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4년 11월 30일 토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간 등
법원 성범죄 연구회, 성범죄 재판 최신 쟁점 논의 위한 공개토론회 개최
법률신문 · 기사 요약
법원 성범죄 연구회가 성범죄 재판의 최신 쟁점을 논의하기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며, 참가자들은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여 성법리와 실무에 대한 심층적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기조강연은 민유숙 전 대법관이 맡으며, 이어서는 딥페이크 기술에 의한 성폭력 문제를 다룬다. 이로써 법원이 성범죄 상담 및 법적 대응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실제 사례 및 상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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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소년범, 소년법의 입법취지는 어른과 동등한 책임을 지게 하며 …
더파워 · 기사 요약
최근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성범죄로 재판받은 청소년은 3,001명으로, 이 중 2,963명이 판사에 의해 보호 처분을 받았다. 각 범죄 유형으로는 형법 강간죄가 50명, 강제추행 223명, 성폭력처벌법 위반이 1,797명,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이 893명이다. 이 중 소년원에 송치된 청소년은 단 143명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비교적 경미한 처분을 받았다. 소년법에 따라 19세 미만의 소년범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처분을 받게 되며, 이를 통해 재범 방지의 목적이 있다. 사회에서 청소년 범죄에 대한 심각성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소년법의 연령 제한과 형벌의 경감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소년의 재범을 방지하고 올바른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체계적인 조치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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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등
[판결] 故 이예람 중사 ‘2차 가해’ 중대장 2심서 집유로 감형
법률신문 · 기사 요약
고 이예람 중사의 2차 가해 사건 관련하여, 서울고법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제20전투비행단 중대장 김모 씨와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군 검사 박모 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이들은 이 중사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 발생 후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와 조사에 대한 불성실한 직무 수행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씨가 허위사실을 적극적으로 전파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박 씨는 불성실한 직무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하며 감형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에서 기소된 대대장은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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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생 11명 성추행’ 男교사, 2심서 형량 줄어
한국경제TV · 기사 요약
중학교 교사 안모(33)는 학생 11명을 성추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형량이 징역 9년으로 줄어들었다. 서울고법 형사11-1부의 판결에 따르면, 안씨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유사성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다. 재판부는 안씨가 피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뢰를 기반으로 한 관계를 형성한 뒤 신분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중대한 비난을 받아야 하며, 피해자들과 부모들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고 지적하였다. 하지만 그는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형량을 감경한 것으로 보인다. 안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14세에서 15세 남학생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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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11명에 유사 성행위’ 중학교 교사 2심서 감형…징역 9년
뉴스1 · 기사 요약
중학교 기간제 교사 안 모 씨가 4년간 남학생 1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1부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0년보다 형량을 줄였으나, 성폭력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정보 공개 및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은 유지했다. 법원은 교사가 피해자인 중학생들에게 성적인 학대를 가한 점을 질책하며, 피해자와 부모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사는 범행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으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도 양형 사유로 언급됐다. 안 씨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서울 은평구 중학교에서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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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가스라이팅’ 쓰레기·반려견 배설물 먹인 무속인, 징역 7년
뉴스1 · 기사 요약
2년간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강제 추행하고, 음식물 쓰레기와 반려견 배설물을 먹게 한 20대 무속인 박 모 씨(23·여)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29일 이같이 판결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이상행동을 하게 하고 돈을 갈취했다’고 지적하며 범행의 잔혹성과 엽기성을 언급했다. 박 씨는 피해자인 고등학생 A 씨(22·남)에게 영적 능력이 있다고 속여 협박과 폭행을 하며 가족 및 친구들과의 관계를 차단했다. 박 씨는 자해를 강요하고 공공장소에서 성추행을 일삼은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으며,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지만, 결국 선고된 형량은 7년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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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 김현준 변호사] 군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절차를 종…
일요서울 · 기사 요약
군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절차를 종결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며, 징계의뢰 방식과 징계처분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룬다. 군 징계절차는 감사원, 수사기관 등에서 징계의뢰받거나, 군인의 비행사실이 발견되거나, 자수 혹은 신고를 통해 시작된다.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도 설명하며, 징계혐의가 없는 경우나 사건이 경미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 없이 해결될 수 있는 사례가 소개된다. 예를 들어, 탄약 분실과 관련해 징계입건 되었으나 경미성으로 인해 징계불요구가 되었던 사례와 성희롱 신고가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종결된 사례가 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징계절차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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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강제추행’ 혐의 김병관 전 의원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연합뉴스 · 기사 요약
김병관 전 의원은 동성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어 항소심에서도 원심 의견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백대현 부장판사)는 피고인과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유지하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인정하며 피고인의 주장을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김 전 의원은 2019년 경기 성남시 한 식당에서 남성에게 강제로 입맞춤 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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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와 어도어 법적 분쟁 불가피, 계약해지 사유 ‘명확성’ 놓고 시각…
비즈니스포스트 · 기사 요약
뉴진스는 소속사 어도어의 폭행, 폭언, 강제추행, 협박 등의 행위로 인해 전속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소송을 예고했다. 이와 관련해 어도어는 해지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뉴진스는 계약서의 ‘인격권 보장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멤버 모두가 해지 통지서에 서명했음을 밝힐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 현재 법조계에서는 관련 법적 조치를 통해 상황이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약 해지의 적정성이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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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여동생 성추행하고 경찰 신고 타박한 오빠 법정구속
연합뉴스 · 기사 요약
사촌 여동생을 성추행한 A씨가 광주지법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A씨는 2023년 3월 19일, 사촌 여동생과 술을 마신 후 그녀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과 증인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A씨의 혐의를 인정하며,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사건 당일 피해자와의 거리를 50㎝ 이상 떨어져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신뢰하지 않았다. 또한, A씨는 피해자와 증인을 나무라며 2차 가해를 했다고 지적되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고통을 입혔다고 판시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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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가 강제추행” 허위 신고한 30대女…1심 실형
한국경제TV · 기사 요약
직장 동료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허위로 고소한 30대 여성 A(32세)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에 의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증거에 의해 무고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밝혔다.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에 대해 성범죄 무고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다만 피해자가 실제로 기소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5월 직장 동료에 대해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허위로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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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디지털 성범죄 응급조치법’ 성과 낸 강유정 “피해자 고통 경감 기대”
뉴스1 · 기사 요약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의 초기 삭제·차단을 허용하는 ‘디지털 성범죄 응급조치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 법안은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 3개월 만에 이루어진 성과로, 수사기관이 플랫폼 사업자에 피해 영상물의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 불이행 시 처벌 가능성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의 신변 보호를 위한 조치도 포함되어 있어, 추가적인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기존에는 피해 영상물의 삭제 권한이 플랫폼에만 있었고, 수사기관은 직접적인 요청이 불가능했던 만큼, 이번 법안 통과로 초기 삭제가 가능해져 피해자들의 고통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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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수익 몰수법’ 국회 통과
남도일보 · 기사 요약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국회의원이 AI 및 딥페이크와 관련된 성범죄의 수익을 몰수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수익 몰수법)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이 법안은 지난 8월 28일 발의된 이후 93일 만에 신속히 처리됐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딥페이크에 의한 허위 영상물 제작 및 배포, 카메라 등을 이용한 영상 촬영 및 이를 통한 협박에 대한 기존 형사처벌 외에도 범죄 수익의 몰수 및 추징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정 의원은 딥페이크의 문제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안이 국회에서 첫 번째로 통과한 것에 큰 의미를 두며, 앞으로도 민생 회복과 경제 정의에 기여할 다양한 법안 통과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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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몰카 촬영, 유포 학폭위뿐만 아니라 소년보호재판도
글로벌에픽 · 기사 요약
청소년끼리의 몰카 범죄가 증가하는 가운데,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가 적용되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형사 처벌 연령은 만 14세 이상이며, 촉법소년의 경우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다양한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청소년몰카 사건은学校폭력 신고와 연결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사건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보다 나은 해결책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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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 성관계 몰카’ 30대 “현 여친 임신,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 되겠…
서울경제 · 기사 요약
3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여름 한 여성과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노트북으로 촬영했으며, 이 촬영물은 그의 전 여자친구가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나쁘지만, 반성하는 태도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으나, 최후변론에서 A씨는 전 여자친구에게 사과하며 현재 교제 중인 여자친구의 임신 소식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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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선생님 5명 몰카 찍고 친구들과 돌려본 중학생…미리 연습하기도
파이낸셜뉴스 · 기사 요약
울산의 한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A군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입건되었다. A군은 지난달 교내에서 여교사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촬영한 사진을 친구들과 돌려본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인 여교사는 총 5명으로, 이 중 1명이 A군을 경찰에 고소했다. 학생들은 초기에는 교사의 사진인 줄 모르고 봤으나 후에 인지하게 되었다. A군은 학교 신고 이후 경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패스트푸드점과 울산대공원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에 대한 불법촬영 시도가 포착되었다. 경찰은 A군의 휴대전화와 PC를 압수하고 포렌식 작업에 착수하여 추가 피해자 및 사진의 유포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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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민생법안 통과 속 양곡관리법 등 쟁점법안 6개 野 단독처리…與…
폴리뉴스 · 기사 요약
국회 본회의에서 딥페이크 방지법과 아동학대 방지법 등을 포함한 민생법안들이 통과됐다. 반면, 양곡관리법 등 쟁점 법안 6개는 야당 단독으로 처리되어 정부와 여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디지털 성 착취물과 딥페이크 영상물의 범죄수익 몰수 및 추징 의무화를 포함하고 있다. 이번 법안들은 디지털 성범죄 관련 피해자 보호와 아동 학대에 대한 강화된 처벌 조치를 담고 있으며, 농업 관련 법안도 통과됐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법안들에 대해 재의요구권 행사를 예고하고 있으며, 여야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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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한국치안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 ‘치안안전 진단과 정책 개발’ 성료
더팩트 · 기사 요약
한국치안행정학회가 ‘치안안전 진단과 정책 개발’이라는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학술대회에는 경찰, 법, 재난안전, 위기관리 분야의 전문가와 실무진들이 참석했다. 최정일 대구과학대 교수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에 대한 의장수사 쟁점을, 박용수 창신대 교수는 민간경비원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주민 감정과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동현 동국대 박사수료생은 도로폭력 허용도가 난폭·보복운전 가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박주상 회장은 국민의 요구하는 치안 수준이 높아지고 있음을 강조하며 열띤 토론을 통해 좋은 대안이 나올 것을 기대했다. 이민형 대구예술대 교수는 학술상을, 정병수 세한대 교수는 공로상을 수상하였다. 치안행정학회는 2003년 창립 이후 왕성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날 이사회에서는 이민형 교수가 차기 학회장으로 선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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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AI시대 전력산업·시장 대응방안’ 토론회 개최
뉴스핌 · 기사 요약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이 29일 국회에서 ‘AI 시대 전력산업 및 시장 대응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본 토론회는 AI와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전력 수요의 급증에 대한 준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전력 탈탄소화와 시장 활성화, 인프라 확충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논의하였다. 또한, 이날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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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애 경기도의원 ‘경기도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전반 문제점 지적
전국매일신문 · 기사 요약
이인애 경기도의원은 ‘경기도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운영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전문기관 설치 또는 관련 업무를 전문단체에 위탁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건전한 성 가치관 조성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성교육의 목적에는 아이들의 건강한 성 가치관 형성을 포함해야 하며, 이를 위한 조치가 부족하다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 의원은 청소년 성문화센터가 이와 같은 법적 요구사항을 충분히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개선해야 할 점들이 많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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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살해하러 간다” 자진 신고 후 지인 집 찾은 남성, 경찰에 붙잡혀
뉴스1 · 기사 요약
남성 A 씨가 지인을 살해하겠다고 자진 신고한 후 서울 광진구의 지인 B 씨 집으로 간 사건이 발생했다. A 씨는 오전 8시35분에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뒤 흉기를 소지하고 B 씨의 집을 찾아갔다. 경찰은 그의 위치를 추적하여 A 씨를 발견하고 임의로 동행했으며, 그의 가방에서 흉기를 발견했지만 실제로 B 씨에게 공격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두 사람은 보험설계사와 고객으로, 보험 가입 문제를 두고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사건의 자세한 경위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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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교제 여성 스토킹 혐의’ 유진우 전 김제시의원, 1심서 집유
뉴시스 · 기사 요약
유진우 전 김제시의원이 과거 교제했던 여성 스토킹 혐의로 기소되어 전주지법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유 전 의원이 헤어진 연인에게 반복적으로 연락과 접근을 시도했으며, 법원의 잠정조치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잠정조치 위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다. 유 전 의원은 스토킹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폭행을 저질렀으며, 이에 법원은 추가로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 예방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김제시의회는 유 전 의원에 대해 의원직 제명을 의결했으나, 유 전 의원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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