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4년 10월 28일 월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공무원 성비위, 형사 처벌 외 추가징계까지 받을 수 있어
비욘드포스트 · 기사 요약
공직자에게 발생하는 성비위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성비위로 인한 징계 건수가 전년 대비 30.5% 증가했다. 공무원은 성비위 발생 시 형사 처벌과 함께 추가 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 성비위 사건은 징계위원회보다 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가 먼저 진행된다. 성폭력 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판결을 받은 경우 퇴직 또는 임용 결격 사유가 발생하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다. 추가 징계는 사건의 심각도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되며, 성비위로 인한 불명예 퇴직 시 공무원 연금에도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관련 사건에 대한 전문가인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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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와 재판 병행’ 황의조, 튀르키예 리그 3호골
뉴스핌 · 기사 요약
황의조가 튀르키예 리그에서 3호 골을 기록하며 경기를 진행 중인 가운데, 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28일 튀르키예 알라니아의 바쳬세히르 오쿨라르 스타디움에서 열린 경기에서 황의조는 전반 25분에 헤더로 선제골을 넣었지만, 팀은 결국 1-2로 패해 2승 3무 5패 기록 후 16위에 머무르게 됐다. 황의조는 2022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노팅엄 포레스트에 입단한 후 여러 클럽을 옮겨 다니며 임대 생활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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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 성착취물 만든 중학생들
기호일보 · 기사 요약
남양주 한 중학교에서 여학생들의 사진을 도용해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을 제작하고 소지한 중학생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2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군 등 중학생 4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A군 등 2명은 지난해 11월부터 동급생인 여학생들의 얼굴을 도용해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고, 나머지 2명은 이들로부터 해당 영상을 받았다. 경찰은 이들의 주거지 압수수색과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추가 범죄 사실을 조사하고 있다. 피해 학생들은 8월 26일 학교에 신고를 하였고, 학교 측의 자체 조사에서 범죄 사실이 확인되었다. 교육지원청은 해당 사건에 대한 심의를 통해 A군 등 2명에게 전학 처분을, 나머지 2명에게는 등교 정지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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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N번방 주범들 선고… 마약혐의 유아인 항소심 공판[이주의 재판…
파이낸셜뉴스 · 기사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오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모씨와 성범죄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모씨의 선고 기일을 연다. 박씨는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대 동문 여성들의 영상을 이용하여 2000여개의 허위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1000여개의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강씨에게는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또한, 마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의 항소심 첫 공판도 29일에 진행된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으며,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처분을 받았으나 항소하고 있다.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선고도 다음달 1일에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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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서울대 n번방’ 30일 1심 선고…’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2심 결론도
이데일리 · 기사 요약
오는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박모씨의 선고 공판이 열린다. 박씨는 서울대 동문 여성 12명 등 총 61명의 피해자를 두고 있으며, 지난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하였다. 박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모멸감을 주지 않으려 했다고 주장하며 참회 의사를 밝혔다. 반면 검찰은 범행의 기간과 피해자들의 고통을 강조하며 중형을 요청했다. 또한,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의 항소심 판결도 11월 1일 예정되어 있다. 손 차장검사는 직무상 비밀 누설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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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옛 연인 폭행·스토킹’ 유진우 전 김제시 의원 “혐의 인정”
전민일보 · 기사 요약
유진우 전 김제시 의원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첫 공판이 전주지법 형사6단독에서 시작됐다. 공판에서 그는 스토킹 혐의를 인정했으며, 지난 3월 법원으로부터 받은 ‘전기통신 수단을 통한 연락 금지’ 등의 잠정 조치를 무시하고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다고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유 전 의원의 전 연인과 관련된 폭행 및 스토킹 사건으로, 피해자는 여러 차례의 괴롭힘과 위협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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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블랙리스트’ 만든 전공의…檢 “복귀 결정 못 하게 마음먹어…
세계일보 · 기사 요약
사직 전공의 A씨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불참한 의사 및 의대생의 명단을 작성·배포해 1100명의 개인 정보를 공개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검찰은 그가 복귀를 고민하는 의사와 의대생들이 결정을 내리지 못하도록 마음먹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4년 6월말 사직서 수리 문제로 진료 중단 중인 의사들이 복귀를 고민하게 되는 상황을 반영해 블랙리스트를 유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의사 커뮤니티 및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 1100명의 개인 정보를 배포하였다. 이로 인해 그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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