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4년 11월 6일 수요일

조두순이 이사한 후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경찰은 순찰을 강화하고 있지만 조두순을 아직 목격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조두순은 2008년 경기 안산에서 8세 여아를 납치 및 강간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주민들의 우려를 덜기 위해 두 번째 대기 순찰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주민들은 안전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거리에 나서기를 주저하고 있다. 조두순의 범죄로 인한 지역 사회의 정신적 피해는 크며, 주민들은 치안 강화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부사관 A씨는 군부대에서 후임 여성 부사관 B씨를 지속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A씨에게 5년간 아동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사건은 2023년 1월 경기 북부 지역의 노래방에서 시작되어 택시와 아파트 앞에서도 이어졌으며, 피해자는 A씨를 고소하고 법적 절차가 진행되었다. 법원은 군 내부의 성범죄가 병영문화를 훼손하고 기강 확립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성폭력 피해 신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군대 내 성범죄 예방 및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강해지고 있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A(40)씨에게 강제추행 및 스토킹 혐의로 징역 1년6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2월부터 5월까지 노래방, 주점 및 소상공인을 상대로 스토킹과 보복운전을 저지른 혐의가 있으며, 재판 중에도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일부는 호신용 가스총을 구비하거나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와의 합의, A씨의 정신질환 및 반성을 양형에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전자발찌를 착용 중인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행인을 폭행하며 보호관찰 및 음주 제한 사항을 여러 차례 위반했다. 그는 강제추행罪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출소 후 전자장치 부착을 비롯한 여러 준수 사항을 어겼다. 특히 그는 11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연락하고 접근을 금지하는 명령을 위반했으며, 같은 기간에 음주 후 폭행 사건도 저질렀다. 판사는 재범 사실과 범행의 죄질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백승아 의원이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신분위장수사 도입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24년 11월 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제안된 이 법안은 사법경찰관에게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를 허용하며, 검사를 통하지 않고도 법원으로부터 직접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성적 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의 유포는 해외 서버를 통해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범죄자들은 증거인멸을 위해 계정을 변경하는 방법을 사용해 수사의 난항을 겪고 있다. 그러므로 아동·청소년에 한정된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를 성인 대상으로도 확장하자는 것이 이 법안의 핵심이다. 백 의원은 딥페이크 성범죄로 인한 피해가 학교와 교사들에게까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으며,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과 수사당국의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성범죄 피해자 보호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을 임명하지 않는 등의 정책이 사회적 요구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국회에서 여성가족위원으로서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계원예술대는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교내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가 설치됐는지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근거하여 진행되었으며, 대학 자체 점검반이 다양하고 정밀한 탐지 장비를 활용해 400개소의 화장실을 조사한 결과 불법촬영 카메라는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권창현 총장은 학생들의 인권 보호와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사전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기적인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주지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및 살인미수,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검찰은 A씨가 지난 4월 10일 전주시에서 여성 2명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 재판부가 비교적 낮은 형량을 선고한 것에 불복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더 중한 형을 요청했다. A씨의 범행은 특히 잔인하고 계획적이어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은 재판부의 판단을 불합리하다고 지적하며 항소를 결정하게 되었다. A씨는 피해 여성 중 한 명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하고 이어 성폭행을 시도하였으며, 범행 후 잔혹한 상황을 면밀히 따지지 않은 법원의 판결에 강한 반발을 하고 있다. 피해자는 사건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A씨는 범행 전에도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이력이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김영배 의원이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성폭력처벌법’과 ‘방통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개인 사진을 활용한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및 유포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방심위가 불법 촬영물 심의를 할 때 범죄 혐의 발견 시 즉각 수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구제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기초적인 법적 명확성을 부여하고, 딥페이크 범죄의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신속한 수사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 강모씨에 대해 1심에서 징역 4년 형을 선고한 것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의 박은혜 부장검사는 강씨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혐의로 기소되었기에 양형 부당을 근거로 항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강씨에게 더 엄중한 형량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그가 피해자 동문들을 약 1년 9개월 동안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강씨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에 대해 자백한 점,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를 고려하여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내렸다. 반면,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은 주범 박모씨에 대해서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