종으로 취업 제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 의원은 아동·청소년이 집에 있는 동안 성범죄자와 접촉할 수 있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1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의 국무회의에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딥페이크 성범죄와 불법 촬영 피해를 최소화하며, 관련 자료 삭제 의무와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되며, 최대 3년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법안은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범죄에 대한 경찰 수사권 강화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가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의사 부족 및 특정 진료 분야의 쏠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입학정원을 대폭 증원하려고 했지만, 의사단체의 강한 반발로 협상이 어려운 상황이다. 경찰은 전공의와 의대생의 블랙리스트를 인터넷에 올린 의사를 구속하였고, 이는 스토킹 범죄로 간주된다. 스토킹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개인정보를 올리는 행위는 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 의사단체는 구속된 의사를 비난하며 지원 운동을 벌이고 있지만, 이는 범죄를 옹호하는 행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의사면허 결격사유 확대에 대한 반대도 이어졌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정부와 의사단체의 갈등이 불행을 초래할까 우려하고 있다.

50대 남성 A씨는 나이와 혼인 사실을 숨기고 20대 여성 B씨와 교제하다가, 사실이 발각되자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고 수차례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A씨에게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였다. A씨는 자신의 나이를 23살 낮추어 말하며 B씨와 관계를 유지하였고, 이별 후 두 달간 25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며 B씨를 스토킹하여 극심한 불안과 공포감을 유발하였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상당했을 것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으며, 검사가 구형한 벌금보다 많았지만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1심이 확정되었다.

검찰은 천안에서 스토킹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요청했다. A씨는 2024년 1월 경찰의 긴급응급조치 결정을 무시하고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결정 통보 후에도 이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은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부장판사 윤혜정의 심리로 진행되고 있으며, 선고기일은 10월 24일로 예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