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4년 10월 8일 화요일

영화 ‘용감한 변호사’를 통해 정의와 진실의 복잡한 관계를 논의하고, 변호사의 도덕적 딜레마에 대해 설명합니다. 주인공 변호사 커클랜드는 강간죄로 기소된 판사를 변호하지만, 그 판사가 실제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호소합니다. 이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정의의 실현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줍니다. 결국 정의를 위해 퇴색된 커클랜드의 선택은 변호사로서의 곤란한 상황을 야기하며,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NCT 출신 태일이 특수준강간 혐의로 서울 방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이 이관된 사실이 보도되었다. 태일은 지난 6월 술에 취한 여성을 지인 2명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혐의는 흉기를 소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심신상실 등 항거불능 상태의 상대를 간음할 경우 성립된다. 만약 혐의가 인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7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신고 당일인 6월 13일 태일을 입건하였고, 태일은 이후 첫 경찰 소환 조사를 지난달 28일 받았다. 그는 성범죄 관련 형사 사건에 피소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그로 인해 NCT에서 탈퇴할 예정이다. 태일은 사건 발생 다음날 SNS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으며,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 모습에 대해 많은 비판이 쏟아져, 그의 행동이 중범죄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을 리 없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향후 검찰 소환 조사와 처벌 여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딥페이크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연예인 및 주변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여러 연예기획사들은 강력한 법적 대응을 시사하고 있다. 최근 서울대 N번방 사건과 같은 심각한 범죄가 발생하였고, 대부분의 가해자가 10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딥페이크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기본 방침도 제정되고 있다.

대전의 한 고등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불법 촬영한 10대 두 명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A씨(19)는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 B씨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으며, 이들은 모두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이들은 지난해 8월에 여교사 화장실에 침입해 3회에 걸쳐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사건은 여교사가 화장실 바닥에서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1심에서는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A씨의 성년 여부와 범행의 수법, 피해자의 얼굴이 나오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경감된 형량으로 판결했다. 추가로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 5년의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A씨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는 교습소에서 14세 B군과 간음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이 중형의 이유로 작용했다. 법무법인 김진욱 변호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해 설명하며, 성인이 미성년자와의 성관계에서 동의가 있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범죄는 최근 급증하고 있으며,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했다.

경북교육청은 도내 사립 초·중·고·특수학교에서 근무하는 730여명의 사무직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범죄 및 성범죄 전력을 전수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인원이 아동 관련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함이며, 관련 법률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시행된다. 점검 대상은 총 172교의 사립학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로, 아동복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고 있다. 점검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진행되며, 대상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시스템에 등록해 본인 동의 없이 일괄 조회 가능하다. 10월 중 전력 조회가 완료되며, 그 결과는 교육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범죄 전력이 있는 사무직원은 해당 기관에서의 근무 제한을 받을 예정이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습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전력 조사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이 ’36주 태아 낙태’와 관련하여 새로운 정보를 공개하며 유튜버에게 병원을 알선한 브로커가 추가로 입건되었음을 밝혔다. 이제까지의 수사로 총 9명이 수사선상에 있으며, ‘감사한 의사’ 목록을 유포한 전공의 정 모 씨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 송치된 상태이다. 경찰은 ‘불법 리베이트’ 사건으로 346명의 임직원 및 의사에 대해 입건했다. 또한 환자들을 조롱한 게시글 30여건에 대한 법리 검토도 진행 중에 있으며, 관련된 인물들은 조사가 이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