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4년 11월 24일 일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간 등
코너 맥그리거, 성폭행 관련 민사소송에서 패소. 25만달러 배상 명령
FT스포츠 · 기사 요약
종합격투기 선수 코너 맥그리거가 2018년 12월 아일랜드 더블린의 한 호텔에서 니키타 핸드를 성폭행한 혐의에 대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배심원단은 8일간의 증거 검토와 3일간의 최후 진술 및 판사의 의견 청취 후 6시간 10분의 숙고 끝에 맥그리거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그에게 25만 달러, 한화 약 3억 50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이 끝난 후, 피해자인 니키타 핸드는 법원의 결정에 대한 기쁨을 표명하며 법정의 정의가 바로 서길 바랐다. 또한, 사건 공개를 통해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용기를 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맥그리거의 경력에 큰 타격을 미칠 것이며, 공적 이미지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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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로 나앉게 되자 흉기 휘두른 40대…“교도소 가려고”
세계일보 · 기사 요약
40대 A씨가 ‘교도소에 가기 위해’ 흉기로 50대 남성을 찌른 사건에 대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4단독(강민기 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1년 9개월 전부터 무직으로 지인 집에 얹혀 살다가, 지인이 이사해 머무를 곳이 없게 되자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작년 11월 17일, 군포시의 오뎅바에서 술을 마시던 중, B씨에게 통과를 요청받자 화를 내며 폭력을 행사한 후, 흉기로 B씨를 두 차례 찌르고 도주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동기가 반사회적이며, 피해자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었던 점과 다수의 폭력 범죄 전력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전에 강간죄로 복역하고 집행유예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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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대구지법, 미성년자 승객 강제추행혐의 택시기사 징역 4년·법정구속
세계일보 · 기사 요약
대구지방법원 형사12부는 22일 미성년자 승객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3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였으며,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택시기사의 직무적 의무를 강조하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과 어린 피해자를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은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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