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4년 11월 1일 금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간 등
“성범죄가 목적” 여성 2명 폭행한 20대男 ‘징역 30년’
파이낸셜뉴스 · 기사 요약
A씨(28)는 성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여성 2명을 폭행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1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신상정보 공개 10년, 전자발찌 25년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10일 전주시에서 20대 여성을 폭행하고 유사 성행위를 하였으며, 범행 이전에도 다른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는 과거에도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으며, 피해자들이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재범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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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8년간 도주’ 성범죄자에 징역 25년
남도일보 · 기사 요약
검찰은 31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에서 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김모(54)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구형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 15년을 청구했다. 김씨는 2006년 9월 목포시의 한 주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도주 기간 중 김씨는 중요 지명 피의자로 공개수배되었으나, 18년간 도주 후 지난 7월 시민의 신고로 붙잡혔다. 검찰은 김씨가 성범죄를 저지르고 도망친 점을 들어 재범 위험성을 강조하며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요청했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에게 평생 사죄하겠다고 밝혔다. 선고공판은 내년 1월 9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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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전 ‘미제 성폭행’ 사건 범인…‘무죄’→‘징역 8년’, 선고 뒤집…
헤럴드경제 · 기사 요약
대구고법 형사2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징역 8년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11년 충북 청주에서 여성 B씨를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되었다. 1심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불일치한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범행 현장에서 채취한 DNA가 A씨와 일치하고 피해자의 진술이 시간이 지났지만 신빙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에서는 A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취업 제한 등의 추가 명령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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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등
[광주지법 판결]서면통보 없는 외국인 보호소 수용 명령, “무효” 선고
로이슈 · 기사 요약
광주지법 행정1부는 나이지리아 국적의 외국인 A씨가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보호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출입국 사무소가 A씨에게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으로서 보호소 수용 명령을 서면으로 미리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는 방어권을 제한하는 위법행위로 보았다. A씨는 코로나19로 인해 보호일시 해제 조치를 받은 후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변모하였고, 이후 여자친구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보호명령에 대한 서면 통지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서면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이의신청권을 침해한 중대한 하자라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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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못하도록”…또래 성폭행 ‘생중계’한 10대, 1심 불복 항소
시사저널 · 기사 요약
10대 A군이 또래 여학생을 감금하고 성폭행한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 대전 중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공범들과 함께 B양을 감금하고 폭행 및 성폭행을 자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 장면을 실시간으로 생중계하기도 했다. 1심에서 대전지방법원 형사12부는 A군에게 징역 장기 10년과 단기 7년을 선고하며, 범행이 성고문에 가까운 중범죄라고 지적했다. A군은 별도로 다른 여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2차 가해를 지속한 점이 부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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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관 성추행 시도’ 박완주 전 의원…檢, 징역 5년 구형
아시아투데이 · 기사 요약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현재 재판에 서 있으며,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이 피해자가 국회의원의 지위에 의해 취약한 상황에서 강제로 추행당했음을 언급하며 구형에 나섰다. 박 의원의 변호인은 그가 성범죄자로 낙인찍히며 사회적 신뢰를 잃었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을 요청했다. 사건은 2021년 12월 9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노래주점에서 발생하였으며, 재판부는 12월 18일에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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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 불법 촬영물 하루 만에 지워도 성착취물 해당”
뉴스1 · 기사 요약
법원은 불법 촬영을 하루 만에 삭제했더라도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일 경우 아동 성착취물 제작으로 간주된다고 판결했다. A 씨는 과외 학생을 여러 차례 추행하고 1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 씨에게 40시간의 성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피해자의 신체 일부만 촬영했으며,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지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성착취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불법 촬영물의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인물의 나이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하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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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청소년에게 비비탄 먹이고 성매매 강요한 10대들 중형
뉴스1 · 기사 요약
가출 청소년 D 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A 양(10대)과 B 군(10대), C 씨(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되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는 A 양에게 징역 8년, B 군에게 징역 5년, C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였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D 양 및 또 다른 가출 청소년에게 담뱃불로 지지거나 비비탄을 쏘며 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하며 대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D 양의 모친이 딸의 성관계 영상을 발견하면서 사건이 알려졌으나, 피고인들은 경찰 신고에 대한 보복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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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대 N번방’ 주범에 징역 10년 선고
법조신문 · 기사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30일, 박 모 씨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으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서울대 N번방’ 사건으로, 피해자들의 사진을 합성해 유포한 범죄로 심각성이 높다. 법원은 피해자들이 큰 심리적 고통을 받았으며, 피해자의 인간관계도 파괴된 점을 인정하고 엄중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심신 미약’을 주장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회적 열등감에 의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공범 강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으며, 법원은 범행을 인정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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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영상] 골목길서 男 뒤쫓아오자 女, 시민에 “도와주세요!”
데일리안 · 기사 요약
한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뒤쫓는 모습이 목격됐다. 피해 여성은 남성을 피하려 했지만, 남성은 끈질기게 따라붙었다. 목격자인 A씨는 위험을 감지하고 경적을 울려 여성의 주의를 끌었고, 여성은 그의 차량에서 도움을 요청했다. A씨는 여성의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바래다주었고, 남성은 여전히 해당 골목에서 서성거리고 있었다. 스토킹 행위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되며, 이 법은 스토킹 행위를 보다 엄격하게 다루기 위해 제정됐다. 2022년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이후 법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추가 개정이 이루어졌다. 2022년 한 해 동안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입건된 피의자는 1만 438명에 달했으며, 올해도 8월까지 8881명이 피의자로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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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웅에 고소당한 前연인 변호사… “일관된 진술 토대로 고소한 것” 반…
조선일보 · 기사 요약
프로농구 선수 허웅이 전 연인 A씨를 공갈미수 및 협박 등의 이유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A씨가 고소한 허웅의 성폭행 혐의에 대한 진술 일관성 문제를 지적하며 반박하고 있다. A씨는 두 번의 임신을 빌미로 3억원을 요구했다고 전해지며, 허웅 측 변호사는 A씨가 허웅을 성폭력으로 고소하게끔 설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종언 변호사는 A씨가 갑작스럽게 해임되었으며, 이 기회를 통해 허웅 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상황을 설명했다. 양측 모두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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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언 변호사 “허웅 전여친, 성폭행 아니었다고 말 바꿔”…증거 공개
TV리포트 · 기사 요약
허웅의 전 여자친구 A씨의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허웅에 대한 성폭력 혐의와 관련해 피소된 상황에서 입장을 밝혔다. 그는 A씨와의 상담 후 법률대리인 계약이 체결되었고, A씨가 허웅과 교제 중이 아니었던 시기에 임신했다고 주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소가 진행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씨 측은 관계의 강제성에 대한 입장을 담은 소통이 없었던 점과 허웅의 폭행으로 치아가 파손되었다는 주장 등이 진실 여부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와 관련, 노 변호사는 A씨가 다른 법무법인을 통해 이의신청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전했으며, 허웅은 A씨를 공갈 미수 및 협박혐의로 고소한 상태였다. 최근 전해진 메시지는 노종언 변호사가 무고 교사 혐의로 고소된 경과를 담고 있으며, 법적 대응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의혹이 제기된 무고 교사와 관련하여 허웅은 추가적인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하였고, 사건은 계속해서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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