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4년 12월 7일 토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간 등
‘7번방의 선물’ 모티브 된 강간살인 조작사건, 억울한 옥살이 男 국가 배…
YTN라디오 · 기사 요약
1972년 춘천시에서 9살 소녀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경찰은 정 씨를 용의자로 지목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나, DNA 검사 결과 실제 범인은 A형으로 확인됐다. 사건의 진행과정에서 경찰과 검찰, 법원은 중요한 증거를 무시하며 정 씨를 처벌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 씨는 억울한 옥살이를 한 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경찰관과 그 유가족에게 23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영화 ‘7번방의 선물’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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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등
‘동료의원 추행’ 이종담 천안시의원 “추행 의도 없어”…혐의 부인
뉴스1 · 기사 요약
이종담 천안시의원은 동료 의원을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첫 재판을 받았다. 그는 지난 1월 26일 의회 본회의에서 기념촬영 중 팔꿈치로 여성의원의 가슴을 찌른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검찰은 관련 동영상과 피해자 조사를 통해 추행 사실과 고의성을 입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실수로 접촉했을 뿐이며 추행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공소를 부인하고 있다. 법원은 내년 3월 18일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사건 발생 후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하고 30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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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42억’ 두고 전 소속사와 끝까지 간다…소송 대…
TV리포트 · 기사 요약
배우 강지환과 전 소속사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간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대법원으로 간다. 서울고법 민사6-1부는 강지환의 전 소속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강지환에게 34억 8,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강지환은 2019년 7월 스태프 성폭력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고, 이는 전속계약이 종료된 후 발생한 사건으로 법원에서는 전 소속사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이 판결이 뒤집혀 소속사가 강지환과 함께 53억 8,000여만 원을 부담하라는 판결이 내려졌고, 이후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는 42억 원 상당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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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주빈 추적’ 디지털 장의사…음란물 유포 방조 2심도 유죄
뉴스1 · 기사 요약
인터넷 기록 삭제 업체 대표 A 씨는 2018년 3월부터 6월까지 국내 최대 음란 사이트에 배너광고를 의뢰해 음란물 유포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은 A 씨는 음란물 유포 피해자로부터 게시물 삭제 요청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다. A 씨는 또한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 추적에 기여한 바 있어 많은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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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접근금지 어기고 새벽까지 옛 여친 스토킹한 50대 벌금형
뉴스1 · 기사 요약
법원의 조치를 어기고 교제하던 여성 집을 찾아가며 스토킹을 저지른 50대 남성 A 씨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과 함께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피해자 B 씨의 접근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지난 9월 11일 오후 11시 32분부터 이튿날 오전 1시 26분까지 9회에 걸쳐 재접근 및 전화로 연락을 시도했다. A 씨는 법원으로부터 7월 1일에 접근 금지와 연락 금지의 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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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경 스토킹한 전직 경찰관…출소 후 또다시 스토킹
뉴시스 · 기사 요약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동료 여성 경찰관 B씨를 스토킹한 전직 경찰관 A(5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발신번호표시제한 서비스를 이용해 B씨의 직장에 58회 전화를 거는 등의 행위를 저질렀다. A씨는 2023년 1월에도 같은 피해자를 스토킹하여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5월에 출소한 후에도 스토킹을 반복했다. 법원은 A씨가 B씨에게 접근금지 및 전자적 방식으로 연락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어긴 점을 지적하며, 피고인이 망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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