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4년 12월 10일 화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제추행 등
수업 중 학생 학대·성추행 초등학교 교사 1심서 실형
연합뉴스 · 기사 요약
수업 중 아동을 학대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37) 씨가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며, A 씨는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각 40시간 이수하고,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금지 조치를 받았다. A 씨는 지난해 4월 학부모 연락 사건을 이유로 해당 학생을 6차례 학대했으며, 요가 수업 중 학생의 신체를 만지거나 SNS 대화 내용을 열람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교사의 책임을 강조하며 비난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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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가 전화해서”…학생 학대·성추행 초등학교 교사 1심서 실형
MBN · 기사 요약
초등학교 교사 A(37)는 수업 중 학생을 6차례 학대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에서 징역 3년과 40시간의 성폭력 및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받았다. A 씨는 지난해 4월 학부모의 전화로 인해 해당 학생을 학대하였고, 10월에 교실에서 요가 수업 중 학생의 신체에 손을 대고, 11월에는 학생의 휴대전화로 SNS 대화 내용을 열람한 사실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아동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었다고 지적하며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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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대 여성 쫓아가 “스타킹 벗어달라”한 남성 집유
HCN충북방송 · 기사 요약
20대 여성을 쫓아가 스타킹을 벗어달라고 요청한 남성이 청주지법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14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건물에 침입한 후,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20대 여성에게 자신이 말기암 환자라고 주장하며 스타킹을 벗어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최근 성폭력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 사건에서 심각하게 다뤄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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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서울대 N번방’ 주범 항소심 이달 중순 시작…1심 징역 10년
뉴시스 · 기사 요약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 박모(40) 씨에 대한 항소심이 오는 20일 서울고법 형사8부에서 시작된다. 박씨는 2021년 7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서울대 동문 여성들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기법을 이용해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1심에서 박씨는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으며, 공범들도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을 통해 성적으로 모욕당하고 인격이 말살된 것과 같은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검찰은 주범을 제외한 공범들에게 항소를 제기했으며,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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