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4년 6월 3일 월요일

기독교복음선교회(JMS)의 정명석씨는 여신도를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대전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 달 추가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첫 재판이 20일에 진행된다. 이번 재판은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최석진)에서 준강간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강요) 혐의를 받는 정명석과 그의 범행을 도운 JMS 주치의, 인사담당자, VIP 관리자 등에 대한 공판 준비 기일로 열린다. 정명석은 출소 후 2018년 8월부터 2022년 1월 사이 교내 신앙스타였던 피해자 2명을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총 19차례 간음하거나 유사강간 및 추행한 혐의로 이전에 재판에 넘겨졌으며, 주치의 등과 공모해 피해자를 협박해 형사고소를 못하도록 각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의 추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추가 범행을 규명해 기소하였으며, 피해자들이 정씨를 ‘메시아’로 인식해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이다.

유영재는 배우 선우은숙과의 이혼 취소 소송을 준비하며 전관 변호사를 선임해 강력 대응을 시작했다. 유영재는 2023년 4월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 유영재는 사실혼 관계의 여성이 없음을 주장하며 명예 회복을 위해 법무법인 세종을 선임했다. 선우은숙과 유영재는 2022년 10월 혼인신고를 했으나 1년 6개월 만에 이혼했다. 이혼 사유는 성격차이라고 발표되었지만, 이후 유영재의 삼혼 의혹과 양다리 의혹, 그리고 선우은숙 이전에 사실혼 관계의 여성이 있었다는 의혹이 논란을 만들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유영재가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다섯 차례 강체 추행한 혐의로 피소된 것이다. 이러한 논란으로 유영재는 경인방송 라디오 ‘유영재의 라디오쇼’에서 자진 하차했고, 선우은숙도 MBN ‘속풀이쇼 동치미’ 하차를 결정했다. 선우은숙은 마지막 방송에서 개인적인 문제로 시청자들에게 불편함을 준 것에 대한 사과의 마음을 전했다. 이들의 이혼 취소 소송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되고 있다.

미성년자인 15세 조카를 강제로 추행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문자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49세 남성 A씨가 대구지법 형사12부에서 징역형이 집행유예된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재범예방 강의 수강, 그리고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친 반인륜적 범행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근거로 이러한 양형 결정을 내렸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40대 아버지 A 씨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다고 밝혔다. A 씨는 아내가 죽고 난 후 한 달 뒤, 지적장애 3급인 13살 딸 B 양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으나,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B 양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과 A 씨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하였으며, A 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기사에서는 대중교통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사건들과 그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미투운동으로 인해 성범죄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알리게 되었는데, 이에 따라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법원의 처벌도 엄격해졌다. 그러나 성범죄 혐의를 무고하게 받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대중교통에서 혼잡한 상황에서 신체적 접촉이 오인된 사례, 합의된 성관계 후 성폭행 고소 사례 등이 언급된다. 이러한 혐의에 휘말리면 변호사를 통해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판심의 문유진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조사의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 진술에 논리적으로 반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사건에 대한 증거나 증인을 확보하기 어려운 특성상, 일반인이 혼자서 사건에 대응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호주 정부는 동의 없이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최고 징역 7년형에 처할 법안을 추진 중이다. 마크 드레퓌스 호주 법무부 장관은 딥페이크 영상물을 유포할 경우 최고 징역 6년형에 처하는 내용을 포함한 법안을 조만간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성적인 딥페이크 이미지를 동의 없이 유포하는 행위를 강력히 처벌하려는 취지다. 호주에서는 이미 어린이 관련 딥페이크 음란물은 별도의 법률로 다루고 있으며, 이번 법안은 성인 관련 딥페이크 음란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국에서도 2020년 성폭력 처벌법이 개정되어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 처벌 규정이 마련되었지만 여전히 실효성 논란이 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딥페이크 범죄 관련 판결 71건 중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4건에 불과했다. 한편, 서울대 졸업생 2명을 포함한 5명의 남성이 대학 동문 12명의 불법 합성물을 제작·유포한 ‘서울대 동문 딥페이크’ 사건과 관련하여 세 명의 피의자가 구속되었다. 이들은 불법 영상물 400여 개를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10대 여학생 두 명을 유인해 성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40대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이들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및 알선영업행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 등은 4월 18일부터 5월 5일까지 자신들이 운영하는 유흥업소에 피해자들을 데려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으며,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아르바이트 자리를 주겠다’며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A 씨가 자신을 ‘조폭’이라고 협박하여 겁을 먹었고, 그로 인해 성매매 알선 등에 응하게 되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평균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이러한 범죄의 처벌 형량도 높아지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사회적으로 높은 비난 가능성을 고려해 처벌 범위가 넓게 규정되어 있다. 아동·청소년이 성범죄 행위에 동의를 하였더라도 가해자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 특히, 정보통신망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행위를 유인·권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신체 노출을 유도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법률적인 상담을 통해 사건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칠곡경찰서가 최근 스토킹 범죄 대응을 위한 현장 대응 훈련을 석적읍 일대에서 시행했다. 이번 훈련은 112 상황팀의 통제 하에 여러 경찰 부서가 참여하여 메시지 부여부터 추격, 검거 후 호송까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되었으며,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해 마련됐다. 스토킹은 살인, 납치, 감금 등의 비극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정부와 국회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2021년 10월부터 시행 중이다. 이번 훈련을 통해 칠곡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향후 훈련에서 이를 더욱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지방법원 이원재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또한 A씨는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를 수강해야 한다. A씨는 전처 B씨와 이혼 후 홀로 딸을 양육하던 중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B씨와 그 가족에게 수백 번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스토킹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스토킹 행위의 횟수가 많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지만, A씨가 이혼 후 홀로 딸을 양육하며 양육비 지급 문제로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을 참작해 선고를 유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