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4년 6월 11일 화요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10대 소년 A(18)군에게 중학교 동창 B양을 상대로 3년간 가스라이팅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선고했다. A군은 ‘성명 불상의 C씨’를 사칭해 B양에게 성착취물을 요구하고, 그녀를 협박하여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추행과 강간을 저질렀다. A군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으며 재판부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씨가 여신도를 성폭행 및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인 상황에서, 추가로 기소된 사건의 재판이 7월로 연기되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는 준강간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명석과 그의 주치의, 인사담당자, VIP 관리자를 대상으로 1차 공판 준비 기일을 7월 18일로 연기했다. 정명석은 2018년 8월부터 2022년 1월 사이 피해자들을 항거불능 상태에서 간음, 유사강간 및 추행한 혐의, 추가로 협박하여 형사고소를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년 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당시 재판에 참여한 판사들의 근황이 공개되어 여론이 들끓고 있다. 유튜버 ‘판슥’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판결문을 모자이크 처리해 일부 공개하고, 해당 판사 3명의 이름을 가리지 않았다. 영상은 피해자 여동생의 요청으로 삭제되었으나, 누리꾼들은 판사의 현황을 비판하며 공분을 표출했다. 당시 수사를 지휘한 울산지검은 가해자 44명 중 20명만 처벌 대상에 올렸고, 그 중 10명은 보호 처분으로 소년부로 송치되었다. 검찰은 증거 부족과 피해자 반응 부족을 이유로 형사 처벌이 불필요하다고 결정했다.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10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되었다. 2021년과 2022년 선거에서 이병철 삼성 회장의 양자라고 주장한 허위 발언으로 인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2034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되었다. 과거에도 비슷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바 있다. 한편, 허경영의 종교시설 하늘궁에서 신도들을 추행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관련 혐의로 하늘궁이 압수수색되었다. 사건사고와 관련하여 교사 폭행, 자전거 절도, 아동학대 의심 등의 행위로 인해 문제를 일으킨 초등학생과 관련된 소식도 보도되었다. 이 학생의 사건은 학교 폭력 및 모방 놀이로 번지고 있다. 또한,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하며 대한의사협회가 18일 집단 휴진을 계획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밀양 성폭행 사건’의 판결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공개된 사건을 다루고 있다. 법적으로 판결문에는 특정인의 신원을 판별할 수 있는 정보가 담겨 있지 않다면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해당 판결문에 피해자의 주소, 이름, 나이 등의 신원정보가 포함되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에 위배될 수 있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휴가 중 울산 번화가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20대 군인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 7일 오후 9시 10분께 발생했으며, A씨는 20대 여성 B씨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남자친구와 함께 길을 걷던 중 A씨의 행동을 의심하고 그를 추궁한 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여러 사진을 확인했으며,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한 상태다.

대법원1부는 김씨에게 업무방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18년 11월 버닝썬 사건과 관련된 성범죄 영상을 공개하려는 등의 행동으로 기소되었다. 이는 버닝썬 사건의 재조명에도 불구하고 해당 혐의로 처벌을 받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최근 연인 간 교제폭력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공권력의 한계와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교제폭력은 주로 폭행·상해, 감금·협박, 성폭력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시돼 가해자 처벌이 원활하지 않다. 반의사불벌죄 특성으로 인해 피해자는 가해자의 회유와 협박에 노출되기 쉬우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 해외 사례에서는 친밀한 관계에서의 비신체적 학대와 강압적 통제를 처벌하는 법률이 시행되고 있으며, 이는 가해자의 처벌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보호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법률 마련을 통해 보다 철저한 교제폭력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손주들 앞에서 베트남 출신 며느리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8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A씨에게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사건은 2021년 여름에 발생하였으며 피해자의 남편이 신고를 막았지만, 피해자는 결국 작년에 피해 사실을 고소했다.

12세 소녀를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 전경호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 공개·고지 3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피고인은 140차례 신체 사진을 전송받고 100회 이상 음란 행위 요구 메시지를 보내며, 12회에 걸쳐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재판부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처벌불원 의사를 감경 사유로 삼지 않았다. 재판부는 성 착취물의 성적 수위가 지나치게 노골적이라는 점을 고려해 형을 결정하였다.

최근 들어 여성 1인 가구를 위협하는 데이트폭력이 교제살인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2024년 6월 7일 경기도 하남시에서 20대 남성 A씨가 여성 B씨를 살해했고, 연이어 경기도 평택과 서울 강남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연달아 발생했다. 이러한 사건들은 연인과 결별 과정에서의 폭력과 살인을 예방할 법률이 미비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 입법조사처 허민숙 입법조사관은 ‘친밀한 관계’에서의 통제 행위를 불법화하고 수사·사법기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해외의 사례를 보면 영국과 호주에서는 통제 행위만으로도 처벌하거나 처벌하는 법률을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과 캐나다도 입법 절차를 진행 중이다. 국내에서도 지난 21대 국회에서 데이트폭력 처벌에 관한 법률 추진이 있었지만 법안 통과에 실패했다. 올해 초부터 데이트폭력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22대 국회에서는 변화가 기대된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제폭력 피의자는 5만6079명에 이르지만 구속률은 2.21%에 불과했다. 이에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과 법원이 교제폭력 사전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스토킹 범죄와 관련된 처벌이 강화되었으며, 특히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데이트 폭력과 관련된 신고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스토킹 범죄 혐의로 입건될 경우 접근금지 등 기본권 제한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형사전문변호사 황준홍은 스토킹 범죄의 성립 요건이 까다로워 정확한 법률 조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