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4년 6월 1일 토요일

즉석만남을 가장한 술자리를 마련해 지인에게 성관계를 유도한 뒤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수억 원을 뜯은 20대들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을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 1-3부(윤중렬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A(2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10개월을 선고했다. 동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 B(28)씨도 징역 2년 2개월에서 1년 8개월로 감형됐다. A씨 등은 2022년 1월부터 약 1년 동안 미리 섭외한 여성들과 즉석만남을 가장한 술자리를 마련한 뒤 지인들을 불러 성관계를 유도했다. 이후 피해자가 관계를 맺으면 ‘여성이 강간당했다고 한다. 신고하지 않도록 도와주겠으니 합의금을 지급하라’고 협박해 금전을 빼앗은 혐의다. A씨 등은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나 선배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피해자는 20여 명, 피해 금액은 3억여 원이다. 여성들은 성관계 직전 성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문자 메시지를 미리 보내고, 만취한 척 행동해 남성에게 부축받는 등 증거를 조작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범행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마약(졸피뎀)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했다. 윤 부장판사는 ‘범행 수법을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자들과 추가로 합의하거나 공탁금을 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4년 5월20일 국제형사재판소(ICC) 카림 칸 수석 검사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3명의 이스라엘 정부 고위 관계자, 하마스 지도자 이스마엘 하니예 및 3명의 하마스 고위 관계자를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 혐의로 기소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서 민간인에 대한 공격을 계획하고 인도주의적 지원을 방해했으며, 하마스 지도자들은 몰살, 강간 및 성폭력, 인질 납치 등의 혐의가 있다고 프랑스24방송이 보도했다. 이스라엘 검찰총장 바하라브 미아라는 이 기소를 이스라엘 사법 체계를 무시한 것이라고 반박했으며, 국제법 전문가들은 ICC가 체포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네타냐후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이스라엘은 국제사회의 고립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이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체포영장 요청이 터무니없다고 반응했다. 미국은 네타냐후를 계속 보호할지 여부가 국제사회에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국내 유명 인플루언서가 친구와 함께 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함께 범행에 가담한 지인 B 씨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을 5년간 제한하며, 신상정보 등록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을 일관되게 받아들였으며,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피고인 A 씨가 초범이고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점을 감안해 양형을 결정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사건이 발생한 후 수사 과정에서 피해 여성과의 합의를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틱톡에서 약 550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다수의 방송에 출연했던 인플루언서였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36)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의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 및 과속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제주유나이티드 골키퍼 유연수 선수에게 회복이 어려운 장애를 초래한 점, 그리고 음주 사고 이후 강제추행 사건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 A씨는 2022년 10월 음주 운전 중 사고를 내어 제주유나이티드 소속 선수 5명을 다치게 했으며, 특히 유연수 선수는 하반신 마비 등의 치명적 상해를 입고 결국 은퇴를 결정해야 했다. A씨는 항소심을 앞두고 피해자에게 840만 원을 공탁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비판하며 피해자에게 가해진 고통의 크기를 강조했다.

체형 교정 마사지를 하던 중 여성 손님을 추행한 마사지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마사지사 A씨(46)에 대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2021년 9월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의 척추교정원에서 림프절 마사지를 하는 과정에서 B씨의 동의 없이 속옷 안에 손을 넣어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B씨는 항의했지만, A씨는 ‘개인적으로 마음이 가서 이렇게 풀어드렸다’며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법정에서 치료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B씨의 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판단하며, A씨의 추행 혐의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원심과 동일하게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했다.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김민웅 전 경희대 교수의 상고심 변호를 맡았다. 김 전 교수는 2020년 12월 페이스북에 박 전 시장 피해자의 이름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 변호사가 감찰부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박 전 시장 피해자 관련 사건 감찰을 미루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또한 한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 시절 대검 감찰부장으로 임명되었으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상대로 ‘판사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하며 갈등을 빚은 바 있다.

2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10월 18일 부산 중구의 한 횡단보도에서 술에 취해 행인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으며, 이로 인해 60대 행인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또한, 이를 제지하려던 여성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산지법 형사7부 신헌기 부장판사는 A씨에게 중상해와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우발적인 사건이라 할지라도 결과의 중대성을 고려해 엄벌이 마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피고인에게 죄가 가벼운 것은 아니며, 피해자의 용서가 집행유예의 이유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윤호 교수의 칼럼은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제출하는 반성문의 효과와 현실적 문제를 파헤친다. 반성문은 진정으로 나쁜 행동을 회개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한다면 감경 요소가 될 수 있지만, 현재 이는 대부분 형량 감경을 목적으로 제출되는 경우가 많다. 그 예로, 중학생 딸의 친구를 유인해 추행하고 살해한 ‘어금니 아빠’ 사건에서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반성문과 반성의 태도를 이유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2019년 데이터에 따르면, 성범죄 사건의 70.9%가 진지한 반성을 이유로 감경된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진지한 반성 요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반성문이 진정한 범죄 회개를 위해서는 더 많은 것이 필요하며, 피해자의 용서와 피해 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회복적 사법이 강조되면서, 반성문이 감경을 위해 악용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피해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피해자 진술’ 기회를 통해 반성의 진정성을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기사 내용은 ‘버닝썬’ 사태 이후에도 여전히 불법 약물인 GHB(물뽕)이 성범죄와 관련되어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문제를 다룹니다. 특히, 이 약물은 ‘클럽작업제’, ‘여성작업제’라는 이름으로 쉽게 유통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발생하는 성폭력의 심각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마약 등을 이용한 성폭력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박진실 마약전문 변호사는 미국에서 미성년자가 GHB를 섭취하고 사망한 사건을 예로 들며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와 같은 불법 약물의 유통이 지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다 강력한 법적 조치와 사회적인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20대 남성이 처음 본 여성을 으슥한 곳으로 끌고 가려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사건은 어두운 밤길에서 발생했으며, 지나가던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이 신속하게 출동했다. 해당 남성은 체포 당시 불법 행위를 부인하며 저항했으나 경찰의 제지를 받았다. 경찰은 사건의 경위를 조사 중이며 피해 여성에게 심리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13살 아이들이 한강에서 놀다가 유흥업소의 VIP 룸으로 끌려가는 사건이 발생했다. 범죄자들은 아이들에게 ‘키스하면 최신 아이폰을 사주겠다’며 유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은 경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드러났으며, 아이들을 유인한 성인 남성들은 체포된 상황이다. 현재, 피해 아동들은 보호자에게 인계되었으며, 심리 상담 등의 지원을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고 추가적인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전 롯데 자이언츠 소속 투수 서준원(24)이 또 다시 범법 행위를 저질렀다. 2024년 5월 31일 부산 부산진구에서 음주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인 택시를 추돌하여 택시 기사가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서준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정지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서준원은 2022년 8월에 미성년자로부터 신체 사진을 받아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음란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되어, 2023년 9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러한 범죄로 롯데에서 방출된 서준원은 KBO로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참가활동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로 인해 야구계에서 사실상 쫓겨난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또 다른 범법 행위로 세간에 알려져 실망을 안겼다.

2024년 6월부터 몇 가지 법률 및 제도가 변경될 예정이다.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군 장병들이 제대 한 달 전부터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는 군복무를 마치기 전에 경제적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의 나이가 ‘만 나이’ 기준으로 변경된다. 기존 연 나이 기준에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한 만 나이로 변경됨에 따라 법적 보호와 관련된 연령이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만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뒤 생일이 지났다면 그대로 사용하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1을 빼는 방식으로 계산된다. 예를 들어, 2005년생의 경우 2024년 기준으로 만 나이는 19세가 된다. 이와 함께, 최태원 SK 회장의 재산분할 시나리오에 대한 담보 대출 또는 계열사 지분 매각 같은 옵션이 검토되고 있으며, 이는 그의 개인 재정과 관련한 중요한 사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미성년자 성범죄로 집행유예를 받고 있는 전 야구선수 서준원이 음주운전 혐의로 다시 피소됐다. 현재 수사 중에 있는 이 사건은 서준원이 이전에 저지른 성범죄 혐의와 더불어 그의 재범 의혹을 낳고 있다. 서준원은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아 사회적 비난을 받은 바 있으며, 이번 음주운전 사건으로 인해 그의 처벌 수위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2023년 12월 경복궁 담벼락 낙서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이팀장’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이 30대 남성 A씨는 숭례문과 세종대왕 동상에도 낙서를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건 당일인 12월 16일 새벽, A씨는 경복궁 담벼락에서 낙서를 하도록 지시한 뒤 현장을 감시했습니다. 경찰은 경복궁을 포함한 3곳에 대한 낙서 계획과 지시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불법 영상 공유 및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로, 자신의 사이트 홍보 및 광고 수익을 올리기 위해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지난해 10월부터 8개월 간 음란물 수천 개를 불법 유통했고, 이를 통해 최대 1천만원의 배너 광고로 2억 5천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미성년자들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추가적으로 숭례문과 세종대왕상에도 낙서를 사주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A씨는 체포 과정 중 탈출하려다 다시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범죄 자금의 출처와 다른 공범의 존재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주거침입미수,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61)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23년 7월 11일 중증장애인 여성 B 씨(59)를 폭행하고, 그녀의 아들 C 씨의 목을 조르는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는 또한 B 씨를 상대로 스토킹 행위를 저질렀으며,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B 씨의 집에 여러 차례 접근했다. A 씨 측은 폭행 혐의와 스토킹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정의 증거와 증언에 의해 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전과와 범행의 심각성 등을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하였으며, A 씨와 검사의 항소에도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이번 기사에서는 교제 폭력을 호소하던 20대 여성이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하여 특수협박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남자친구 A 씨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사건은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A 씨가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전 여자친구 B 씨의 집을 찾아가 협박하고, 같은 해 12월 B 씨가 이별을 통보한 후에도 집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다수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를 저지른 것을 계기로 발생했다. 이후 1월 B 씨는 자신이 사는 오피스텔에서 추락하여 사망했으며,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A 씨는 B 씨와 다투다 떨어졌다는 진술을 하였다. 검찰은 A 씨의 집착과 폭력이 B 씨의 사망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였으며, 사건 당일 A 씨가 B 씨가 오피스텔 창문을 넘어가려는 것을 제지하지 않은 것도 사망 원인 중 하나로 지적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이 여성에 대한 그릇된 집착 및 폭력으로 피해자의 사망을 야기한 주된 원인이 되었고, 이러한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