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4년 11월 9일 토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간 등
‘에이즈’ 알고도 5만원·담배 2갑에 여중생 성매매
헤럴드경제 · 기사 요약
A씨(49)는 지난 7월, 중학생 B양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여러 차례 성매매를 하여 현금 5만원과 담배 2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A씨는 2006년 에이즈 확진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으며, 범행 당시 B양은 A씨가 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알지 못했다. 재판에서 A씨는 성관계 시 콘돔을 사용했기 때문에 감염 우려가 낮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추가 피해를 조사하고 있으며, A씨는 2011년에도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던 이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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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포르노’에 관대한 대한민국
오마이뉴스 · 기사 요약
대한민국에서 아동포르노 및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손정우의 사건을 예로 들며 정부의 처벌 및 예방 조치의 부족을 비판하고 있다. 손정우는 세계 최대 아동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했으나, 단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판사가 그의 미국 송환을 거부했다는 사실이 소개된다. 딥페이크 영상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가 날로 심화되고 있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피해자 보호와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강조된다. 법무부와 정부는 디지털 범죄에 대한 통합된 대응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 학생들은 자신의 사진이 어떻게 잘못 사용되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학교와 사회는 피해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여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결국, 개인들이 자신의 권리를 얼마나 포기해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심각한 질문이 던져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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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등
시월의 마지막 날, 잊혀지지 않을 계절, 그리고 J에게 [이은의 변호사의…
여성신문 · 기사 요약
J는 외국계 시중은행의 임원 비서로 일하며 지속적인 성희롱과 추행 피해를 입었다. 이 사건에서 J는 임원을 고소했지만, 법원은 범죄를 인정하면서도 회사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J는 경찰에 신고한 후에도 회사가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국 퇴사하게 되었다. 형사재판에서 처음에는 경미한 처벌만 받았으나, 이후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다. J는 민사소송을 통해 은행의 책임을 묻고자 했으나 하급심에서도 은행의 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았다. 결국 대법원은 J의 상고를 기각하며 회사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J는 법원이 피해자 보호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한 실망과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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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사위, 김건희 특검법·2025년도 예산안 의결
굿모닝충청 · 기사 요약
법제사법위원회는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의결하였으며, 검찰과 감사원의 예산은 대폭 삭감되었다. 또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총 5건의 고유법안을 의결하였다. 이 과정에서 김건희 특검법은 특별히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법사위는 도로교통법과 민방위기본법 등 29건의 타 위원회 법률안도 함께 심사하여 여러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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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결
라이브팜뉴스 · 기사 요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여 법무부, 법제처 등 6개 기관의 예산안에 대해 총 412억 1,700만원을 증액하고 705억 8,400만원을 감액하며 부대의견 39건을 첨부해 의결하였다. 아울러 특별검사가 대통령 부인 김건희에 대한 의혹을 수사하는 법안과 허위영상물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 및 위장수사를 도입하는 성폭력범죄 처벌법 개정안 등 5건의 고유법안도 의결하였다. 기타 29건의 타위원회 법률안도 심사하여,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및 오물풍선 피해 보상 근거를 신설하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등 26건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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