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4년 11월 19일 화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간 등
[설기자의 캐비넷] 장애인 표적 성범죄 지속…진술조력인 배치 절실
아시아투데이 · 기사 요약
50대 A씨가 자신의 조카를 성폭행한 사건에 대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였다. A씨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자신의 트럭 안에서 조카를 6차례 성폭행하고 3차례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 A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조카에게 ‘엄마에게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경고했으며, 범행이 드러난 후에도 각서를 쓴 뒤 성폭행을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지속되고 있으며, 피해자인 장애인들이 법적 절차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는 점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진술 조력인’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으며, 장애인 피해자들이 두려움 없이 신고하고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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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등
함께 술 마시던 이웃 추행한 70대 징역형 집유
강원도민일보 · 기사 요약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강명중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76)씨 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 A씨는 지난해 9월 11일 같은 마을 이웃인 B(64)씨를 술을 마시던 중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가 느낀 수치심을 언급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A씨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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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 고3 남학생 가스라이팅…동거하며 강제추행·개똥 먹이기도
세계일보 · 기사 요약
A(23)이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을 가스라이팅하며 정신적 학대와 폭행을 저지른 사건에서, 서울남부지법에서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영적 능력으로 그를 조종하며 약 8개월간 지속적인 폭력을 행사하고 자해를 강요했다. 피해자는 반려견 배설물을 먹게 되는 등의 심각한 학대를 당했고, 박씨는 가족과 지인으로부터의 고립을 시도하며 심리적인 압박을 가했다. 변호인은 선처를 호소했으나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최종 선고 공판에서 박씨는 결과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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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에서 60대 남성, 거리 성매매 제안 혐의로 징역형 선고받아
공감신문 · 기사 요약
청주에서 60대 남성이 길거리에서 20대 여성에게 성매매를 제안한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지난해 8월 10일 청주시에서 여성 B씨에게 다가가 불쾌한 언행을 하며 성매매를 제안했으며, 130미터 가량 따라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판사는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모르는 여성에게 불쾌감을 주었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사건의 죄질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특히, A씨는 과거에도 강제추행 혐의로 두 차례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 위험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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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칼럼] 성추행 고소장 받았다면 개인이 혼자 안일하게 무고함 주장해서…
문화뉴스 · 기사 요약
성추행 고소를 받은 경우, 개인이 무고함을 주장하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하고 있다. 성범죄에 대한 법적 기준이 변화하고 있으며, 강제추행의 성립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소를 받은 개인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와 목격자를 확보해야 하며, 이는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형법에 따라 각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리고 있다. 또한, 과거에 비해 성범죄에 대한 기준이 엄격해지고 있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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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초의원 딥페이크 협박 메일 피해 추가…부산경찰 2건 접수
뉴스1 · 기사 요약
부산 지역 기초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범죄가 추가로 발생했다. 부산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허위 영상물 편집 등) 위반 혐의로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지난 2일 부산의 한 기초의원 A씨는 자신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영상물과 협박성 이메일을 받았고, 이후 또 다른 기초의원 B씨도 유사한 방식의 협박 이메일을 접수해 경찰에 신고했다.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사건을 이첩받아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대구에서도 유사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어, 경찰은 전국적으로 이와 유사한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현재까지 부산에서 접수된 사건 수는 2건이며, 경찰은 유사 사건에 대한 종합적인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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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여캠 릴카 “하아 인생… 경찰서에서 진술서 쓰고 왔습니다”
위키트리 · 기사 요약
여캠 릴카가 부산에서 열린 게임 전시회 ‘지스타 2024’에서 몰카 피해를 당한 사실을 공개하며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작성했다. 릴카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피해를 알리며, 사건 당일 중학생이 몰카를 찍으려던 장면을 목격한 남성들이 개입해 경찰에 신고했고, 목격자들의 진술이 있었다고 전했다. 가해 중학생의 핸드폰에서는 릴카 외에도 여러 다른 여성의 불법 촬영 영상이 발견되었다. 불법 촬영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범죄로, 릴카는 사건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프랑스 유학 중 태어난 특별한 배경을 가진 인플루언서로, 올해 ‘지스타’ 행사에서 게임 홍보를 위해 초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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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로 벌금형만 받아도 각종 보안처분 받을 수 있어
비욘드포스트 · 기사 요약
10대 A군이 자신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식당과 학교, 여자화장실 등에서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법원은 이에 대해 징역형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취업 제한 명령 등의 처분을 내렸다. 카촬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형벌 외에도 신상 정보 등록과 여러 보안처분이 동반될 수 있다.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초기부터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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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 호기심이었다는 변명 통하지 않는다… 초범이라도 중형 각오해…
글로벌에픽 · 기사 요약
최근 몇 년 사이 카촬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0년 1,137건에서 2022년 5,876건으로 증가했다. 카촬죄는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범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엄중히 처벌된다. 징역형은 최대 7년, 벌금은 최대 5천만 원에 이를 수 있으며, 영리 목적일 경우 처벌이 강화된다. 한 의뢰인은 순간적인 호기심으로 타인의 성적인 모습을 몰래 촬영하다가 경찰에 발각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소희 변호사는 초기부터 사건에 대처해 합의를 통해 형사 처벌을 피하게 했다. 카촬죄는 절대 경시해서는 안 되는 범죄로, 특히 증거가 남기 때문에 연루되면 처벌이 무겁다.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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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때리는 것만 학대 아냐” 인식 변했지만 처벌 한계
경남도민일보 · 기사 요약
아동학대 처벌 관련 법이 있으나, 여전히 아동을 보호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아동학대 사건을 조사한 결과, 법적 처벌은 사건 후에야 이뤄지는 경향이 있으며,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과거 아동학대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67.4%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이는 아동학대죄에 대한 처벌이 여전히 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아동학대처벌법을 통해 아동학대 관련 모든 규정을 재편성하여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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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전 연인 310회 연락’ 스토킹범 1심 실형…”상당한 공포심 유발”
파이낸셜뉴스 · 기사 요약
헤어진 전 연인에게 310차례 넘게 연락하며 스토킹한 A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와 메시지를 통해 협박성 내용으로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며 불안과 공포를 조성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이별 후 여러 차례 동의 없이 연락을 시도했으며, 피해자의 집 현관과 직장에 꽃과 편지를 두고 갔다. 재판부는 스토킹범죄가 타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실형을 선고됐다. 또한,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최근 강화된 양형 기준도 강조하며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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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무서워 부산서 서울 이직…오피스텔까지 찾아와 보복 살인한 남…
뉴스1 · 기사 요약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김병찬이 오피스텔 앞에서 흉기를 사용해 그녀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고 있었으나 경고 신호에 대한 경찰의 대응이 부족하여 범행을 막지 못했다. 범행 후 김병찬은 2022년 6월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35년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40년으로 형량이 증가했다. 이 사건은 스토킹, 데이팅 폭력, 경찰의 보호 소홀 등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피해자 A 씨는 범행 당시 스마트워치를 사용해 도움을 요청했지만, 경찰의 위치추적 오류로 제때에 도착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A 씨는 큰 상처를 입고 사망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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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도 헷갈리는 法…정확히 적용한다
파이낸셜뉴스 · 기사 요약
헤어진 여자친구의 SNS 계정을 생성하고 그녀의 사진을 게시한 행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다. 경찰관들이 사건 발생 직후 처벌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지만, 신종원 전북경찰청 수사심사관은 복잡한 사건에 대한 법률 검토 지원을 통해 도움을 주고 있다. 그는 경찰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4시간 운영되는 채팅방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양한 법률 상담과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신 수사심사관은 경찰조직의 유연성과 사회적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강조하며, 경찰의 위상과 자부심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목표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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