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4년 11월 18일 월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간 등
3세 아이 옆에서 임산부 성폭행…’인면수심’ 그놈 정체 ‘경악'[뉴스속오…
머니투데이 · 기사 요약
30대 남성 최 모 씨가 만삭 임산부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2012년 8월 12일 인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발생했으며, 최 씨는 문이 열린 집에 들어가 잔잠 자고 있던 임산부 A씨를 위협한 뒤 강간했다. A씨는 3세 아들이 깨지 않을까 두려워 저항하지 못했으며, 최 씨는 범행 후 도주했으나 경찰에 체포됐다. 재판부는 최 씨에게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2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하며 가해 행위를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양식을 저버린 행위로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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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에 당선무효형 선고한 ‘한성진 부장판사’는 누구
매경이코노미 · 기사 요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한성진 부장판사가 주목받고 있다. 한 부장판사는 서울 명덕고등학교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한 후 1998년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다양한 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해왔다. 특히 2019년 성남지원에서 준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건과 2022년에는 동성애 관련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장으로 일하면서 최근 이 대표 사건 재판을 맡았다. 판사로서의 성향은 드러나지 않았으며, ‘정통 법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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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등
“예쁘네” 처음 본 20대 여성 따라가 성매매하자고 한 60대 징역형
조선비즈 · 기사 요약
60대 남성이 길거리에서 처음 본 20대 여성을 성매매 제안하기 위해 따라다닌 사건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A(62)씨에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을 판결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0일 오후 5시 40분경 충북 청주시에서 B씨를 130m 거리까지 따라가며 ‘예쁘다’고 언급하고 성매매를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전에 강제추행 혐의로 두 차례 징역형을 받은 경력이 있으며, 권 판사는 A씨가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언급하며 그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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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해 강요하고 배설물 먹이고…미성년자 가스라이팅한 20대 女무당 결국
서울경제 · 기사 요약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자해를 강요하고 반려견의 배설물을 먹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3세 여성 박모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피해자인 고등학교 3학년 A군은 박씨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게 되었고, 박씨의 영적 능력을 믿고 117만 원을 송금했다. 이후 박씨는 A군을 상습 폭행하며 자해를 강요하고 가족의 안위를 위협했다. 박씨는 피해자의 고립을 시켰고, 작년에는 공공장소에서 강제추행을 하기도 했다. 박씨 측은 반성과 선처를 호소했으나 A군 측과의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선고 공판은 29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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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 한번 만지자” 술자리서 이웃 강제추행한 70대男
파이낸셜뉴스 · 기사 요약
70대 남성이 술자리에서 이웃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피고인 A씨는 지난해 9월 동네 이웃인 60대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의 자백과 반성, 그리고 과거에 벌금형 처벌 이력만 있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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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원 강제 추행 등 혐의’ 전 시설 대표, 징역 3년
대구MBC · 기사 요약
대구지법 제12형사부 어재원 부장판사는 중증 장애인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경북 칠곡의 장애인 거주시설 전 대표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이 대표는 2022년 시설에 거주하던 중증 장애인과 직원 10여 명을 강제 추행하고, 재난 지원금 3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시설 소유의 자산이나 보조금 일부를 가로챈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재판부는 범죄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강조하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동시에 사재를 들여 장애인 권익 향상에 기여한 점도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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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경북 교직원 비위 168건 수사기관 적발
위키트리 · 기사 요약
경북지역 교직원들이 수사기관에 의해 168건의 비위가 적발되었다. 이들 비위 유형은 폭력, 음주운전, 스토킹, 추행, 절도 등 다양하며, 경북교육청은 최근 2년간의 비위 교직원 조치 현황을 발표했다. 이 중 27건은 중징계로, 파면(2명), 해임(6명), 면직(1명), 강등(2명), 정직(16명) 등의 처분을 받았고, 31건은 감봉과 견책 등의 경징계로 처리되었다. 48건은 수사기관 공소권과 혐의 없음으로 내부종결 처리되어 제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고 있다. 특정 사례로는 울진 중학교 교사가 성폭력범죄로 파면되었고, 봉화 고등학교 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면직되었다. 여러 교사들이 다양한 범죄 혐의로 정직, 해임, 감봉 등의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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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확대 … “오히려 범죄 부추길 수도”
뉴데일리 · 기사 요약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를 허용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법안은 경찰이 디지털 성범죄를 계획하거나 실행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을 경우, 신분 위장 수사나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법안은 찬성 272표, 반대 1표로 가결되었으며, 위장수사의 최대 기간은 1년으로 제한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관련 사건을 수사하여 1415명을 검거했으며, 최근 딥페이크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전문가들은 위장수사가 범죄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 예상하지만, 수사기관이 범죄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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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필리핀 FTA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농민신문 · 기사 요약
국회는 14일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여 한·필리핀 FTA 체결을 위한 국내 절차를 마무리했다. 정부는 올해 안에 FTA를 발효할 계획으로, 필리핀산 바나나에 대한 30% 관세가 5년 후 완전히 없어질 예정이다. 2022년 기준 한국은 필리핀산 바나나를 23만4000t 수입해 전체 바나나 수입의 약 73%를 차지했다. 또한 국회는 ‘음주운전 방지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통과시켜 음주 측정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아울러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위장 수사 범위를 성인 대상으로 확대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통과되었다. 이는 이전에는 아동·청소년 대상의 디지털 성범죄에만 적용되던 규정이었으며, 성인 대상 성범죄에도 위장 수사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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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서 여자 화장실 불법 촬영한 20대 검거
충청일보 · 기사 요약
옥천에서 여성을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옥천경찰서는 A씨(20대)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여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6일 옥천군 옥천읍의 한 식당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피해자는 수상한 인기척을 느끼고 현장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그랬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여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으며, 추가 피해자 여부를 확인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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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강화…위반시 법적 처벌받을 수 있어
비욘드포스트 · 기사 요약
정부는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을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하였다. 2024년부터 시행될 이 법안은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운영하거나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취업 점검 및 확인 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성범죄자는 최대 10년에서 30년까지 취업이 제한될 수 있으며, 취업을 위한 성범죄 경력 조회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열람 제도도 함께 운영되며, 억울한 혐의를 받는 경우 형사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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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만든 중학생.. 추가 피해자 더 나와
MBC강원영동 · 기사 요약
딥페이크 기술로 동급생의 얼굴을 도용하여 음란물을 제작한 중학생이 출석 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해당 사건의 피해자 수가 추가로 확인되었다. 강원경찰은 가해 학생들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피해 학생 학부모들은 가해 학생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하고 있으며, 학폭위의 조치가 불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추가로 확인된 피해자들로 인해 사건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으며, 피해 학부모들은 강제전학 등 강력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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