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4년 7월 10일 수요일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의자를 부숴 허벅지를 때렸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폭행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특수강간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으며, 단순 강간죄로도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는 피해자의 고소가 고소 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에서였다. 많은 공익신고자들은 이 사건을 법의 허점 속에서 양 전 회장이 승리한 사례로 보고 있다.

일명 ‘바리캉 교제폭력 사건’의 항소심에서 피고인 측이 피해자와 그녀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사실조회 신청이 기각됐다. 이를 통해 교제폭력 사건에서의 추가/파생 가해의 양상을 볼 수 있었다. 피고인은 강간, 감금 및 폭행 혐의를 치상으로 변경한 후 인과관계를 부정하려는 시도를 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어머니의 이름으로 진료를 받았다는 주장을 근거로 신청했으나 재판부가 기각했다. 또한 피고인의 변호인은 감형을 목적으로 억원대의 공탁금을 내고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는지 물으며 논란을 일으켰다.

1999년도 절도 및 강간으로 징역 2년을 살았고 2002년에는 자동차 절도로 징역 10개월을 살았던 정남규는 2004년 1월부터 2006년 4월까지 총 13명을 살해하고 20명에게 중상을 입히며 사이코패스 연쇄 살인마로 악명을 떨쳤다. 정남규는 한 집에 침입해 범행을 저지르려다가 피해자에게 제압당해 경찰에 붙잡히게 되었고, 처음에는 단순 강도로 여겨져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나, 경찰차 안에서 섬뜩한 말을 중얼거리는 것을 통해 연쇄 살인범임이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는 검사석으로 돌진하거나 판사를 향해 ‘내가 담배는 끊어도 살인은 못 끊겠다’라고 외치는 등 강력한 모습을 보였다.

원주의 한 편의점에서 20대 아르바이트생을 강제추행하고 유사강간한 60대 업주 A씨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사건은 A씨가 2020년 8월 13일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려던 20대 B씨에게 접근해 신체를 만지고 옷을 벗기려 한 데서 비롯됐다. 이후에도 A씨는 8월 20일과 8월 28일에 각각 노래방, 택시 뒷좌석, 편의점 등에서 B씨를 여러 차례 강제 추행했다고 공소장에 적시되었다. A씨는 범행 이후 B씨에게 월급을 올려주겠다고 제안하며 사건을 무마하려 했으나, 결국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을 금지했다.

유명 그룹 신화의 이민우 씨에게 ‘성추행 사건 무혐의를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총 26억여 원을 뜯어낸 방송작가 최 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26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최 씨가 이 씨에게 정서적으로 의존하게 만들고 심리적으로 지배했다고 판단했다. 최 씨는 피해자가 평생 모은 재산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했다. 사건은 2019년 6월 이민우 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고, 오랜 지인이었던 최 씨가 접근해 ‘검찰 내부 인맥을 동원해 무혐의 처분을 받게 해주겠다’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시작됐다. 이민우 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최 씨가 추가로 돈을 요구해 전 재산을 잃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최 씨가 주장한 검사들과의 친분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여성을 불법 촬영한 남성이 시민의 도움으로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이 사건은 한 용감한 시민이 남성이 여성을 따라가는 것을 의심하고 추적하여 붙잡으면서 시작되었다. 남성은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경찰의 끈질긴 추궁 끝에 ‘몇 장 촬영했다’며 시인하였다. 경찰은 남성의 휴대전화를 조사한 결과, 수백 개의 불법 촬영물이 발견되었다. 이 남성은 현장에서 검거되었고, 검거에 도움을 준 시민에게는 신고 포상금이 지급되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근거해,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가수 정준영이 집단 성폭행 및 불법촬영물 유포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3년 3월에 출소한 후, 프랑스 리옹에서 목격되었다. 한 트위터 사용자는 정준영을 ‘한국에서 가장 큰 스캔들의 주인공이었던 강간범’이라고 칭하며, 프랑스에서 클럽 바에서 술을 주문하던 중 정준영을 만났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준영을 ‘준'(Jun)이라는 이름으로 소개한 그가 다른 여성에게 접근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덧붙였다. 이 사용자는 한국에서 극도로 미움을 받는 정준영이 얼굴이 널리 알려졌고 한국을 도망쳤다고 설명했다. 정준영은 2016년 강원도 홍천과 대구에서 집단 성폭행을 저지르고, 2015년 말 연예인들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여성과의 성관계를 몰래 불법 촬영한 영상들을 전송하고 공유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대법원은 그에게 징역 5년과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서의 5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교제폭력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바탕으로 피해자 지원과 가해자 엄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정치권에서 잇따라 발의되었다. 김도읍 의원은 범죄 피해자의 재판 열람·등사권을 강화하고 국선변호사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한다. 이에 반해, 김미애 의원은 교제폭력 가해자의 심신미약 감형을 없애고 신고 및 응급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하였다.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교제폭력 사건은 2021년에서 2023년까지 증가 추세에 있으나, 이에 대한 대응은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대한 법적 대책은 피해자 보호와 범죄 예방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정될 예정이다.

20대 남성 교사 A씨가 초등학교 여학생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3세 미만 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A씨를 이달 초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포천시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 교사로 재직하며 학급 내 여학생 7명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전수 조사 결과 총 10명의 피해 학생이 확인되어 도교육청에 신고되었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직후 A씨의 직위를 해제했다. 또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소환될 예정이다. 허 대표는 여 신도들의 신체를 접촉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고소되었으며, 경찰은 이를 준강제추행로 혐의를 변경해 조사 중이다.

최근 ‘정준영 단톡방 사건’으로 알려진 정준영이 복역 후 출소한 뒤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SBS 연예뉴스 강경윤 기자는 정준영이 해외로 이민을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으며, 정준영은 지난 3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5년 형을 마치고 만기 출소했다. 출소 후 프랑스로 이주를 계획하며 클럽에서 여성들에게 접근하는 모습이 목격되었다. 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그의 재범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가수 정준영이 출소 후 프랑스로 이민을 준비하고 있으며, 현지에서 한식당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해졌다. 그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전라남도 목포교도소에서 지난 3월 만기출소했다. 정준영은 연예계에서 퇴출된 후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요리에 큰 관심을 기울이며 한식당을 차리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과거 그는 요리 블로그를 운영할 정도로 요리에 열정적이었다. 그러나 대중의 반응은 차갑다. 많은 네티즌들은 그가 한국에서 영원히 추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의 범죄 이력을 상기시키고 있다. 정준영의 한식당이 어떤 형태로 운영될지, 또 그가 새로운 분야에서 어떤 성과를 보일지는 미지수다.

서울 강서구의 한 모텔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10대 남학생 두 명이 10대 여고생을 상대로 불법 촬영과 폭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다. 피해자인 여고생 A 양은 모텔에서 벗어날 때 옷을 입지 않은 상태로 근처 편의점에 들어가 도움을 요청했다. A 양은 남학생들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옷을 벗으라고 강요하며 휴대전화로 촬영했다고 진술했다. 촬영을 거부하자 폭력을 휘두르며 영상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했다. 경찰은 체포된 남학생들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동시에, 지난 해에도 10대 남학생 B 씨가 10대 여성 3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구속된 사건이 있었다. 수원지법은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사유가 충분하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해당 사건들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처벌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제주도에서 발생한 중국 관광객의 추태가 논란이 되고 있다. 60대 중국인 관광객 A씨는 제주시 한 목욕탕에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다. A씨는 목욕탕 내부가 신기해 촬영했다고 진술했으나, 피해 여성들 3~4명이 포함된 촬영물이 확인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이와 같은 사건은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으며, 성산일출봉에서의 흡연 및 꽁초 투기, 도심에서의 대변 등의 문제가 보고되었다. 무사증 입국 재개 이후 중국인 관광객 수가 증가함에 따라 범죄 사례가 늘어나자, 누리꾼들은 ‘무비자’ 정책 폐지와 법에 의한 철저한 사법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김한솔 변호사는 화장실 몰카범 미수범이라도 처벌받을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여의도 KBS 연구동 여자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개그맨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하였고, 법원에서도 징역 5년형을 선고했으며, 이는 신상정보 공개와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이 동반되었다. 개그맨은 총 32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촬영하거나 이를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변호사는 디지털 기기 발전에 따른 성범죄의 지속적인 발생을 지적하며, 특히 화장실과 같은 장소에서 몰카 범죄가 자주 발생함을 설명했다. 또한 미수범이라 할지라도 초범에게도 실형이 내려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을 강조하며, 포렌식 수사에서는 여죄가 밝혀질 확률이 높아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촬영죄는 최장 7년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성적 목적 다중 이용 장소 침입죄가 추가될 수 있으며, 유포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

리얼돌로 인해 어머니에게 심하게 맞았다는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이 사연의 글쓴이는 리얼돌을 방에 두었다가 어머니에게 ‘살아있는 걸 만나라’며 혼난 것으로 보인다. 리얼돌은 주로 성적 목적을 위해 제작된 성인용 인형으로, 피부 촉감과 외형이 여성의 신체를 흉내낸 것이다. 사회적으로 여성 성 상품화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 형상의 리얼돌 소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로 처벌될 수 있지만, 이를 적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최근 인공지능(AI) 기술과 결합된 리얼돌이 상호작용 기능을 달아 출시될 예정이라는 소식도 전해졌다. 중국 선전의 스타퍼리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AI 성인 리얼돌을 개발 중인데, 이 회사는 AI 기술을 통해 사용자와의 감정적 연결을 강화해 사용자 경험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국 리얼돌 시장은 미국, 일본, 독일의 판매량을 합친 것보다 더 큰 규모를 자랑한다.

해외에 체류하면서 성 착취물을 제작, 배포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A씨에 대해 외교부의 여권 반납 명령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미국에 체류 중이었으며, 2023년 4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 외교부는 경찰의 요청에 따라 A씨의 여권 발급을 거부하고 반납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자신이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고, 여권 반납 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재판부는 외교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여권법상 여권 반납명령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확보라는 공익이 A씨가 학업을 중단하며 입게 될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시했다.

10대 소녀를 가스라이팅하고 성매매를 강요하며 동성 성폭행 혐의를 받은 20대 여성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해 징역형과 성폭력·약물 중독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기록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 동성 간의 성폭행도 유사강간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이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한다. 성범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죄질이 매우 나쁜 범죄로, 재범 방지를 위해 신상정보 공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전자발찌 착용,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

부산에서 20대 여성이 오피스텔에서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해당 여성의 전 남자친구 A 씨가 특수협박, 재물손괴, 퇴거불응, 스토킹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검찰과 피고인 모두 형이 적절하지 않다고 항소했다. 검찰은 A 씨의 교제 폭력과 스토킹 범죄가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어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검찰은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A 씨가 용서받지 못했다며,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B 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A 씨로부터 여러 차례 협박을 받았으며, 12월 9일 이별 통보 후 A 씨가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리며 SNS 메시지를 365회 전송하는 등의 스토킹을 당한 후 결국 1월 7일 오피스텔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농구선수 허웅이 사생활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그의 소속팀 부산 KCC 이지스는 허웅을 피해자로 보고 징계 절차를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KCC 측은 허웅 관련 추측성 기사를 언급하며 수사 중인 사건이라 자세한 내용을 밝히기 어려우나 허웅이 가진 증거를 토대로 그가 피해자라고 판단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허웅의 팬서비스 논란과 구단 내 불성실 태도 등에 대해서도 부인하며, 허웅이 구단과의 관계가 원만하고 갈등이 없었음을 설명했다. 한편, 허웅은 지난달 26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전 여자친구 A씨와 공모했다며 가해자 B씨를 공갈미수·협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으며 이후 A씨와의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에이핑크의 멤버 정은지를 스토킹한 50대 여성 조 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조 씨는 수년간 정은지에게 544차례에 달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으며, 2020년 5월에는 오토바이로 그녀를 쫓아가고, 2021년에는 그녀의 아파트에서 잠복했다. 이에 정은지의 소속사는 2021년 8월 조 씨를 고소했다. 1심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조 씨에게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원,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씨의 메시지가 연예인에 대한 팬의 응원을 넘어서 위협적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조 씨는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중이다. 정은지는 2021년 자신의 SNS에서 사생활 침해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한 바 있다.

농구선수 허웅이 전 여자친구 A씨와 가해자 B씨를 공갈미수·협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그의 동생 허훈이 SNS 활동을 재개했다. 허훈은 SNS에 지인과 함께 식사를 하며 근황을 알리는 게시물을 올렸다. 이는 형 허웅의 사생활 논란 이후 약 2주 만에 올린 게시물로 주목을 받았다. 한편, 허웅과 A씨는 A씨가 허웅의 아이를 두 차례 임신했으나 중절수술을 받았다는 주장 등으로 서로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허웅은 서울 강남경찰서를 통해 사건을 고소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