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4년 12월 21일 토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간 등
“성폭행범 혀를 깨문 소녀는 죄가 없다”…78세 할머니의 절규 [사건파…
서울신문 · 기사 요약
1964년, 경남 김해에서 18세 소녀 최말자는 성폭행을 시도한 남성의 혀를 깨물었으나 이에 대한 법원은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고 중상해죄로 유죄 판결과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가해자는 특수주거침입과 특수협박으로 경미한 형벌을 받았다. 60년이 지나 대법원은 최씨의 재심 청구에 대해 부산고법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할 것을 결정했다. 대법원은 최씨가 불법 구금 및 자백 강요를 주장하며 불법 체포·감금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고, 이에 신빙성을 인정했다. 최씨의 법률대리인은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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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 불량해 엄하게 처벌”…럭비 국대 출신 근황에 ‘충격’
한국경제 · 기사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에서는 럭비 국가대표 출신 방송인 A씨에게 강간상해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과 심각한 폭행으로 상해를 입혔으며, 화장실 문틀과 휴대전화를 손괴하는 등 유형력 행사 또한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신체적 고통을 경험했을 것으로 보인다. A씨는 범행 일부를 시인하고 강간이 미수에 그쳤다는 점, 피해자가 반항하자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하여 형량이 정해졌다고 밝혔다. A씨는 10월 10일 전 연인 B씨의 집에서 성폭력을 시도하였으며, 그는 도쿄올림픽에 럭비 국가대표로 출전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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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유명 틱톡커 누구?… 2심서 집유로 감형
금강일보 · 기사 요약
유명 틱톡커 A씨가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1심에서는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된 바 있다. 재판부는 특수준강간 혐의에 대해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준강간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A씨는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이 감형 사유로 작용하였다. A씨는 지난해 7월, 술을 마신 후 함께 하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명 틱톡커로, 사건 이후 활동을 중단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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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021 의회난입 1500명 사면 약속
주간조선 · 기사 요약
트럼프는 2021년 의회 난입 사건과 관련하여 1500명의 사면을 약속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이전에 강간 혐의의 절차에서 성추행 혐의에 관한 판사의 발언에 대해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날 인터뷰에서는 민주당 의원과의 대화 중 그 혐의에 대한 언급을 반복했다. 그러나 판사는 트럼프가 성추행 혐의가 있다고만 전달했으며, 이는 트럼프의 법적 입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트럼프는 북한과의 관계를 언급하며 ‘그림자 특사’ 역할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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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국제 스포츠단체 소속 운동선수, 불법 촬영·연인 폭행 혐의로 검찰 송…
위키트리 · 기사 요약
운동선수 A씨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국내 명문대를 졸업하고 국제 스포츠단체 소속으로 활동 중이었다. 그는 지난 8월 연인과의 성관계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가 있으며, 폭행사건도 발생했다. 피해자는 A씨가 영상을 유포할까 두려워 경찰에 즉시 신고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시인하며 영상을 삭제했다고 진술했지만, 포렌식 결과 성관계 영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A씨에 대한 처벌은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며, 유포 시 처벌이 강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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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에이즈 감염 숨기고 청소년 성매매 40대, 피해자 추가 확인
뉴시스 · 기사 요약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기고 청소년과 성매매를 한 40대 남성 A씨가 여러 여성과 성매매를 한 정황이 추가로 확인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추가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채팅앱을 통해 만난 10대와 성인 여성들을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에이즈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하며 성매매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미 지난 7월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10대 B양을 대상으로 상습 성매매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 중이다. 경찰은 B양 외에 추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을 보고 A씨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으며, 피해 여성들에게는 A씨의 에이즈 감염 사실을 알린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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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2024 대한민국 복지문화 대상’ 올해의 인물로 선정
내외경제tv · 기사 요약
김희정 의원이 ‘2024 대한민국 복지문화 대상’ 올해의 인물로 선정되었다. 김 의원은 다양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안을 발의하며 포용적 복지 사회 구현에 기여해왔다. 특히 경계선 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의 법안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힘쓰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그가 수상한 이번 대회는 복지 문화의 발전과 기본적인 인권 보호에 대한 그의 의지가 더욱 부각된 사례라 할 수 있다. 앞으로도 김 의원의 활동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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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카뻘 직장 동료에게 스토킹 문자 보낸 60대 처벌
kbc광주방송 · 기사 요약
65세 A씨는 직장 동료인 40대 B씨에게 30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B씨 집에 택배를 보내 스토킹을 하여 춘천지법 형사3단독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받았다. A씨는 B씨에게 불법적이고 반복적인 방식으로 연락을 시도했으며, B씨가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불안감과 공포를 유발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이라 점과 그간의 문자메시지 내용, 반복 횟수, 기간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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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뻘 동료에 ‘대화 좀’ ‘안받아주면 쪽팔려 어쩌지’ 등 문자 반복…
문화일보 · 기사 요약
춘천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성민)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65) 씨에게 300만 원의 벌금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6월 동안 직장 동료인 40대 B씨에게 30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B씨 집에 택배를 보내는 등의 행동으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A씨가 보낸 사적인 메시지에 대해 불쾌함을 느끼고 사적인 연락을 중단해 달라는 거절 의사를 밝혔지만, A씨는 문자를 계속해서 보내며 스토킹 행동을 지속했다. 법원은 A씨가 초범인 점과 문자 메시지의 내용, 반복 횟수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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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이게 스토킹이라니요…이게 스토킹인가요?
이투데이 · 기사 요약
스토킹 범죄에 대한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스토킹 행위의 정의와 기준을 설명하며, 스토킹 범죄가 반의사불벌죄에서 일반 범죄로 변화한 과정을 언급합니다. 박민규 변호사는 스토킹 정의를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설명하며,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이 스토킹 범죄라고 합니다.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된 이유는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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