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4년 11월 10일 일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간 등
‘아내 강제추행’ 논란 최민환·최동석, 처벌 가능성은? … “부부간 성범…
뉴데일리 · 기사 요약
최근 연예인 최민환이 전 아내 율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논란이 되고 있다. 율희는 유튜브 채널에서 최민환이 가족이 있는 자리에서 자신을 추행했다고 주장하며 고발했다. 경찰은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장이 접수되고 내사에 착수하였고, 전문가들은 부부 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으며, 최민환은 최대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고발인은 최민환의 행위를 강제추행죄로 간주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최동석도 부부 간 성폭행 의혹에 휘말렸다.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이 가능하다. 과거에는 부부 간 강제추행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2004년부터 법원은 아내를 강제추행죄의 대상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미국 등 해외에서도 기혼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하는 판례가 있으며, 최민환 사건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유죄 판결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문가의 말도 있다.
기사 원문 보기
11살 의붓손녀 성폭행, 아이 둘 낳게 한 50대…맞는 할머니 보며 참았다…
머니투데이 · 기사 요약
2017년 11월 10일, 김씨(53세)는 동거녀의 11세 의붓손녀 A양을 6년간 성폭행하여 두 아이를 출산하게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A양을 협박하며 성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는 고통 속에서 중학교를 중퇴하고 친구들과 단절되는 비참한 상황에 놓였다. 1심에서는 징역 20년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A양의 고통과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형량을 25년으로 올렸다. 재판장은 피해자의 비참한 처지와 김씨의 반성 부족을 지적하며 강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사 원문 보기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교회서 쫓겨나자 목사에게 문자 9000번 보낸 40대…스토킹 유죄
뉴스1 · 기사 요약
교회에서 쫓겨난 A 씨(46)는 목사 B 씨에게 1년 동안 9000회가 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이로 인해 청주지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80시간의 사회봉사와 스토킹범죄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받았다. A 씨는 2022년 9월 24일 청주의 한 교회에서 출교당한 후, 다음 날부터 계속해서 B 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불만을 표출하였다. 그는 법원에서 발급한 잠정조치 결정을 어기고 460차례의 추가 메시지를 보냈다. 강현호 판사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범행이 많아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억울함을 표출한 점을 참작하여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사 원문 보기
1366 강원센터 “늘 깨어있는 희망의 등불될 것”
노컷뉴스 · 기사 요약
2021년 10월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스토킹 범죄가 3배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가 발표되었다. 강원센터장 고순완은 스토킹 범죄가 지능적으로 변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정서적, 신체적 위험을 겪고 있다고 경고했다. 강원센터는 스토킹 피해자에게 상담, 의료 지원, 주거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안전한 장소로 이동할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센터장에 따르면, 스토킹은 이별 후 감정의 왜곡이나 관계의 망상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다양한 폭력 피해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는 강원센터는 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핫라인을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기사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