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4년 11월 17일 일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간 등
동영상 속 세탁기 뚜껑에서 찾아낸 전 남친의 성폭행 증거
문화일보 · 기사 요약
이 사건에서 A(23)은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로부터 강간, 미성년자의제강간, 성폭력처벌법 위반, 특수감금, 강제추행 등의 범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A씨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과 7년간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렸다. A씨는 피해자인 B씨를 성폭행하고, 장시간 감금한 혐의를 받으며, 성폭력 범죄로 장기간 재판 중에도 반복적인 범죄를 저질렀다. 검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여성을 촬영한 나체 사진과 성관계 영상이 발견되었으며, 범행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후 전면 자백에 이르게 했다. A씨는 이전에도 성폭력 범죄로 기소된 상태였으나 자숙하지 않고 수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여 중형을 선고하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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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유죄’ 1심 선고, 한성진 판사는 누구?
서울신문 · 기사 요약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었으며, 재판장은 한성진 부장판사이다. 한 부장판사는 53세로, 사법연수원 30기 출신으로, 군법무관을 거쳐 다양한 법원에서 판사로 활동해왔고, 최근에는 서울중앙지법의 형사합의34부를 이끌고 있다. 그는 2019년 배우 강지환의 준강간 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동성애 관련 사건에서 전향적인 판결로 주목받았다. 1000억원대 분식회계 사건의 보석 청구를 기각하고, 마약음료 협박 사건에서 중형을 선고한 바 있다. 한 부장판사는 법원 내 진보 성향의 학술모임에 가입해 있으나, 특별한 성향을 드러내지 않은 판사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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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등
“가슴 한번 만지자”…함께 술 마시던 이웃 추행 70대 집유
뉴스1 · 기사 요약
춘천지법 영월지원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76세 남성 A 씨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해 9월 11일, 같은 마을 이웃 B 씨(64세)와 술을 마시던 중 강제로 B 씨의 가슴을 움켜잡으며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 씨의 죄질을 나쁘게 평가하며 피해자에게 합의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A 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과 과거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감형 사유가 되었다. 추가로 A 씨에게는 아동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이 제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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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년 만에 끝난 ‘충주 고교생 집단 성폭행’ 사건…8명 유죄 확정
중도일보 · 기사 요약
2020년 충주에서 발생한 고교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에 대한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이 사건은 4년의 긴 법적 절차를 거쳐 가해자 9명 중 8명의 유죄가 확정되었고, 피해자는 심각한 고통과 지역사회의 침묵으로 인해 법률적 지원을 받지 못해 우선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야 했고 학업 또한 중단되었다. 사건 발생 이후 경찰 수사는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검찰은 원래 특수강간 혐의로 기소했으나 항소심에서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를 추가했다. 법원은 가해 학생들이 피해자에게 두려움을 조성한 점을 강조하며 유죄를 판시했다. 지역사회에서는 사건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고립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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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 숨긴 경찰이 딥페이크 쫓는다… ‘위장수사’ 어떻게 진행되나
세계일보 · 기사 요약
경찰의 위장수사가 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 및 디지털 성범죄에도 확대된다. 최근 통과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에 따라, 이제 경찰은 신분을 숨기고 범죄자에게 접근하여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위장수사는 2021년 9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후 법제화되었으며, 그동안 515건의 수사에서 1415명이 검거됐다. 미국, 프랑스, 독일 등의 사례를 바탕으로 이 수사 기법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올 들어 위장수사 건수와 검거 인원이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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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여동생 5년간 성폭행한 오빠…부모 ‘외면’ [그해 오늘]
이데일리 · 기사 요약
초등학교에 다니는 여동생 B양은 5년 동안 22세 오빠 A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A씨는 집에서 B양의 속옷을 벗기고 강간하며, ‘말하면 죽인다’는 협박으로 범행을 지속했다. B양은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외면당했으며, 결국 학교 상담교사에게 고백하여 경찰에 신고되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A씨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B양은 현재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A씨는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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