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4년 10월 27일 일요일

17세 A군은 또래인 B양을 감금하고 성폭행하며 이를 실시간으로 생중계한 사건으로 대전지법에서 징역 장기 10년, 단기 7년을 선고받았다. 비난의 이유는 아동 및 청소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집단 구타와 변태적인 성범죄의 강도가 높았으며, 피해자의 인권이 크게 훼손되었음을 강조했다. A군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과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의 추가 명령도 받았다. 이 사건은 B양이 성폭행 후 건강이 악화되어 의료진이 이를 신고함으로써 드러났다. A군은 추가로 다른 여학생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근 음주 및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범죄가 증가하자, 이에 대한 심신미약의 적용과 감형 여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심신미약이 반복적인 재범을 초래하고 사회적 공포감을 조성한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법적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형법 제10조에 따르면, 심신장애 상태가 인정될 경우 형이 감경될 수 있으나, 이는 음주나 약물로 인한 범행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심신미약을 인정하는 방식은 외국과 비교했을 때 형법적으로 더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조두순 사건과 같은 유사 사건에서 재판부가 음주로 인한 감형을 부여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법원에서 이를 판단하는 재량도 중요한 문제로 나타났다. 대중은 이러한 심신미약의 법적 기준에 불만을 토로하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으며, 한국 사회에서 음주와 약물 범죄에 대한 법적 체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주장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들이 졸속입법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송영훈 대변인은 특히 정청래 의원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 대해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성폭력처벌법을 통해 감청과 같은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는 대상 범죄를 포함하고 있으며, 두 법안이 모두 통과될 경우 명예훼손죄 등도 감청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민주당의 졸속법안을 막기 위해 국민의힘은 남은 국회 기간 동안 국민의 눈높이에서 법안 심사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딥페이크 음란물의 제작 및 유포 범죄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최근 중학생들까지 가담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2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중학생 4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남양주의 한 중학교에서 여학생들의 사진을 도용해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을 제작 및 소지한 혐의가 있다. 경찰에 따르면, 범행이 드러난 후에도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분리 조치가 미흡해 피해 여학생이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구속 기소된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여성들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했으며, 총 410개를 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씨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31개를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FT아일랜드의 이홍기가 최종훈과 최민환의 성추문에 대해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그는 팬들과의 소통에서 사과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또 지켜내야지’라고 말했다. 최민환의 전처인 율희가 유튜브에서 최민환의 유흥업소 출입 사실을 폭로했고, 이에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민환의 성매매특별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최종훈은 2016년 집단 성폭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그의 성폭력 범죄에 대해 원심을 확정했으며,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