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4년 6월 13일 목요일

출소 후 5개월 만에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성폭행을 저지른 40대 남성 A씨에게 검찰이 징역 20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판사 강민호)에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사회와 격리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와 같은 형량을 요청했다. A씨는 지난 1월 서울 송파구에서 도어록을 부수고 집에 침입해 처음 본 여성을 성폭행하였다. 과거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3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2016년에도 주거침입 강간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8월 출소한 바 있다. 현재 A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검찰은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500시간 이수와 취업제한 명령, 전자장치 부착 30년 명령 등 추가 처벌을 요구했다.

서울 강남 압구정에서 롤스로이스를 몰다 행인을 숨지게 한 운전자 신모씨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사 염모씨의 1심 결과가 오늘 나온다. 염씨는 작년 8월 당시 신모씨에게 프로포폴, 미다졸람, 디아제팜, 케타민 등을 혼합 투여하고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의사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의료 행위를 재개하고 수면 마취 상태인 여성 10여 명을 불법 촬영하고 일부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도 제기됐다. 검찰은 염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으며, 염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인 신모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항소 중이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최윤종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3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가 내린 위치추적장치 부착명령 30년, 10년간의 정보공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도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흉악 범행을 실행하고 중지할 기회를 여러 번 가졌음에도 살인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해자의 고통과 유족의 탄원, 사회 안전과 법 제도에 대한 위기로 범행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문의 내용도 진정성에 의문이 든다고 재판부는 질책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사형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 17일 신림동 목골산 등산로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2004년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과 2024년 진주 폭행 사건을 통해 형사사법 체계에서 피해자가 여전히 소외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밀양 사건의 피해자는 도망치듯 전학을 갔으나 가해자들의 부모가 찾아와 또다시 피해를 입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과 언론은 피해자를 비난했고, 가해자는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김진주씨는 사법 체계에서 소외된 피해자의 위치를 회복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그 결과 가해자는 살인미수가 아닌 강간살인미수로 20년형을 받았다. 그러나 김씨는 여전히 사법 체계가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현진씨는 시인 박진성에게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로, 재판에서 자신의 피해를 증명하기 위해 노력했고, 가해자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24년 진주 폭행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짧은 머리를 이유로 폭행했으나, 1심 재판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는 항소심을 앞두고 1심 재판기록을 열람하려 했으나 가해자의 반성문과 정신감정서를 열람할 수 없었다. 피해자는 재판부에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정의로운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러한 사건들은 피해자가 형사사법 체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시스템의 변화를 촉구하며, 가해자의 형식적 반성보다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2004년 밀양 사건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2024년 진주에서는 어떤 재판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가해자는 누구에게 반성문을 써야 하는지, 어떤 법·제도가 피해자의 회복을 돕는지 고민해야 한다.

‘신림동 등산로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31)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3부는 최윤종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과 2심 모두에서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목골산 등산로에서 피해자 A씨를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사건 현장에서 약 20분간 방치되었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 범죄로 기소된 A씨(59)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적장애 2급으로, 아내와 이혼 후 아들과 딸을 보육원에 맡겼다. 2022년 7월, A씨는 외박 나온 딸 B양(당시 11세)을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을 저질렀다. B양은 사건 후 극단적 시도를 했으나 목숨은 구했지만, 여전히 큰 고통을 겪고 있다. A씨의 변호인은 A씨가 불우한 유년 시절을 보냈고, 사회적 지능이 낮아 정상적 사고가 어렵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요청했다. A씨는 시골에서 자라 계모의 손에서 제대로 된 보호와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변호인은 A씨가 B양과 완전히 격리된 상태임을 강조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고, 7년간 전자장치 부착과 3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요청했다. 검찰은 B양이 사건 이후 극단적 시도를 했고, 임시 보호자인 고모 역시 심적으로 지친 상태라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B양의 오빠가 골육종을 앓고 있어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B양에게 아버지에 대한 선처 여부를 묻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B양이 이 사건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으며, A씨의 행위가 B양의 정신적·심리적 상처를 고려할 때 엄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A씨의 사회적 지능 부족과 불우한 유년 시절이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지만, 피해자가 겪은 고통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친족 간 성폭행 방임 가능성을 고려해 엄벌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이 사건은 지적장애를 가진 가해자의 행위와 피해자의 고통을 어떻게 균형 있게 다룰지, 그리고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대해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제주도 내 고등학교와 식당 여자화장실 등에서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군(18)과 검찰이 모두 항소했다. 제주지방법원은 A군에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A군이 미성년자인 점과 자백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고, 이들 중 상당수가 아동·청소년임을 강조하며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 항소했다. A군은 불법 촬영 영상물을 텔레그램 채널에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피해자는 교사와 학생, 관광객 등 총 21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하철에서 여성 17명을 추행한 40대 남성 A씨가 검찰에 송치되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서울 지하철 1, 2, 4, 6호선 일대를 돌아다니며 모르는 여성들을 추행했으며, 두 차례 경찰에 붙잡혔으나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범행을 계속해오던 중 현행범으로 다시 체포되어 구속되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신상정보 공개나 취업제한 명령 등의 보안처분도 내려질 수 있다. 김승욱 변호사는 이러한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고의성이 중요하며, 억울한 혐의를 받게 된다면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박학선(65)씨가 교제하던 60대 여성과 그녀의 30대 딸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 가족은 박씨가 평소 집착하고 스토킹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지난달 1일 경남 거제시에서 한 여성(19)이 전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해 사망했으며, 가해자에게 스토킹 범죄 혐의가 추가되었다. 이러한 스토킹 범죄가 강력사건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스토킹의 정의, 피해 시 증거 수집 방법, 법적 대응 방안 등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 최근 발생하는 교제폭력과 교제살인에 대해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논의가 필요하다.한겨레 주간 뉴스레터 ‘휘클리’에서는 스토킹 처벌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대면 수업 ‘휘클리 심화반’을 개최한다. 이번 심화반은 오는 29일 토요일 오후 2시∼5시 서울 마포구 한겨레신문사에서 열린다.’휘클리 심화반’은 두 교시로 진행된다. 첫 번째 교시에서는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인 서혜진 변호사가 스토킹 범죄 처벌법의 현황과 문제점을 강의한다. 두 번째 교시에서는 두 가지 클럽 활동이 진행된다. 첫 번째 클럽활동 ‘n번방 복습반’에서는 한겨레 김완 기자가 n번방 사건의 취재 후기를 공유하고, 디지털 괴롭힘 피해 경험을 나눈다. 두 번째 클럽활동 ‘걱정품앗이반’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안한 경험을 공유하고 위로하는 시간을 가진다. 대면 수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온라인 생중계도 제공된다. 6월 13일 자정까지 얼리버드 행사(20% 할인)가 진행 중이니, 참여를 원한다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