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4년 11월 5일 화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간 등
성범죄자 판 깔아준 법무법인 카페 해부
일요시사 · 기사 요약
한 법무법인이 운영하는 성범죄 전문 온라인 카페가 ‘성범죄자 소굴’로 변질됐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카페에는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들 사이에서 소통과 대처법이 공유되고 있으며, 회원들은 반성문 및 탄원서를 서로 작성하며 감형을 노리고 있다. 법무법인 측은 카페를 통해 유사 사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피의자들의 방어권 행사를 돕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여론은 부정적이다.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는 정보 공유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피의자들 간의 비윤리적 행위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다. 이 카페는 현재 14만명이 넘는 회원과 47만 개의 게시글을 보유하고 있으며, 성범죄에 대한 양형인자와 감형 요소에 대한 논의가 오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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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속옷만 널려 있는 집 침입, 21명 성폭행한 대구 발바리
뉴스1 · 기사 요약
대구 발바리 김 모 씨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대구 수성구와 남구 일대에서 21명의 여성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사건이 드러났다. 김은 주로 새벽 3~5시에 여성 혼자 있는 집을 목표로 삼고, 범행 후에는 피해자의 얼굴을 수건 등으로 가리고 강제로 샤워를 시켜 증거를 없앴다. 수사 초기 경찰은 DNA를 통한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김이 2014년 절도 사건으로 체포되면서 그의 정체가 밝혀졌다. 법원에서는 검찰의 사형 구형이 과도하지 않다고 언급하며 무기징역형과 신상정보 공개 10년을 명령했다. 피해자들은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으며, 범죄가 사회에 미친 영향이 크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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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심 법무법인 형사전문 임완기변호사 영입
경상일보 · 기사 요약
판심 법무법인은 형사전문 임완기 변호사를 영입하며 형사사건 수행 능력을 더욱 강화했다. 문유진 변호사는 이번 인재 영입을 통해 마약범죄 및 성범죄 분야에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판심 법무법인은 최근 성범죄 사건에서 피고인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등의 성과를 여럿 달성한 바 있다. 법무법인은 대구분사무소 개소를 통해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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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등
[단독]클럽서 여종업원 성추행한 ‘나쁜 손’ 세네갈인에 징역 6월
문화일보 · 기사 요약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마은혁 부장판사는 클럽에서 19세 여종업원을 강제추행한 세네갈인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사건은 8월 14일 마포구의 한 클럽에서 발생했으며, A 씨는 피해자의 몸을 만지며 성추행을 저질렀다. 그는 처음에는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자신의 행동을 인정했다. 법원은 A 씨에 대해 피해자에게 극심한 성적 불쾌감을 안겼고, 그의 반성의 모습은 인정하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A 씨는 아동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2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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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부터 택시, 아파트 입구까지…후임 강제추행한 육군 부사관 징역…
파이낸셜뉴스 · 기사 요약
경기북부 지역 한 육군 부대 소속 부사관 A씨가 자신의 후임인 여성 부사관 B씨를 강제추행한 사건에서,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의 부장판사 오창섭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아동 및 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사건은 2023년 1월에 발생했으며, A씨는 노래방에서 B씨의 신체를 수회 만진 후, 택시와 아파트 출입구 등 여러 장소에서 추행을 계속했다. B씨는 이후 A씨를 고소해 법적 대응을 했다. 재판부는 군대 내 강제추행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A씨가 선임의 지위를 이용한 점을 들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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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서도 터진 ‘성범죄’…女 후임병에 몹쓸 짓한 부사관 ‘징역형’
YTN · 기사 요약
경기 북부 육군 부대 소속의 부사관이 같은 부대 후임 여성 부사관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피해자인 여성 부사관이 고소하면서 밝혀졌으며, A씨는 노래방과 택시 등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추행을 일삼았다. 재판부는 군대 내에서의 강제추행이 병영문화 및 군 기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로 간주하며, 피고인이 선임의 지위를 남용한 점을 들어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A씨는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해 5년간 취업이 제한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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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장 중 여기자 성추행…전 JTBC 기자 혐의 부인
경인방송 · 기사 요약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JTBC 기자가 첫 재판에서 성추행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일부 신체 접촉은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재판은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5단독 정동주 판사의 주재로 진행되었으며, 변호인은 피해자의 주장과 대조되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본 사건은 지난해 해외 출장 중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피해자는 기자의 신체접촉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 판사는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다음 재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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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주장하던 여성에 법원 “본인이 성추행” 판결
동아일보 · 기사 요약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20대 여성 A 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직장에서 함께 근무하던 남성 B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B 씨의 민감한 신체를 세 차례에 걸쳐 만지고 찌른 혐의가 인정되었다. 재판부는 A 씨와 B 씨가 친밀한 관계였던 점 등을 감안하여 B 씨의 피해 사실을 신뢰하며 A 씨의 주장에 반박했다. A 씨는 피해호소가 있었으나 법원은 B 씨의 일관된 진술을 중요시하고, 경찰 및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A 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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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클럽이 전한 안희정 근황…아들 결혼석서 “환하게 웃으셨다”
디지털타임스 · 기사 요약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아들의 결혼식에서 환하게 웃는 모습이 포착됐다. 전 팬클럽 리더가 사진을 공개하며 그가 2년 3개월 만에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에 대해 전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김지은 씨에게 성폭행과 추행을 하여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고 2022년 8월 만기 출소한 바 있다. 출소 이후 외부 활동은 하지 않았고, 이번 결혼식 참석이 첫 공식적인 대외 활동이다. 5월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에서 열린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진 바 있으며, 김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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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군사재판 대응, 민간과 달라 주의해야
라이브팜뉴스 · 기사 요약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군인의 범죄는 군사재판을 받도록 규정되고 있으며, 성폭력범죄 또는 특정 범죄의 경우 민간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군사재판의 경우 일반 형사 사건보다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높고, 군사 경찰과 군검사는 사건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한다. 그러나 군인들은 폐쇄적인 조직 내에서 증거 수집이 어렵기 때문에, 군사 재판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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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피해 학생, 1주일 만에 18명 늘어…올해 883명 집계
뉴스핌 · 기사 요약
딥페이크 피해 학생 수가 1주일 만에 18명 증가하여 올해 총 883명으로 집계되었다. 교육부의 조사에 따르면, 허위 영상물 피해자는 전체 920명에 달하며, 이 중 467건이 경찰 등에 수사 의뢰되었다. 피해 신고는 고등학생이 297건으로 가장 많고, 중학교 235건, 초등학교는 17건이었다. 또한 수사 의뢰 건수도 고등학교가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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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미성년자 노린 그루밍 성범죄, 사회적 파장 고려 엄중한 처벌 내려져
더파워 · 기사 요약
최근 5년 6개월 간 초중고 교원에 의해 발생한 성범죄가 448건으로 집계되었다. 이 중 성희롱이 239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루밍 성범죄가 주요 문제로 지적된다. 가해자는 심리적 접근을 통해 피해자를 신뢰하게 만든 후 성적 행위를 유도하며, 특히 경제적 또는 심리적 불안 요소가 있는 미성년자에게 치명적이다. 이에 따라 법원은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으며,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최대 3년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미성년자 약취유인죄가 성립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더불어 성범죄자는 사회적 제재로 신상정보 등록과 전자발찌 부착,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요구받는다. 교육기관에서의 이러한 범죄는 비판받아 마땅하며, 법적 조치를 신속히 취할 필요성이 강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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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오다니, 날벼락”…안산 새 ‘조두순 집’ 가보니 [르포]
국민일보 · 기사 요약
조두순이 거주하는 안산시의 상황이 전해지면서 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조두순의 거주지 인근에는 어린이 및 어린이집이 다수 존재해 주민들은 불쾌감과 불안감을 토로하고 있다. 조두순의 이사에 대해 사전 고지가 없었던 점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변호사는 고지명령과 관련된 법률 내용을 설명하면서, 거주지 이동 시 사전 고지를 요구하는 규정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실제로 조두순은 이런 규정을 무시하고 몰래 이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은 더 이상의 위험을 느끼고 있으며, 조두순의 거주가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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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익명에 숨은 ‘서울대 N번방’ 끝나지 않아…사법부 경종 울려…
뉴시스 · 기사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 박씨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피고인석에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울며 죄를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재판부는 그의 반성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씨는 약 3년 6개월 동안 2034개의 영상물을 제작하고 배포하며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안겼다. 피해자들은 인간관계를 끊고 우울증을 앓는 등 힘든 시간을 보냈으며, 법원은 익명성 뒤에 숨어 범죄를 저지른 결과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도 재차 언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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