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4년 6월 30일 일요일

미성년 제자와 성관계를 한 후 이를 성폭행으로 허위 고소한 여교사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2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7월 제자 B군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으며, 이후 자신이 B군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A씨의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났고, A씨는 무고 혐의로 기소되었다. 1심에서는 허위 고소를 인지한 상태였음을 근거로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며 B군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감형되었다.

경찰로부터 스토킹 경고장을 받은 당일, 연인의 집을 다시 찾아간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의 김성래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스토킹 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폭행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법원으로부터 연인 B(40)씨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받고도 B씨의 집을 찾아가고, 경찰로부터 집 퇴거 조치를 받고도 다시 찾아가 스토킹을 반복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 외에도 A씨는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죄로 인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춘천보호관찰소 공무원의 팔을 때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추가로 받았다. A씨는 B씨의 신고를 방해하기 위해 그녀의 휴대전화를 망가뜨려 81만5천원의 수리비가 발생하게 한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되었다. 재판부는 A씨가 여러 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

올해 들어 5월까지 데이트폭력으로 경찰에 검거된 가해자가 하루 평균 3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는 2023년 7만7150건으로 3년 만에 57% 증가하며, 최근에는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데이트폭력은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처벌이 어렵다. 대부분의 데이트폭력은 폭행·협박 등의 반의사불벌죄로 묶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이 어렵다. 폭행·협박 외에는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거나 스토킹 피해를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가해자 처벌이 어렵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는 2020년 4만9225건에서 2023년 7만7150건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고자 박정현 의원은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발의할 예정이며, 이는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형사처벌 규정을 명시하여 피해자 안전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대기업 냉장고 배송기사 A씨가 고객 집에 몰래 들어가 음란행위를 하고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 송치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20대 여성 B씨의 집에 냉장고를 배송하면서 알게 된 현관문 비밀번호를 이용해 집을 비운 사이 몰래 침입해 음란행위를 했다. B씨는 집에 남아있던 날 A씨의 침입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A씨를 추적 끝에 붙잡았다. 조사 결과, A씨의 휴대전화에서 여성 12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사진 수십 장이 발견되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부산과 경남 일부 지역에서 가전제품을 배송하며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촬영 혐의를 추가해 A씨를 구속 송치했다.

2024년 상반기 연예계는 사랑과 이별로 풍성했다. 제일 눈길을 끈 사건 중 하나는 배우 한소희와 류준열의 열애 및 ‘환승연애’ 논란이다. 혜리, 한소희, 류준열의 삼각 스캔들은 큰 주목을 받았으며, 이는 각자의 SNS에서 지속적인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황정음은 자신의 남편 이영돈과의 이혼 절차 중 남편의 외도 혐의를 주장하며 사회적 이슈를 일으켰고, 상대 여성 A씨와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이어 방송인 서유리는 남편인 최병길 PD와의 이혼 과정에서 금전적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마지막으로 배우 유영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이로 인해 선우은숙과의 이혼 사유가 공개되었다. 이러한 사건들은 연예계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각각의 사건들은 대중의 집중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지난해 4월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해 알게 된 10대 여학생에게 성 착취물을 117개 촬영하게 한 17세 남학생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11형사부(고상영 재판장)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17세 A군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를 수강할 것을 명했다. A군은 ‘인터넷 방송 매니저’ 자리를 미끼로 B양에게 접근하여 성 착취물을 촬영하게 만들었고,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많지만 미성년자라는 점을 감안하여 집행유예를 부여했다. 재판부는 ‘성인이라면 실형을 선고했겠지만 고심 끝에 부득이하게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며 만 15세의 소년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양형 이유로 했다. A군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해 2천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농구선수 허웅이 고(故) 이선균 유족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허웅의 에이전시인 키플레이에이전시는 27일, 법률대리인 김동형 변호사를 통해 서울강남경찰서에 공갈미수, 협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가해자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허웅은 자신의 입장을 전하며 국민과 팬들에게 심려를 끼쳐 사과하고,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며 수사 결과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의 전 여자친구 A씨가 고 이선균 사건과 관련된 의혹이 제기되자, 이와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언급된 고 이선균 및 유족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허웅은 A씨가 약 3억 원을 요구하며 협박과 스토킹을 했다고 주장했다. A씨와의 관계는 2018년 말부터 시작되었으나 2021년 이별했으며, A씨는 두 차례 임신 중절술을 받았다. A씨는 허웅의 강요로 중절술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허웅 측은 이를 부인하며 A씨가 자발적으로 중절술을 강행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이선균 사건으로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받았고,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에서 일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허웅은 이번 사생활 논란으로 인해 방송 활동에도 영향을 받고 있다.

프로농구 선수 허웅이 전 여자친구 A씨와 그녀와 공모한 가해자 B씨를 공갈미수, 협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하였다. 허웅의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허웅과의 사적인 대화를 바탕으로 수억원의 금전을 요구하며 협박을 하였다고 밝혔다. 허웅과 A씨는 2018년 지인의 소개로 만나 교제했지만, 성격 차이와 부모의 반대 등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헤어졌다. 이들 사이에 두 차례 임신과 그에 따른 중절 수술이 있었으며, 허웅은 결혼이 아닌 출산을 원했으나 A씨는 이를 거부하고 금액을 요구하며 협박했다고 한다. 반면, A씨는 모든 중절 수술이 허웅의 강요로 이루어졌으며, 마약 투약 후 자해 행위에 대한 것도 반박하였다. 이로 인해 허웅의 과거 결혼 발언이 재조명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