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4년 10월 22일 화요일

부산에서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인 이모씨가 피해자에게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부산지법에서 확정되었다. 민사3단독 최영 판사는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씨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는 의제자백으로 판단되어 배상 청구가 전부 인용되었다. 항소를 시도했으나,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지 않아 항소가 각하되었고, 결론적으로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지만 이씨가 재산이 없을 경우 실제 배상금 지급은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이씨는 2022년 5월 22일 귀가 중인 20대 여성을 폭행하고 살해할 의도를 가지고 기소되었으며, 징역 20년형의 판결이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되어 현재 복역 중이다. 검찰은 이씨가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성폭행하려 했으나 도주했으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었다. 피해자는 부실 수사로 국가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부산고법 형사2부는 20대 A 씨의 성폭력범죄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적장애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1심에서는 징역 9년이 선고되었으나, 검찰의 항소로 형량이 증가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중형을 선고했으며, A 씨는 범행 후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죄질이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이전에도 유사 범죄로 복역한 이력이 존재하며,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되었다. 사건 발생은 2024년 2월 13일로, A 씨는 부산의 한 모텔에서 친동생을 피해자로 삼았다.

인천에서 발생한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최근 통계에 따르면, 피의자의 95%가 청소년으로 나타났다. 인천경찰청은 올해 딥페이크 범죄로 검거한 24명 중 23명이 청소년이라고 밝혔다. 이 중 한 사례로, 고등학생 A군은 지난해 12월 피해자의 얼굴에 다른 여성의 나체를 합성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이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A군은 직접 성착취물을 제작하지는 않았지만, SNS를 통해 불상자로부터 해당 영상물과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받았다. 검찰은 이 영상물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이라고 규명했다. 인천경찰은 청소년 딥페이크 범죄 예방을 위한 집중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22만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진행했다. 협조체제를 통해 각 기관이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올해 인천경찰에는 52건의 딥페이크 범죄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35건이 현재 수사 중이다.

배우 이지훈이 딥페이크 근절 홍보대사로 위촉되었다. 이날 위촉식은 10월 21일 서울 금천경찰서에서 진행되었으며, 경찰의 날 기념식과 함께 이루어졌다. 금천경찰서는 최근 딥페이크 범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2024년 10월 16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어 허위 영상물의 제작 및 유포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허위 영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최대 3년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지훈은 20년 이상 연예계에 몸담으면서 여러 드라마와 영화에서 활약해왔고, 특히 ‘범죄도시’ 시리즈에서 형사 역할로 유명하다. 이러한 이력을 바탕으로 금천경찰서는 그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설명하며, 그는 SNS와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통해 딥페이크의 위험성을 알리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전직 경기 오산시의회 의장이 모텔에서 여성 투숙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구속되어 기소됐다. A 씨는 지난 1월 7일 오전 4시쯤 자신이 근무하는 모텔에서 홀로 투숙 중이던 여성 B 씨의 방에 침입해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는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B 씨의 신체에서 A 씨의 DNA가 검출되며 전격 구속되었다. A 씨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비서관을 지낸 뒤 오산시의원에 당선되고 시의회 의장직도 맡았다. 그러나 2022년 지방선거에서 오산시장에 출마해 낙선 후 모텔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내달 13일 예정이다.

최근 경찰이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474명을 검거했으며, 이 중 80%는 10대였다. 2023년 1월부터 14일까지 총 921건의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이 접수되었고, 집중 단속 이후 신고 건수가 급증했다. 특히 통계에 따르면, 텔레그램 기반의 딥페이크 범죄가 확산되고 있으며, 경찰은 이전보다 강도 높은 대응을 하고 있다. 딥페이크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소지 및 시청만 하더라도 처벌받는 규정이 마련되었다. 또한, 피해자 지원과 범죄 형량이 강화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법안이 통과됐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의 강천규 변호사는 이러한 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법적 지원이 필요함을 알렸다.

최근 딥페이크 범죄가 대학가를 넘어 초중고등학교로 확산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조계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이에 대한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첨단 기술을 활용해 증거조사를 위한 디지털포렌식 팀을 구성했다. 김인원 형사그룹장은 딥페이크 기술에 대한 정의와 범죄 양상을 설명하며, 이러한 범죄에 대한 법적 조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 반포, 편집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영리 목적으로 유포할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이 가해질 수 있다. 피해자는 법적 조력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이버범죄에 연루된 경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A씨는 2024년 1월 7일 오전 4시경, 경기 평택시의 한 모텔에서 술에 취해 혼자 투숙 중인 여성 B씨의 방에 무단 침입해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성폭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유사강간) 혐의로 A씨의 1심 선고 공판을 11월 13일 열 예정이다. A씨는 자신이 모텔 종업원이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B씨의 신체에서 그의 유전자 증거가 발견되어 결국 구속되었다. 그는 과거 국회의원 비서관과 지방의원으로 활동하며 시의회 의장까지 지낸 경력을 가진 인물이다. A씨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지자체장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하였고, 이후 지역 사회에서 자취를 감추고 있었다. 한편, 최근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의 성추문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성동구의회에서는 소속 구의원이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사건도 발생했다.

대구 지역에서 성범죄자 신상 등록을 담당하는 전담 인력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대구 중부와 군위경찰서는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 전담 인력이 전무하며, 다른 경찰서에서도 인력이 부족하여 한 명의 경찰관이 최대 600명 이상을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구 지역의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11만4천913명이 등록되어 있다. 경찰청은 인력 확보를 통해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재범 예방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2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2020년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텔레그램의 ‘지인능욕방’을 개설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로 인해 여러 피해자들이 발생했다. 경찰 관계자는 확인된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관련 영상물의 긴급 삭제를 요청하는 등 조치를 진행 중임을 밝혔다. 또한, 최근의 법률 개정으로 인해 딥페이크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범죄 대응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올해 딥페이크 피해 학생 수가 841명으로 증가했으며, 최근 경기북부경찰청은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하였다. A씨는 2020년 3월부터 최근까지 지인 및 연예인의 사진으로 허위 음란 영상을 제작해 텔레그램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의하면 A씨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개설하고 참여자에게 지인들의 신상정보를 수집하여 허위 영상물을 전송하고 협박하여 추가 정보를 받아내기도 하였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 700여 개의 딥페이크 영상을 발견하였으며, 경찰은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긴급 삭제 및 차단을 요청하고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교육부는 딥페이크 피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퇴근하던 김우중 순경이 서울 지하철에서 불법 촬영을 시도한 2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씨는 여성의 치마 속을 찍으려다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도망가려 했으나, 김 순경이 신분을 밝히고 제압했다. A 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체포되었으며, 피해 여성들은 여러 명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에서 10장이 넘는 불법 촬영 사진을 발견했으며, 현재 포렌식을 진행 중이다. 김 순경은 최근 불법 촬영 신고가 많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번 사건에 도움을 줄 수 있어 뿌듯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고흥군의 한 초등학교에서 A 교사가 동료 B 교사를 학교 폭력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A 교사는 B 교사가 지난해 발생한 성희롱 의혹 사건을 은폐하고, 피해 학생 보호와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순천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A 교사는 B 교사가 학교 폭력 담당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후속 피해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B 교사는 A 교사의 주장을 반박하며, 자신은 정식 신고를 받지 않았고 이전 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고흥교육청은 지난해 해당 학교에서 학교 폭력 사건이 접수되지 않았으며, 올해는 정식 접수된 사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청주에서 발생한 스토킹 사건에서 경찰이 신고를 받고도 긴급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피해자는 헤어진 전 남자친구에게 17차례 스토킹을 당했으나 경찰은 최초 신고 당시 긴급응급조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가해자는 이후 반려묘를 잔인하게 살해한 후 살인 예고 글을 게시해 경찰에 검거되었고, 스토킹처벌법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피해자의 반복적인 신고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미흡한 조치로 인해 추가 범죄가 발생하여 비판을 받고 있으며, 경찰은 판단조사표 작성의 의무화를 요구받고 있다.

최근 성매매 업소와 협력하여 피해자의 신상을 털고 뒤조사를 하는 유흥탐정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탐정사무소들이 스토킹 등의 혐의로 처벌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신상정보 유출 및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천지방법원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2021년 10월 21일 시행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3년간 스토킹 범죄를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법은 스토킹 피해자 보호와 사회질서 확립을 목표로 하며,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불안감을 일으킬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흉기 등을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제주 지역에서는 신고 건수가 법 시행 초기의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사건 처리율도 전국 2위에 오르는 등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스토킹범죄의 70%가 알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예방적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BJ 조예리의 집에 무단 침입한 A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A씨는 조씨와의 과거 연인 관계에서 폭행 등의 교제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되며, 조씨는 13시간 동안 집 앞에서 대기한 A씨가 자신을 집 안으로 밀어넣고 침입하는 심각한 상황을 경찰에 신고했다. 사건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되고 있으며, 최근 스토킹 관련 법률이 강화되었음을 보여준다. 조씨는 SNS에 공개한 CCTV 영상을 통해 자신의 피해 상황을 알렸고, A씨가 침입한 상황을 생생하게 기록했다. 이번 사건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사안이다.

2021년에 제정된 스토킹 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反하여 스토킹을 행하여 불안감이나 공포를 느끼게 하는 행위를 스토킹 행위로 정의하고, 이를 면밀히 규제하고 있다. 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와 같은 다양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잠정조치를 위반할 경우 스토킹 범죄와는 별개로 처벌받을 수 있다. 최근 대법원은 잠정조치를 위반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경우에도 처벌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스토킹 범죄는 과거에 비해 처벌 기준 및 피해자 보호가 강화되었지만, 여전히 모호한 부분이 많아 더욱 명확한 기준과 새로운 유형 포섭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