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4년 12월 22일 일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간 등
전 연인 찾아가 강간상해…럭비 국대 출신 방송인의 두얼굴
뉴시스 · 기사 요약
럭비 국가대표 출신 방송인이 전 연인을 성폭행하려다 폭행한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A씨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입혔다는 점을 들어 형을 결정했으며,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와 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A씨는 사건 당시 피해자의 자택을 방문해 폭행을 저지른 후,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자 휴대전화를 파손하거나 문을 부수는 행동을 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성적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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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모텔 여종업원 유인 성폭행…저항하자 살해
뉴스1 · 기사 요약
2023년 12월 22일 대구지법 형사 11부(이종길 재판장)는 70대 모텔 여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A는 2022년 9월 21일 대구의 한 모텔에서 70대 여성 직원 B 씨를 유인해 성폭행 시도를 하다 저항에 부딪혀 목을 졸라 살해했다. A는 범행 후 시신에 대해 변태적인 행위를 하고, 검거를 피하기 위해 모텔로 도주했으나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1심은 A의 범죄 성격을 고려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2심은 A가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하여 징역 40년으로 감형했다. A는 대법원에서도 징역 40년형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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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명문대 출신 선수 ‘성관계 불법 촬영’…100㎏ 넘는 체구로 여친 목도 졸…
서울경제 · 기사 요약
A 씨는 지난 8월 여자친구 B 씨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경기 광명경찰서에 의해 검찰에 송치되었다. A 씨는 명문대 출신 국제 스포츠단체 소속 선수로 확인되며, 사건 당시 체중이 100㎏를 넘는 상태였다. 그는 B 씨의 목을 조르는 폭행 행위도 저질렀으며, B 씨는 A 씨의 폭행이나 영상 유포에 대한 두려움으로 즉시 신고하지 못하고 지난 10월에 A 씨를 고소하였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했으나 불법 촬영 영상은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의 디지털 포렌식 결과, 그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 영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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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안 받아주면 쪽팔려서 어떡하지” 조카뻘 동료가 계속 거절하는데도 문…
인사이트 · 기사 요약
조카뻘 직장동료에게 지속적으로 사적인 문자 메시지를 보낸 60대 A씨가 스토킹죄로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A씨에게 벌금 300만원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6월 동안 40대 직장동료 B씨에게 30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B씨의 집에 택배를 보내는 등 불안감을 유발한 것으로 기소됐다. A씨는 ‘픽업해 줄게요’를 시작으로 ‘부담 없이 가끔 문자하면 말동무 되어주세요’, ‘가끔 대화 좀 합시다’ 등의 여러 메시지를 보냈으나, B씨가 ‘사적인 문자를 보내지 말아달라’고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했다. 박 부장판사는 A씨의 초범인 점과 문자 내용, 반복 횟수, 기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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