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4년 11월 21일 목요일

베네수엘라 국적 불법 이민자 호세 이바라는 지난 2월 조지아주에서 20대 여성 레이큰 라일리를 살해하고 납치, 강간 미수, 증거 인멸, 스토킹 등의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고등법원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에 대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강력한 추방을 다시금 강조하며, 범죄 예방을 위해 국경 보호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트럼프의 발언은 라일리 가족에게 사건의 정의가 구해졌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하였다. 조지아주 애선스-클락카운티 고등법원 패트릭 해거드 판사는 이바라에게 종신형을 선고하며, 범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라고 보았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김진주씨가 최근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경험과 연대 활동에 대해 이야기했다. 김진주씨는 30대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사건의 피해자로, 초기에는 가해자가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나, 김씨는 포기하지 않고 사건을 공론화하며 범죄 정황을 입증하기 위해 DNA 검사를 요청했다. 그 결과, 유전자 감식에서 가해자의 DNA가 확인되어 검찰은 공소장을 ‘강간 등 살인미수’로 변경했다. 지난해 대법원에서 가해자는 징역 20년형을 확정받았고 김씨에게 1억원의 배상금 지급 판결이 내려졌다. 김씨는 범죄 피해자들이 침묵해야 한다는 ‘피해자다움’의 사회적 압박을 깨고, 자신의 경험을 널리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는 대한민국 범죄피해자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으며, 저서를 통해 자신의 투쟁기를 기록하고 있다.

1998년 서울 노원구에서 발생한 성폭행 살해 사건의 피의자인 오우진이 18년간의 추적 끝에 검거됐다. 사건의 내용은 피해자가 전셋집을 보러 온 오우진에게 접근당해 무참히 살해된 것으로, 이 사건은 피해자의 11세 딸이 목격한 바 있다. 처음에는 단서가 없어 수사가 종료되었으나, 사건을 맡았던 형사 김응희는 범인을 잡기 위해 집념의 수사를 계속하며 8000명의 DNA를 대조하고 결국 현장에서 남긴 DNA를 통해 오우진을 특정했다. 이어 그가 버린 쓰레기 봉투에서 발견한 담배꽁초와의 DNA 대조 결과 100% 일치로 판명되어 오우진은 2016년 11월 11일 경기도 양주에서 체포되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남천)는 오우진의 살인 고의성을 질타하며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주먹과 발로 구타한 후 쓰러진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까지 언급하며,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과 공포를 강조했다.

부산고법 형사2부는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개최했다.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2월에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해 골목으로 끌고 가 주먹과 발로 30여 차례 폭행하며 휴대전화 등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의식을 잃은 B씨에게 ‘사커킥’을 날려 중상을 입혔다. A씨는 과거에도 유사 범죄를 저질렀으며, 검찰은 그의 재범 위험성을 강조했다. A씨는 2008년에 강도와 강간으로 징역 7년, 2016년에는 편의점 강도로 징역 5년을 복역한 전력이 있다. 반면 A씨 측은 살인의 고의성이 없으며, 강도 행위가 계획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고, 항소하여 형량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음 달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전 경기 부천시의원이 지난해 동료 여성 시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A(50) 전 부천시의원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만찬장에서 동료 의원의 도발로 인해 발생한 행위로, 추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해자가 다른 남성 의원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음을 언급하며, 다른 동료 의원들도 추행 주장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A 전 시의원은 지난해 5월 10일 전남 순천시의 한 식당에서 피해자를 팔로 끌어안고 어깨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을 했다고 알려졌다. 사건 발생 당시, 부천시의원 25명이 의정 연수를 위해 전남에서 2박 3일 일정을 보냈고, 저녁 술자리 중에 문제가 발생했다. 이후, 성추행 논란이 불거지자 A 전 시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하고 의원직을 사퇴하였다.

70대 남성이 강원도 강릉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태국 국적의 외국인 여성에게 강제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강명중 판사는 A씨에게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7시 56분경 소비자인 B씨를 불러 세운 후 현금 5만원을 건네며 강제추행을 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국제스포츠 경기에 참석한 외국인 코치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였고 피해자의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언급했다. 그러나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에게 300만원을 지급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음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전북지역의 한 대학 교수 A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의 저항이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하며, 피해 학생이 이 사건으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학업을 포기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에 반성하고 있으며, 학교로부터 징계를 받은 점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다. A 씨는 대학원생 제자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 학생은 해임을 요구했으나 학교 측은 A 씨에게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 A 씨는 다시 강단에 서게 되었고, 피해 학생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후 학교를 자퇴하였다.

최봉태 변호사는 최근 발언에서 증거재판과 무죄추정원칙이 ‘성인지 감수성’에 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정 사건에 대해 판사가 강제추행치상 대신 추행만을 인정한 것에는 자신감을 느끼지 못했음을 표명했다. 최 변호사는 이러한 재판 방식은 배심원들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성인지 감수성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하였다. 그는 여성의 인권 침해에 대한 감각이 사회적으로 무뎌져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며, 진정한 페미니즘이 실현되는 경우에야 남성도 보호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성별에 관계없이 공정한 법 적용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대전시교육청은 2024년 예술교육 전용 공간 ‘예드림(藝-Dream)홀’의 구축을 완료했다고 발표하였다. 이 공간은 학생들이 예술적 꿈을 키우고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예술 수업, 공연, 전시, 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문화예술 경험을 제공한다. 총 5개교에서 예산 14억 200만 원이 투입되었으며 각 학교는 자체 개관식을 통해 이를 축하하였다. 김희정 체육예술건강과장은 ‘예드림홀’이 단순한 교육 공간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에게 풍부한 예술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대전시교육청은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통해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번 점검은 관내 326개 학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결과, 불법촬영기기는 발견되지 않았다.

서울 지하철 3호선 한 역사에서 여직원 휴게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30대 역무원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모 씨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16차례에 걸쳐 여직원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하였으며, 이 범행은 청소 중인 다른 직원의 신고로 밝혀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동료가 시켰다고 거짓 진술하였으나, 고의성과 범행의 계획적인 성격을 고려하여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합의와 범행 인정은 고려하였으나, 범행의 성격과 비난 가능성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하였으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피고인은 서울교통공사에 소속되어 있으며, 사건 후 직위해제 조치를 받았다.

서울 지하철 3호선의 한 역사 여직원 휴게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30대 역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모 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1년 6개월의 징역형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받았다. 그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16차례에 걸쳐 여직원 휴게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혐의를 받아 경찰 검거 후 자수했다. 판사는 범행의 계획성과 장기간에 걸친 점을 강조하며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이 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고려되었지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교통공사는 그의 직위해제를 조치했다.

상철은 은아와의 영상통화 중 샤워하는 은아의 모습을 휴대폰으로 녹화하였고, 이후 이 영상을 SNS에 게시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상철의 행위가 해당 법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라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녹화한 것이므로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최근 교제 폭력으로 인한 여성 살해 사건이 빈발하고 있으며, 현행 법률의 미비로 인해 피해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2023년 통계에 따르면, 교제 폭력 신고 건수는 하루 평균 238건에 이르며, 살해 사건의 주요 사례는 폭행의 경중을 무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범죄가 아닌 폭행·협박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쉽게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교제 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한 법안을 발의하며 현 해결 방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교제 폭력 범죄가 점점 증가하면서 법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안 마련과 시급한 논의가 필요하다.

친족 성폭력의 공소시효를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40년 전 성폭력을 경험한 피해자들은 시간의 흐름과 관계없이 고통이 계속됨을 강조하며, 공소시효가 범죄자를 보호하는 법이라는 점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친족 성폭력의 경우 가정 내 범죄로, 피해자들이 신고를 주저하게 만드는 여러 요인이 존재한다고 하며 ‘가장 늦은 미투’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와 관련하여 1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자들은 공소시효가 피해자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를 설명하며, 법적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리시의회가 최근 이경희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다. 이 조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건정한 성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 교육을 위한 구리시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설치와 운영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최근 증가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특히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 범죄의 예방을 위해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개정안에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지원 사항, 교육장 운영, 협력체계 구축 및 비밀누설 금지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경희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센터의 운영 지원이 가능해지고 성교육 프로그램도 확대될 것이라 강조하였다.

2024년 11월 19일은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로, 아동학대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효과적인 예방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최근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의 정의가 명확히 규정되었으며,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출생통보제도를 통해 출생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강화되어 피해자 보호가 강화되었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활용한 협박 및 강요죄가 신설되어 딥페이크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속한 수사가 가능해졌다. 이러한 법률의 강화는 아동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울산경찰은 이러한 사회적 관심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충주 수영부에서 발생한 집단 성추행 사건에 대해 피해 아동의 학부모가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사건은 10일에 발생했으며, 피해자들은 동성 간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경찰은 가해자로 지목된 A군 등을 포함한 5명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피해 아동 부모들은 충북교육연대 및 충북젠더폭력방지협의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며, 교육 당국의 조치에 적극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이 사건은 충북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향후 수사 진행 상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24년 11월 21일의 법원 선고 일정이 발표되었다. 대법원은 오후 2시에 전원합의체 선고를 진행하며,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오전 10시에 인하대 딥페이크 사건의 유모 씨에 대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의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같은 날 오후 2시에도 서울고등법원에서 전청조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선고가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오전 10시에 이상영 회장과 한재준 전 대표이사 등에게 적용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으로 인한 1400억 원대 분식회계 사건의 공판이 열린다. 또한,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공판이 오전 10시 30분에 같은 법원에서 진행되며, 배현진 의원에 대한 특수상해 혐의의 남학생 2차 공판은 오전 10시 45분에 진행된다. 오전 11시에 영탁의 음원 사재기 사건과 관련된 공판도 예정되어 있다. 오후 2시 20분에도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에 대한 9차 공판이 열리고, 오후 3시에는 경찰 조모 씨에 대한 공판이 진행된다. 마지막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오후 4시 30분에 주거침입 혐의로 제자 호텔방에 침입한 전 서울대 교수에 대한 2차 공판이 열리게 된다.

이재명 대표는 현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를 포함하여 5건의 사법리스크에 직면해 있으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 대한 쟁점도 다루어진다. 이 사건은 법률적 쟁점과 함께 정치적 상황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재명 대표의 향후 정치적 커리어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특히 성폭력처벌법 관련 쟁점이 중심이 되며, 입법의 취지와 관련하여 다양한 해석과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스토킹 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하거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통해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며, 이에 대한 처벌은 징역 3년 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다. 최근 청주에서 발생한 사례에서는 술에 취한 남성이 젊은 여성에게 지속적으로 구애해 형사 처벌을 받은 사건이 보도되었다. 이 사례를 통해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과 처벌의 필요성이 드러났다. 스토킹범죄의 처벌법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하는지를 명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이러한 범죄가 범행당시 상대방의 불안함과 공포심을 초래함으로써 성립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어, 특정인을 지속적으로 전화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또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접근하는 행위 등이 이에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범죄는 종종 협박과 연관되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며,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범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법률적 대응이 없을 경우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관련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이들은 초기 단계에서 법률 조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