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4년 12월 8일 일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간 등
갑진년 발칵 뒤집은 ‘음주 뺑소니’ 김호중→’성범죄’ 태일 [2024연말결산…
MBC연예 · 기사 요약
김호중은 2023년 5월 9일 서울 강남에서 음주 후 반대편 차선을 질주하여 차량과 충돌한 후 도주하고, 사고 은폐를 위해 매니저에게 자수를 지시한 혐의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으로 기소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태일은 특수준강간 혐의로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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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등
법원, 기감 재판위원회의 ‘출교’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국민일보 · 기사 요약
법원이 교단 교리와 관련된 배철희 목사의 출교 결정을 유지하며 효력정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배씨는 여성 목회자를 추행한 혐의로 교단 재판에서 출교 처분을 받았으며, 이를 두고 효력정지를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재판부는 배씨의 주장에 대해 교회의 자율성과 절차적 하자가 없음을 강조하며 단순한 사회의 형사법규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배씨의 성추행 사건에 있어 교단 내부의 해석을 인정하며, 출교로 인한 교회 담임목사 파송 문제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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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오늘과내일] 인생은 실전이다- 게임.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를 중점으로
중도일보 · 기사 요약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한 법적 해석과 사례를 다룬 기사로, 성적 욕망의 정의와 이를 구성하는 요소에 대한 논의가 포함되어 있다. 성폭력처벌법 관련 내용으로, 성적 조롱 행위가 어떻게 죄로 성립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시대적 변화에 따른 법 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범죄의 성립에 관한 정황적 요소들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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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들 “반성 없는 성폭력 2차 가해자, 민주주의 광장서 빠져야”
여성신문 · 기사 요약
여성단체들이 성폭력 2차 가해자 김민웅 상임대표의 반성을 촉구하며 그가 민주주의 광장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 대표가 성폭력 피해자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을 받았음을 언급했다. 이들은 피해자의 권리를 부정하고 반성하지 않는 대표자가 민주사회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시민들도 함께 참여할 것을 촉구하며, 피해자 보호와 성폭력 없는 평등한 사회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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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접근금지 조치에도 전여친 스토킹…50대 남성 ‘벌금형’
머니투데이 · 기사 요약
50대 남성 A씨가 접근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전 여자친구 B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A씨에게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1000만원을 부과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과거 B씨와의 관계 종료 후 9회에 걸쳐 접근 및 전화 연락을 하였으며, 법원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및 연락 금지를 명령받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결정하였지만, 피해자는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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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길 조심해라” 전 여친 지인에 협박문자 보낸 20대 징역형 집유
뉴스1 · 기사 요약
전 여자친구의 지인에게 협박문자를 보낸 25세 남성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스토킹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전 여자친구와 결별한 직후, 그녀의 지인 B 씨가 거주하는 빌라 앞에서 B 씨의 차량 사이드미러를 때려 부수고, 텔레그램을 통해 B 씨에게 164회에 걸쳐 협박문자를 전송한 사실이 드러났다. 피해자는 ‘곧 산 송장이 될 것’이라는 협박을 받았다. A 씨는 또한 지인 2명으로부터 돈을 가로친 혐의도 받고 있으며, 범행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판결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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