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4년 11월 7일 목요일

50세 남성 김모씨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되어 첫 재판을 받았다. 그는 채팅 앱을 통해 중학생 A양을 만나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었다고 하고, 수사 결과 에이즈 감염자로 확인됐다. 김 씨는 자신의 감염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약물을 복용하고 콘돔을 사용했다고 주장했으나, 과거에도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여성인권센터는 그가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며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경찰은 그 외 성매매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을 조사 중이나, 피해 여성과의 연락이 어려운 상황이다. 한 변호사는 이 사건이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이기도 하며, 추가 범행이 확인되면 형벌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후속 수사를 고려해 다음 재판을 계획하고 있다.

여자친구에 대한 무차별 상습 폭행으로 기소된 A(26) 씨가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김예영 판사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A 씨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여자친구 B 씨를 폭행했으며, 당시 B 씨는 A 씨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이다. A 씨는 이를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폭행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최근 이러한 데이트폭력 사건이 벌금형으로만 처리됨에 따라 법적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전문가는 연인 간 폭행을 단순폭행으로 한정 짓지 말고, 더 중대한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FC 로리앙 소속의 벵자맹 멘디가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로 한 미지급 임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며, 임금 총액 1150만 파운드(약 207억원) 중 일부를 회수할 권리를 인정받았다. 멘디는 성범죄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동안 급여를 받지 못했으며, 그로 인해 커리어가 큰 타격을 받았다. 그는 2021년부터 중단된 월급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판사는 청구액 전부를 회수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정명석씨의 성폭행 의혹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도록 도운 경찰관이 검찰에 송치되었다. 서울 서초경찰서의 강모 경감은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되었으며, 그는 JMS 교단 관계자와 증거인멸 방법을 논의하며 수사에 대비하도록 도운 것으로 전해졌다. 정명석씨는 성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징역 17년 형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이다. 이 사건에서 정씨의 범행을 도운 간부들은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되었다. 이와 관련해 강 경감은 서울경찰청에 의해 직위해제된 후 검찰에 송치된 상황이다.

강지환(본명 조태규)씨가 드라마 스태프들을 성폭행 및 강제추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전 소속사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가 강씨를 상대로 항소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약 3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민사6-1부는 1심에서 강씨가 계약 만료 후의 사건에 대해 전속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지 않았던 판단을 overturned하고, 강씨가 젤리피쉬의 배상금 전부를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씨는 2019년 7월 자신의 집에서 일어난 성범죄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으며, 이 사건으로 드라마 ‘조선생존기’에서 하차했다. 이 사건은 강씨의 사적 행위로 발생했으나, 당시 소속사가 이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판단됐다. 드라마 제작사는 강씨와 젤리피쉬를 상대로 63억8천만원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에 대해 강씨와 젤리피쉬가 53억8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젤리피쉬가 강씨를 상대로 다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호텔 객실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잠자고 있는 여성을 강제추행한 30대 남성 A 씨가 제주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A 씨는 6월 21일 새벽 제주시의 한 호텔에서 피해자 B 씨가 일행과 통화하는 사이에 문이 열린 틈을 타 객실에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 B 씨가 잠에서 깨자 A 씨는 도주했으나,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 씨는 2021년에도 유사한 범죄로 징역형을 받은 전과가 있으며, 재판부는 그의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전자장치 부착, 아동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의 추가 처벌을 명했다.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은 2019년 7월 자신의 집에서 드라마 ‘조선생존기’ 외주 스태프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으로 그는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소속사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에 대해 4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항소심 판결로 34억83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원심에서는 전속계약이 종료된 이후 발생한 사건에 대해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항소심에서 소속사의 손을 들어주며 일부 배상 책임이 인정되었다. 강지환은 이로 인해 ‘조선생존기’에서 중도하차하며 드라마는 20부작에서 16부작으로 축소 방영되었다. 또한, 드라마 제작사는 강지환과 그의 전 소속사에 대해 위약벌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대법원은 이들에 대해 53억원 반환을 판결한 바 있다.

인천의 한 사립중학교 전 부장교사 A(50)가 동료 여교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인천지법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받았다. 재판부는 A씨의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A씨 측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A(28)의 성폭력 및 폭행 범죄에 대한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된 가운데, 검찰은 이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A씨는 지난 4월 10일, 전주에서 2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고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자로, 범행 당시 B씨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지금도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A씨는 범행 30분 전 또 다른 여성을 폭행하려 했으나, 저항에 의해 미수에 그쳤다.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A씨를 특정하고 긴급체포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위험에 처하였고, A씨는 범행으로 인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며 증거인멸까지 시도한 점을 보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명박 통치 시대의 젠더법 관련 변화 및 조치에 대한 설명이다. 2008년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여성부가 개편되고, 성폭력범죄에 대한 특정 법률이 제정되며 여성을 위한 다양한 법적 조치가 시행되었다. 성평등 정책과 성인지 정책 강화와 더불어,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의 제정과 모성 보호 및 돌봄 지원을 위한 여러 법적 방안이 마련되었다. 성폭력 및 가정폭력에 대한 특별법의 확대와 개정, 여성 보호 조항의 폐지 등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변화는 여성의 권익 증진과 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반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성적 촬영물 유포가 해외 서버와 범죄자 계정 변경 등으로 수사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문제 인식에서 시작된 것이다. 개정안은 디지털 성범죄 사법경찰관이 신분비공개 및 위장수사를 법원에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며, 이를 아동·청소년에서 성인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백 의원은 딥페이크 성범죄로 인한 피해가 500개 학교에 이른다고 강조하며 정부와 수사당국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성범죄 피해자 보호 예산을 줄이는 등 사회적 필요에 역행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드래곤은 빅뱅의 멤버들과의 인터뷰에서 팀의 현재 상황에 대해 언급하며 더 이상의 탈퇴가 없기를 희망하는 발언을 했다. 승리는 성매매 및 여러 범죄로 인해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탑도 대마초 흡연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로 인해 팀은 3인조로 남아 활동 중이다. 지드래곤은 최근 양산을 쓰고 다니며 패션 아이콘으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하였고, 대성과 태양은 그의 유머러스한 발언에 발맞추며 팀의 결속을 다짐했다. 또한, 과거의 히트곡들을 회상하며 팀의 역사를 강조하고 현재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계원예술대는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 보장을 위해 교내 화장실의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주민자치센터에서 대여한 탐지 장비를 사용해 약 400개의 화장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대학 자체 점검반은 전파탐지형과 렌즈탐지형 장비를 통해 초소형 카메라 설치 가능성이 높은 곳을 집중적으로 점검하였다. 권창현 총장은 학생 인권 보호와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불법촬영이 2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안전한 교내 환경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 본회의에서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이 통과되었다. 새로운 법안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아동 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 등 3개의 법을 개정하였으며,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소지 및 시청도 범죄로 간주하고 최대 징역 3년의 처벌이 가능해졌다. 기존의 반포 목적 요건이 제외되어, 당사자 동의 없는 불법합성물 제작에도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국가의 책임이 강화되고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이 신설되었으며,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형사 사건에서 협박과 강요의 처벌 수위도 높아졌다. 경찰청은 위장수사를 통해 515건의 수사를 실시하여 1415명을 검거했으며, 향후 위장수사 활용도 강화할 계획이다. 법무법인 전문가들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 및 피의자가 사건에 유리하게 대응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최근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아청법 위반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피의자가 어린 나이로 증거가 부족하며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수원고등법원에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입 및 소지에 대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는 피고인이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그가 일반 음란물을 구매하려 했다는 진술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판결들은 아청법 변호사 상담 시 중요한 참고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평소 알고 지내던 남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20대 여성이 전자발찌를 훼손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며, A씨는 자신의 발목에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가위로 훼손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전자발찌가 훼손되자 법무부에 자동 통보되어 경찰이 출동, A씨를 검거하였다. A씨는 지난달 남성의 의사에 반해 스토킹한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으며, 판결 전 잠정 조치로 연말까지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상황이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스토킹 가해자는 접근금지 명령을 지키는지 실시간으로 감시 받을 수 있으며, A씨는 전자발찌가 불편하고 남에게 보이기 부끄러워 훼손했다고 진술하였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30대 여성 A 씨는 스토킹 혐의로 전자발찌를 부착 당한 후 이를 훼손하려 하다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A 씨는 평소 알고 지낸 남성에게 연락을 취하며 스토킹 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지난달 형사 입건된 바 있다. 전자발찌의 훼손이 발생하자 법무부에 통보되었고, 경찰이 출동하여 A 씨를 체포했다. A 씨는 전자발찌가 불편하고 남들에게 보의기에 부끄러워서 훼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예정하고 있으며, A 씨는 연말까지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는 최근 시행된 스토킹 범죄의 처벌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의 일환으로,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위치추적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다.

교제폭력 살인 사건이 증가하고 있으며, 관련 법률이 미비해 가해자 처벌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교제폭력으로 인한 피해자 수는 428명으로 5년 전과 비교해 91% 급증했으며, 가해자 구속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9년에는 10건, 2020년 8건, 2021년 13건, 2022년 14건, 2023년 29건으로 나타났다. 올 1부터 9월까지는 6건으로 집계되고 있다. 특히 교제폭력 범죄는 가정폭력처벌법이나 스토킹처벌법과 같은 별도의 법률이 없어 법적 처벌에 한계가 있다. 청주地법에서 최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이집트인 A씨는 이혼한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