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4년 10월 16일 수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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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간 등
“행안부의 경찰통제 강화?… 李장관 그럴 사람 아니고, 나도 절대 응할…
문화일보 · 기사 요약
인터뷰에서 윤용섭 국가경찰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과의 관계에 대한 우려에 대해 언급하며, 경찰 통제 강화에 대한 걱정은 기우라고 말했다. 그는 절대로 그런 부탁을 받을 수 없다고 강조하며, 경찰과의 관계가 신중하다고 설명했다. 법조인의 길을 걸어온 그는 판사 시절 기억에 남는 판결로 부부 강간 사건을 언급하며,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선고했음을 밝혔다. 또한, 배석판사 시절의 사형 선고에 대한 찜찜한 기억도 털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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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딸 성폭행 한 50대…검찰 징역 15년 구형
더팩트 · 기사 요약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한 50대 남성 A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A 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가을 무렵까지 B 씨의 딸 C(당시 9세)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A 씨의 범행이 반복되고 지속적이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과 수치심이 크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 씨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21일로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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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수는 징역3년”…’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오늘 첫 재판
한국경제 · 기사 요약
축구선수 황의조가 불법 촬영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첫 공판을 진행한다. 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으로 기소됐다. 해당 혐의는 그의 형수가 지난해 SNS를 통해 불법 촬영된 사진과 영상을 공개하면서 드러났다. 이 형수는 황의조와 다수의 여성과의 관계를 주장하며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확정받았다. 경찰은 유포된 영상 분석 중에 불법 촬영 정황을 발견하고 수사를 착수, 황의조를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그는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두 명의 피해자와 성관계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피해자 신상 정보를 공개한 혐의도 있다. 대한축구협회는 사실관계 확인 전까지 그를 국가대표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으며, 성폭력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복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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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황의조, ‘불법촬영 혐의’ 오늘 첫 재판…형수는 징역 3년 확정
머니투데이 · 기사 요약
축구선수 황의조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첫 공판을 받았다. 황의조는 2022년 여름부터 가을까지 피해 여성 2명과 성관계 중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황의조의 형수가 과거 연인이었던 황의조와 여성들 사이의 사진과 영상을 SNS에 게재하면서 불거지게 되었고, 형수는 관련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됐다. 황의조 측은 촬영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몰래 촬영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축구협회는 사실관계가 확인될 때까지 황의조를 국가대표로 선발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그의 국가대표 복귀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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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혐의’ 축구선수 황의조, 오늘 첫 재판
뉴시스 · 기사 요약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2)의 1차 공판이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으로 기소된 황의조는 피해자 2명의 동의 없이 사생활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번 재판은 당초 8월 23일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황씨 측의 요청으로 연기됐다. 또한, 황씨의 사생활을 유포한 혐의로 그의 형수는 징역 3년형이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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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 어떻게 막아야 할까? [기고]
한국일보 · 기사 요약
딥페이크 기술이 문화·예술 외에 디지털 성범죄에 악용되면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영상물 제작이 늘어나고 있다. 2027년까지 디지털 성범죄의 건수는 2만5,000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과 기관은 예방을 위해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피해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는 타인의 성적 영상을 합성하여 모욕과 학대를 일삼는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텔레그램과 같은 플랫폼은 이러한 범죄를 촉진하는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으며, 적발 및 처벌을 위한 법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법령에 따르면, 반포 목적으로 제작된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고, 소지나 구입에 대한 처벌은 미비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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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불법대출·추심 50대 적발…’나체사진’ 협박도
남도일보 · 기사 요약
54세의 A씨는 광주 광산구에서 신용불량자들을 대상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며 연 이자율 330%를 부과하여 소액 대출을 해주고, 이후 채무자들을 협박해 나체 사진과 개인 정보를 담보로 요구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A씨에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접근 제한 3년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수법과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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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피해자 신원 공개’ 김민웅 前교수 유죄 확정
대한경제 · 기사 요약
김민웅 전 경희대 교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 준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2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이 확정됐다. 그는 2020년 12월 자신의 SNS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피해자 A씨의 생일 축하 편지를 공개하며 실명을 노출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1심에서는 징역 6개월에 집유 1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 결과 형량이 증가했다. 2심에서는 A씨가 받은 피해를 인정하며 김 전 교수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지적했다. 그는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아울러, A씨는 김 전 교수에게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인정되어 확정됐다. 현재 김 전 교수는 시민단체의 상임대표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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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범죄 잡는다…검찰, ‘디지털 성범죄 TF’ 출범
이데일리 · 기사 요약
대검찰청은 신종 디지털 성범죄, 특히 딥페이크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이 TF는 박지나 대검 형사4과장이 팀장으로 활동하며,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소속 검사와 대검 연구관, 일선 평검사 8명으로 구성됐다. 주요 목표는 딥페이크와 관련한 신종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한 수사 및 처리 매뉴얼을 2025년 2월까지 제정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사건 처리 기준을 정비할 예정이다. 새롭게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처벌도 강화되어 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한 성착취물의 소지 및 시청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해져, 법정형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설정됐다. 대검 관계자는 이 TF가 수사를 중점적으로 진행하며 일선에 큰 도움이 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최근 강조한 민생 침해 범죄 수사 강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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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47회” 충전하는 척 여교사 신체 ‘찰칵’…고교생 집유
머니투데이 · 기사 요약
고교생 A군(19)이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광주의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여교사들의 신체를 총 47회에 걸쳐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어, 광주지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받았다. A군은 휴대전화를 충전하는 척하며 범행을 저질렀고, 법원은 범행의 기간과 횟수, 수법의 중대성을 들어 A군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초범인 점과 A군의 반성 태도를 고려하여 형량이 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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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광주 여성단체 “성병 숨기고 청소년 성착취 男 강력처벌”
뉴시스 · 기사 요약
광주 여성단체가 성병을 숨기고 청소년에게 상습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A씨는 현금과 담배를 대가로 청소년을 유인하여 성착취를 했다. 그는 과거에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성범죄를 저질렀으며, 이에 따라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을 사는 행위는 최소 1년에서 최대 10년의 징역형이나 상당한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나, 실제 많은 범죄자들은 감경사유로 인해 경미한 처벌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처벌이 A씨와 같은 지속적인 범죄 행위를 초래했으며, 여성단체는 그가 사용한 플랫폼을 철저히 조사해 여죄를 밝혀내고 피해 청소년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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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이었다?…여중생 임신시킨 40대 연예기획사 대표 ‘무죄'[그해 오늘…
이데일리 · 기사 요약
40대 연예기획사 대표 A씨가 15세 여중생 B양을 성폭행하고 임신시킨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A씨는 B양과 성관계를 가진 후, B양이 출산한 뒤 경찰에 신고하였고, 1, 2심은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B양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와 B양 간의 문자 메시지 등에서 ‘사랑하는 사이’로 볼 수 있는 정황이 발견되었다. 이 사건은 성보호법의 기준 연령과 더불어 법조계 및 시민단체들 간에 논란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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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 결과 공개 확대
경상매일신문 · 기사 요약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 결과를 내년 1월부터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발표했다. 현재는 성범죄 알림 e 홈페이지에서만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이들이 아동·청소년 기관에 취업하거나 운영하는지를 지자체와 교육청이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2개월 이내에 공개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제도도 개선되어 기소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게 되며,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로 신고한 경우 포상금 지급이 거부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성범죄자 취업 제한 점검 결과를 지역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며 아동 청소년 보호 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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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바람 피운 여친’에게 이별 통보 후 당한 7시간 ‘공포의 스토킹’
뉴스1 · 기사 요약
B 씨는 A 씨에게 이별 통보를 한 후 7시간 동안 스토킹을 당하는 끔찍한 상황에 놓였다. B 씨는 A 씨의 주거지 근처에서 스토킹 범죄로 고통받았으며, 세 번의 신고 끝에 경찰의 도움으로 상황에서 벗어났다. 첫 번째 신고 후에도 A 씨는 B 씨를 찾아갔고, B 씨는 다시 발각되어 경찰에 체포되었다. 경찰은 이 사건을 ‘부실 대응’의 사례로 지적받으면서도, 현장 상황에 따라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건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경찰의 대응 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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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브리핑] “전화 말라” 잠정조치에도 부재중 전화 남긴 경우는…
법률신문 · 기사 요약
대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부호·문언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 잠정조치를 받았음에도 부재중 전화를 남긴 경우는 잠정조치 위반으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잠정조치를 위반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거나 집을 찾아가는 경우는 두 가지 죄가 성립하며 ‘상상적 경합 관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같은 사건에서 피고인 A씨는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원심 판결은 파기환송되었다. 대법원은 부재중 전화 문구와 수신차단기호 등의 표시가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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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블랙리스트’ 만든 전공의 구속기소
세계일보 · 기사 요약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정모씨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 기소됐다. 정씨는 2024년 6월부터 9월 사이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 전임의, 의대생 등 약 1100명의 개인 정보를 포함한 블랙리스트를 온라인에 26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블랙리스트는 그가 ‘감사한 의사’라 비아냥거린 내용으로, 그로 인해 해당 피해자들은 집단적으로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정씨의 범행이 온라인 스토킹의 전형적인 형태를 띤다고 강조하며, 공소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이런 범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씨는 구속 후 법률 대리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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