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4년 6월 5일 수요일

2016년 6월 5일, 전남 신안군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20대 여교사를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학부모 2명과 주민 1명(박모, 김모, 이모) 등 3명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 여교사의 체내 및 이불 등에서 이들의 DNA가 검출되었지만, 김 씨는 ‘내 정액이 왜 거기 있냐’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박 씨에게는 성특법상 주거침입 유사강간 혐의가, 김 씨와 이 씨에게는 성특법상 주거침입 준강간 혐의가 적용되었다. 사건은 그해 5월 21일에 발생했고, 2016년 10월 13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형사합의 1부(엄상섭 부장판사)은 이들에게 각각 18년, 13년, 1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A씨를 강간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집단 성폭행 공모가 인정되며, 범행 후 반성이 없고, 피해자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1년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중형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가해자들이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각각 징역 10년, 8년, 7년으로 감형되었다. 이후 대법원 상고와 파기환송심을 거쳐 김 씨는 15년, 이 씨는 12년, 박 씨는 10년 형을 최종 선고받았다.

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서 아동 성범죄자에게 성별과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물리적 거세를 선고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이 법안은 판사가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게 외과적으로 고환을 제거하는 처벌을 부과할 수 있게 한다. 만약 범죄자가 이를 거부하면 3~5년의 징역형이 추가될 수 있다. 루이지애나주는 미국 주 중에서 처음으로 물리적 거세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치는 기존의 화학적 거세가 효과적으로 시행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독일, 스웨덴, 덴마크 등 다른 일부 국가에서도 물리적 거세를 허용하고 있으나, 이는 범죄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이다. 반면, 이번 루이지애나주 법안은 동의 없이도 시행될 수 있다. 한편 한국은 2011년부터 화학적 거세를 허용하고 있지만 물리적 거세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

군 복무 중 후임병을 괴롭히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제대 장병들이 잇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1부는 군인 상대 강제추행 및 위력행사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인천 강화군의 해병대 부대에서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가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그가 가한 가혹행위에는 후임병에게 많은 양의 과자를 한 번에 먹게 한 뒤 물을 마시지 못하게 하거나 자신이 씹고 뱉은 배를 후임병에게 먹게 하고, 밤에 잠을 재우지 않는 행위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후임병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추행하거나 샤워장에서 강제추행을 했으며, 후임병을 장난감으로 지칭하며 괴롭히기도 했다. 후임병이 그의 가혹행위와 성추행을 거부했으나, A씨의 행위는 계속됐다. 같은 법원의 형사12부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제대군인 B씨에게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B씨는 2022년 강원 국군강릉병원에서 운전병으로 근무하며 13차례에 걸쳐 후임병 등을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방송인 유영재가 전 부인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부장판사 출신 변호인을 선임해 법적 다툼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유영재는 법무법인 세종과 손을 잡고, 최모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현재 유영재는 선우은숙과 혼인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다. 최 변호사는 서울남부·중앙·광주지법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거친 경험이 있다. 유영재가 판사 출신 변호인을 선임한 것에 대해 선우은숙 측은 상당한 당혹감을 표했다. 유영재는 성추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그의 동생은 유영재가 상태가 호전되면 모든 상황에 대해 강력히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영재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혐의에 대해 부인했으나, 이후 영상을 삭제하고 잠적했다는 점에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업무상 직위를 이용해 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회사대표 A(6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광주 북구의 제조업체 대표로, 2022년 9월 30대 여직원에게 스트레칭 자세를 알려주겠다며 여직원의 신체를 반복적으로 만져 성추행했다. 이 사건 후 피해 여직원은 회사에서 퇴사했다. 판사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직장 내 영향력을 이용해 부하직원을 위력으로 추행한 점을 지적하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아내와 사별한 후 초등학생 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발표했다. A씨는 지적장애 3급인 딸을 TV를 보던 중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A씨에게 징역 3년에 아동학대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을 3년간 제한했다. A씨는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인 딸의 정신적 고통을 고려해 반인륜적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구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

13살 아이를 성적으로 그루밍한 ‘우쭈쭈’ 사건이 주목받고 있다. 이 사건은 13세의 아이로 연기한 성인 배우와의 채팅을 통해 발각되었으며, 피고인 ‘우쭈쭈’는 50대로 밝혀졌다. 서울에 산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대구에 거주하고 있었다. 법정에서는 그가 성적인 대화를 나누고 자위행위를 요구하는 등 온라인 상에서 위계와 추행을 했다는 점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으며, 우쭈쭈의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하면서 선처를 요청했다. 다만, 해당 사건에서 피해자가 실제 아동이 아니라 성인 배우였던 점을 들어 일부 혐의를 부인하려 시도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러한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임을 명확히 했으며, 징역 2년 6개월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등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온라인 그루밍 범죄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지난달 27일 오후 3시경 여장을 한 채 익산시 모현동 한 공원의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로 80대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당시 A씨는 모자와 마스크를 얼굴에 착용하고 등산복과 여성 속옷을 입고 있었다. 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A씨를 인근 상가에서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여장을 하면 심신안정이 된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최근 증가는 여성 1인 가구의 증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주거침입 범죄 역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범죄는 단순히 주거침입에 그치지 않고 성적 목적을 가진 주거침입 범죄가 늘고 있는 점이 문제로 제기된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주거침입 범죄는 지난해 1만9998건으로 전년 대비 6.03% 증가하였다. 그러나 성적 목적의 주거침입 범죄에 대한 통계나 처벌에 관련된 법적 조항은 부족하다.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성적 목적의 주거침입 범죄는 성범죄로 인정되지 않아 처벌이 어렵다. 현재 성범죄 특례법에서는 주거침입 이후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특별히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법적 미비점이 지속적으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3월에는 성적 목적 주거침입죄를 신설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국회 임기 만료로 인해 폐기되었다. 전문가들은 주거침입 범죄가 성범죄나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더 높은 형량을 부과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여성처럼 보이기 위해 여성 속옷을 입고 가슴 부분이 도드라진 옷을 착용한 채,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익산시 모현동의 한 공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발생은 시민의 신고로 시작되었으며, 경찰은 A씨를 인근 상가 앞에서 임의동행하여 조사했다. 조사 중 A씨의 휴대전화에서 몰래 찍은 사진이나 화장실 내부에 설치된 카메라는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여장을 하면 심신이 편해진다고 주장하며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성적 목적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음주 뺑소니 사건으로 인해 서울구치소에서 독방에 수감되었다. 김호중은 지난달 9일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하다가 구속됐으며, 이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받고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되었다. 현재 김호중은 서울구치소에서 유명인사로서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독방에서 생활 중이다. 교정당국은 김호중이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어 다른 수감자들과 어울리기 어려울 수 있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을 수 있어 독방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의 독방에는 감시용 CCTV가 설치되어 있고, 매일 오후 5시에서 9시 사이에 TV를 시청할 수 있다. 한편, 같은 구치소에 수감되었던 정준영은 2016년 강원도 홍천과 대구에서 두 차례에 걸쳐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후 수감 생활을 마치고 지난 3월에 사회로 복귀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A씨를 지난 2월 21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2월 4일 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성 김모씨와 자택에서 술을 마신 후 관계를 맺은 뒤 몰래 촬영하고 SNS에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인 김씨는 다음 날인 2월 5일 서대문경찰서에 A씨를 고소했다. 김씨는 관계 후 정신을 차리고 나서 영상 촬영 종료 음을 듣고, A씨가 친구에게 자랑하는 내용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으며,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불법 촬영과 유포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했지만, 준강간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현직 경찰이 부하 직원에게 음란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구속됐다. 제주경찰청의 A경위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으며, 사건은 피해자의 고소로 시작되었다. 제주지법은 A경위가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경위는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부하 직원에게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 사진과 음란메세지를 보낸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인 박모씨가 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하며 법정에서 눈물을 보였다. 박씨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허위 합성물을 제작 및 유포한 사실을 인정했으나, 미성년자 성착취물 소지 혐의는 부인했다. 재판에 임하면서도 박씨는 몸을 떨며 계속 눈물을 흘렸고, 검사의 공소사실 낭독 도중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는 등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대 졸업생인 박씨와 공범들은 서울대 동문을 포함한 61명의 사진을 음란물로 합성해 텔레그램 등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박씨는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 20여개를 통해 이러한 합성물을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 일당이 제작·유포한 음란물은 100여건에 달하며,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아동 성 착취물 소지 혐의가 적용되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박씨 포함 일당 5명을 검거하고, 그 중 박씨 등 2명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6월에 여러 법령이 새로 시행되며, 주요 변화 중 하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연령 기준이 ‘만 나이’로 변경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만 19세가 되는 생일이 지나기 전까지 성범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기간이 확장된다. 또한, 6월에 총 65개 법령이 새롭게 시행되며, 의료기기의 사용 정보 접근권 강화를 위한 규제, 영유아 장애 조기 발견 및 정밀검사 비용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최소 가입 기간이 1개월로 완화되고, 나라사랑카드와 관련된 혜택도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