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4년 10월 13일 일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간 등
이영진 헌법재판관, 성균관대 석좌교수로…모교서 후학 양성
뉴스1 · 기사 요약
이영진 헌법재판관이 오는 17일 임기를 마친 뒤, 성균관대학교 로스쿨 석좌교수로 부임할 예정이다. 그는 2018년 바른미래당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되었으며, 사법연수원과 서울중앙지법 등을 거쳐 다양한 법조 경력을 쌓았다. 박사학위 논문으로 ‘종교 자유의 한계와 정교분리에 관한 연구’와 ‘형법상 상해의 의의와 강간·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경미한 상해의 취급’을 연구하였고, 석사논문은 ‘헌법상 의회의 대정부 견제권’을 다루었다. 그의 중요한 판례로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의 재심에서 41년 만에 무죄 판결을 내린 사건이 있다. 그는 후학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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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이번주 첫 재판…형수는 징역형 확정
CJB청주방송 · 기사 요약
불법 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축구선수 황의조(32)의 첫 재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10월 16일에 열린다. 황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되어 있으며, 피해자 2명의 동의 없이 여러 차례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첫 재판은 원래 8월 23일로 예정되었으나 황씨 측의 요청으로 연기되었다. 사건은 지난해 6월 소셜미디어를 통해 황씨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글과 영상이 올라오면서 시작되었고, 황씨 측은 유포자를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유포자는 황씨의 형수로 밝혀졌으며, 그녀는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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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재판일정] ‘청담동 술자리 의혹’ 김의겸 10억 손배소 선고
뉴스핌 · 기사 요약
김의겸 전 의원이 제기한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 1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판결이 예정되어 있으며, 프로축구 선수 황의조는 성폭력처벌법 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되어 첫 공판을 진행한다. 황의조는 피해 여성들의 동의 없이 여러 차례 몰래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고, 이에 대한 재판이 같은 날 시행된다. 이외에도 사건의 배경 및 경과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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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T 출신 태일 특수준강간 혐의-라이즈 승한 복귀-한강 노벨문학상 수상…
톱스타뉴스 · 기사 요약
태일이 여성에게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는 심신상실 상태의 피해자와의 간음이나 두 명 이상과의 합동 범행에 해당한다. 해당 혐의가 인정될 경우 7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태일은 비연예인 두 명과 함께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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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0대 때 딥페이크 아동 성착취물로 4억원 챙겨… 징역 7년
중앙일보 · 기사 요약
20대 남성 A씨가 10대 시절 딥페이크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판매해 4억원을 챙기고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A씨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하고 가상화폐 1억원을 몰수하며 현금 3억2000만원을 추징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1년간 음란물 사이트에서 1700회 이상 성 착취물과 딥페이크 영상을 광고하여 수익을 올렸다. 이 과정에서 54명의 불법 촬영물 피해자에게 피해를 주었고, 피해자들은 장기간 유포된 불법 촬영물로 인해 심각한 고통을 겪었다. 그러나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부모의 개도 의지가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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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원, 결별 통보에 문자로 집착한 50대 벌금형
G1방송 · 기사 요약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대 B씨와의 연애에서 나이와 혼인 사실을 숨기고 사귀었으며, B씨가 이별을 통보한 후에도 지난해 12월부터 두 달 간 25차례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집착하였다. 이러한 행동은 스토킹으로 간주되어 법적 처벌을 받게 되었다. 이 사건은 스토킹 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이를 엄중히 다루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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