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4년 10월 5일 토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간 등
‘음주 금지’ 법원 명령 어기고 만취해 보호관찰관 폭행한 50대
노컷뉴스 · 기사 요약
특수강간과 특수감금죄로 복역한 A(53)씨가 법원에서 부과한 음주 금지 명령을 어기고 술에 만취해 보호관찰관 B씨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45%로 측정되었으며, 같은 날 4병의 소주를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보호관찰관에 대한 폭행이 공소장에 포함되었고, A씨는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았으나 재범 및 범죄 이력을 고려해 결국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로부터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점과 이번 사건이 재범 기간 중 발생한 점 등을 들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A씨는 2007년 특수강간으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았으며, 이후에도 특수감금죄로 여러 차례 복역한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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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20대 알바생 추행하고 “월급 더 줄게” 회유한 파렴치 60…
로이슈 · 기사 요약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20대 아르바이트생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60대 편의점 업주 A(61)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원주는 A씨가 지난해 8월 13일 새벽 아르바이트를 마친 B씨에게 성적 행위를 강요하고, 같은 달 여러 차례 B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을 이용해 ‘월급을 올려주겠다’며 사건을 무마하려 했으나,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그의 죄질을 비판하며 엄중한 처벌을 결정했다. A씨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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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정명석 목사 항소심 17년 선고 ‘상고 할것’
브릿지경제 · 기사 요약
대전고법 형사3부는 2일 JMS 정명석 총재의 준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에서 1심의 23년형을 6년 감형한 징역 17년을 선고하며 유죄를 유지했다. 주요 유죄 증거로 제시된 범죄현장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종교적 지위와 피해자들의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가 유죄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JMS 측은 항소심 판결에 불만을 표하며 상고를 결정했으며, 진실 규명을 위한 재판을 주장했다. 정 목사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여러 여신도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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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등
만취 행인 스마트폰 지문인식해 2천550만원 빼낸 30대 징역5년
연합뉴스 · 기사 요약
장모(33)씨는 만취한 행인의 손을 스마트폰에 접촉하여 지문인식을 통해 2천55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장씨에게 강도상해 및 컴퓨터 등 사용사기 등의 혐의로 유죄를 인정하며, 피해자들에게 총 2천55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장씨의 범행 수법이 폭력적이며, 범행 후에도 추가 범행을 지속한 점을 강조하며 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장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에서 취객 3명의 휴대전화를 조작하여 모바일뱅킹을 통한 송금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이 내 아내를 추행했다’고 주장하며 합의금을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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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객 지문 노렸다’…스마트폰 뱅킹으로 2500만원 빼돌린 30대 실형
조세일보 · 기사 요약
스마트폰의 지문 인식 기능을 악용하여 만취한 행인들을 대상으로 2500여만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의 최경서 부장판사는 강도상해와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모(33)씨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총 255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장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 지역에서 취객 3명의 지문을 이용해 모바일뱅킹으로 금액을 송금한 것으로 기소되었다. 범행 시 장씨는 피해자들을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로 유인하여 범죄를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탈취한 후 그들에게 위기감을 조성해 합의금을 요구한 것도 수사 결과 드러났다. 재판부는 장씨의 폭력적인 범행 수법과 범행 후에도 후속 범행을 이어간 점을 고려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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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전과 20범, 또 사람 때려 철창행 [사건수첩]
세계일보 · 기사 요약
A(50)씨는 지난해 5월 15일 강원도 원주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말리던 B(59)씨를 폭행해 28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A씨는 폭력 전과 20범으로, 이전에도 여러 차례 폭행죄 및 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며 피해자의 치료비 부담을 언급하고, A씨가 범행 후 별다른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A씨는 이미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으로도 실형을 선고받은 경력이 있다. 둘 다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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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중학생의 여성 화장실 몰카 시도…현직 트레이너의 기지로 발각
공감신문 · 기사 요약
중학생 A군(15)이 인천시 서구의 한 상가 내부 여성 화장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두 명의 여성 B씨를 포함한 불법 촬영을 시도하다 현장에서 붙잡혔다. A군은 약 50분 동안 화장실 주변을 서성이며 기회를 엿봤으나, 현직 헬스 트레이너인 B씨가 그의 행동을 감지하고 즉시 그를 추적해 붙잡았다. 경찰에 의해 체포된 A군의 휴대전화는 디지털 포렌식 과정을 거쳤으며, 추가적인 불법 촬영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확인된 피해자가 두 명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불법 촬영 범죄가 연령과 무관하게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하며, 시민의 빠른 대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로 부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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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딥페이크 범죄자 박제될라”…증거 지우려 가해자 부모가 찾아간 이들
머니투데이 · 기사 요약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증거를 지우려는 가해자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디지털 장의사’라는 직종이 이러한 의뢰를 처리하며, 특히 10대 가해자와 그 부모들이 주 고객군을 이루고 있다. 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25일까지 딥페이크 관련 범죄로 387명을 검거했으며, 이 중 83.72%가 10대였다. 경찰은 텔레그램 운영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과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내사를 진행 중이다. 또, 딥페이크 성 착취물의 소지와 시청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은 소지, 구입, 저장 및 시청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제작자를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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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성폭력 제보 교사 해임에 민변, 해임 철회 촉구
한국NGO신문 · 기사 요약
지혜복 교사는 A학교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교장에게 알렸으나, 학교 측의 과실로 피해 학생의 신원이 노출되었고 이에 따라 피해 학생에게 2차 가해가 발생했다. 지혜복 교사는 긴급대책을 요청했지만 교장이 이를 거절하였고, 결국 지혜복 교사는 서울시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학교 측은 그녀에게 전보 통보를 내렸고, 지혜복 교사는 이 부당전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에 민원을 접수하였으며 1인 시위를 진행하였다. 이에 따라 전보로 인한 미출근이 징계 사유로 적용되어 서울시교육청은 해임을 의결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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