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4년 6월 27일 목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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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간 등
19년간 가스라이팅한 무속인 커플…자녀끼리 성관계 강요하기도
뉴스1 · 기사 요약
무려 19년간 일가족을 심리적 및 육체적으로 착취한 무속인 A 씨와 그의 동거녀 B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일가족을 지속적으로 가스라이팅하고 자녀들 간에 성관계를 강요했으며, 폭행을 지시하는 등 가혹한 행위를 자행했다. 특히 A 씨는 일가족 자녀 중 한 명을 두 차례에 걸쳐 강간한 사실이 드러났다. 일가족 자녀들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경제적으로 착취당했으며, 이들의 행위는 피해자들에게 큰 절망감을 안겼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10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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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발표만 할거면…” 밀양시 ‘대국민 사과’ 싸늘한 반응, 왜?
머니투데이 · 기사 요약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에 대해 밀양시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으나 누리꾼들의 반응은 냉랭했다. 안병구 밀양시장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한 성금 모금과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누리꾼들은 사과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비판하면서, 가해자 신상 공개와 명확한 책임 추궁을 요구하고 있다. 일부는 이번 사과가 밀양 혐오 정서를 무마하기 위한 의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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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등
의령군수 불기소 처분했던 검찰, 재차 징역 1년 구형
노컷뉴스 · 기사 요약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검찰이 과거 불기소 처분을 번복하고 다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오 군수는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홍보 담당자 A씨에게 900만 원을 지불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문자메시지 11만여 건을 발송하게 했고, 그 대가로 일부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전에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으나, 법원의 재정신청 인용 후 달라진 입장을 보였다. 오 군수는 A씨가 자신의 급여 통장에서 돈을 몰래 빼가 임의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오 군수는 강제추행 2심과 무고죄 1심 재판도 남겨두고 있지만, 재판 기일변경 등의 이유로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 오 군수의 선고 기일은 8월 21일로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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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고생 추행 혐의 50대 여성,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더팩트 · 기사 요약
노상에서 고등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 24일 노상에서 고등학생 B 군의 어깨와 팔을 만지며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성적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징역형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이면서도 A 씨의 전신 건강 상태를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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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하자” 피의자 母 추행한 경찰관 … 1심 실형에 항소
머니S · 기사 요약
강서경찰서 소속 경위 김씨가 피의자 모친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항소장을 제출해 실형에 불복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경찰관으로서의 비윤리적 행위를 질타하며 징역 6개월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김씨는 피해자인 A씨의 성적 수치심 호소 메시지에 응답해 금전적 회유를 시도했으며, 이후 대기발령 및 직무 배제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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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유명프로파일러 4차 공판 … ‘방송 기획’ 관계자 증인 신문
뉴데일리 · 기사 요약
25일 전북경찰청 전 경위 A씨에 대한 네 번째 공판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열렸다. A씨는 위계공무집행방해, 강제추행, 자격기본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이날 공판에서는 최초 방송을 기획한 시사프로그램 관계자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관계자는 A씨의 가스라이팅으로 인해 많은 학회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 방송을 기획했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방송내용이 수사결과 대부분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고 밝혔으며, 또한 A씨 측 변호인은 증인과 언론사들이 제보자의 일방적인 주장만 받아들여 피고인을 성범죄자로 몰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검찰에서 상당부분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며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가 입증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첫 공판에서는 A씨 측이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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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반성문? 반성 아니다” 황의조 형수 질타한 항소심 재판부
오마이뉴스 · 기사 요약
황의조 선수의 형수가 불법촬영물 유포 및 협박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4-1부는 이례적으로 반성문과 공탁을 배척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나쁘고, 반성문이 보여주기식이라고 판단했다. 황의조와 다른 피해자들과의 합의는 있지만, 전파 가능성을 알고도 범행을 저질러 지속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혔으며, 수사 단계에서 증거를 훼손시켰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이번 판결이 위로가 된다고 하면서도 황의조에 대한 빠른 기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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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여성과 성관계 몰래 촬영한 예비 신랑… “초범이라” 집행유예
법률방송뉴스 · 기사 요약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김석수)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과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30대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상태였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명령받았습니다. 피해 여성 B씨가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사실을 알게 되어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초범이라는 점과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현재 직위 해제된 상태이며, 해당 지자체는 판결에 따라 파면 조치를 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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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신체를 촬영한다면 곧바로 카메라이용촬영죄에 해당할까? [임장범 변호…
미디어파인 · 기사 요약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행위가 ‘카메라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다루고 있다. 이 범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을 때 성립한다. 범죄 성립 요건 두 가지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할 것’이다. 판례에 따르면 촬영자의 인적 관계, 촬영 내용, 촬영 장소, 촬영 상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문제는 일상적인 촬영 도중 의도치 않게 타인의 신체부위를 촬영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도 각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책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최근 이러한 촬영이 증가하면서 관련 분쟁도 늘어나고 있으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이 중요하다는 설명도 덧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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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두번의 임신·낙태 후 수억 요구”… 허재의 아들 허웅이 전 여자친구 고소…
위키트리 · 기사 요약
부산 KCC 이지스 소속의 허웅이 전 여자친구 A 씨와 공모자 B 씨를 공갈미수, 협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허웅 측은 A 씨가 허웅에게 수억 원을 요구하며 사적인 대화와 일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고 밝혔다. 허웅은 과거 A 씨와 임신과 낙태 경험이 있었으며, A 씨가 이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A 씨가 마약류를 투약하며 자해를 일삼았고, 허웅을 4년간 협박하고 공갈했다고 밝혔다. 허웅의 법률대리인은 신속한 압수수색과 A 씨 구속 영장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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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윗집 협박하고 스토킹한 40대 벌금형
강원일보 · 기사 요약
층간 소음 문제로 윗집을 협박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A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교사 임용시험을 준비 중이던 A씨(45)가 2022년 10월 원주의 한 아파트에서 윗집 사람들이 소음을 낸다는 이유로 ‘아이를 죽여버리겠다’고 소리 지르며 협박하고, 여러 차례 윗집 인터폰을 이용해 복수를 다짐하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벌금 600만원이 선고됐으나, 피고인의 반성과 범죄 전력 없음 등을 고려하여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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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만나줘” 246회 걸친 끈질긴 스토킹 한 남성에게 벌금형
조선일보 · 기사 요약
A씨는 2019년 B씨와 교제 중 상해를 가하는 등의 폭력적 행동으로 헤어졌다. 이후 2023년 3월 재교제를 시작했으나, 9월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자해 및 스토킹을 시작했다. 특히 10월 2일에는 B씨 자택을 찾아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출근을 막아서며, 발신번호 표시제한을 이용해 B씨에게 하루에만 246회 접근 및 연락 시도를 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A씨에게 벌금 500만원과 8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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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외국 여성 감금, 성매매 강요’ 조폭 행동대원 등 5명 재판에
뉴시스 · 기사 요약
외국 여성들을 감금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폭력조직 행동대원 등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폭력조직 행동대원 40대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30대 B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태국인 여성 2명을 고용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지속적인 성매매를 강요하고 휴대폰을 절취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피해자들이 성매매를 거부하자 흉기로 위협하고 장시간 감금했으며, 출입국사무소를 통해 강제 추방하려고 하다가 피해자 1명에게 상해를 입혔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약 한 달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얻은 범죄수익 약 3300만원을 특정해 차량 및 예금 등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대구지검은 조직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함으로써 조직폭력 범죄를 근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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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손님인 척 ‘성매매 업소’서 몰래 녹음…대법 “적법한 증거”
인사이트 · 기사 요약
대법원은 경찰이 손님으로 위장해 성매매 업소를 방문하여 몰래 촬영한 사진과 녹음 파일이 형사재판에서 적법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지난 2018년 경기 고양시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던 A씨는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관이 A씨와의 대화를 녹음하고 단속 후 업소 내부를 촬영했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되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하고 대화가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뤄졌으며 증거 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는 경우 몰래 녹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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