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4년 7월 11일 목요일

집단성폭력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거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였음을 증명해야 준강간을 인정하였다. 예로, 2022년에 서울 강남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집단성폭력 피해를 당한 사건에서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저항했으나, 법원은 이를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또 다른 예로, 경남 진주에서 14세 소년 셋이 13세 피해자를 집단성폭행한 사건에서도 법원은 동의 없는 성관계였으나 ‘피해자가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하였다. 또한 수원에서 지적장애여성을 성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사건에서도 법원은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할 정도의 협박’이 없었다고 보아 강간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집단성폭력 가해자들이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처벌을 피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포스코 전 간부 A(61)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검찰이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그에게 1년 구형을 내렸다. 판사는 박진숙이었으며, 피해자 B씨는 A씨 외에도 3년 동안 같은 부서 상사 3명에게 유사강간, 성추행, 성희롱 등의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이들 상사들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되었다. 포스코는 이 사건으로 인해 조직 내 성희롱 방지 대책을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메이저리그(ML)의 유망주였던 완더 프랑코(템파베이)가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로 공식 기소됐다. 사건은 프랑코가 2022년에 14세 아동에 대해 의제 강간을 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되어, 도미니카 공화국 검찰은 2022년 1월 프랑코를 아동 성 착취와 돈세탁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성적 학대 및 정신적 학대 혐의도 추가됐다. 피해자의 어머니 역시 프랑코에게 돈을 요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다. ML 사무국은 프랑코의 조사를 위해 행정적 휴가를 연장했고, ML에서는 별도의 조사를 통해 처분이 있을 예정이다. 프랑코는 지난 2021년 템파베이에서 데뷔 후 11년 1억 8200만 달러의 계약을 맺었으나, 이번 사건으로 미래가 불투명하다.

성범죄 사건에서 수사 초기 진술이 중요한 이유는 물증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해자나 피의자, 그리고 참고인의 진술이 주요 증거로 사용되며, 이 진술의 신빙성과 증명력이 사건의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친다. 전문진술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임의성과 신빙성이 확인된 원진술만이 증거로 채택된다. 성인지 감수성은 경험칙에 치우친 판단을 막으려는 취지인데, 일부에서는 진술의 신빙성을 무리하게 인정하게 만들 수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 결국, 수사 초기 경찰에서 작성된 진술조서가 기소 여부와 유죄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법원은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9차 사건 용의자로 몰려 가혹행위를 당하다 끝내 병으로 사망한 윤동일씨에 대한 재심 결정을 했다. 윤동일씨의 친형 윤동기씨가 강제추행치상 사건에 대해 청구한 재심을 33년 만에 수용한 것이다. 조사에 따르면 수사관들은 윤씨를 불법 구금하고 여인숙 등에서 잠을 재우지 않는 상태에서 조사하는 등 강압적인 상황에서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게 했다. 이러한 가혹행위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재심 사유에 해당하며, 윤씨는 불법 체포와 감금, 고문을 통해 허위 자백을 강요받았다. 9차 사건에서 범인이 아님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강제추행 사건의 범인으로 기소되어 징역형을 받았다. 윤씨는 이후 경찰의 지속적인 미행과 감시를 받다가 암으로 사망했다. 또한 2022년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윤씨를 포함한 용의자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발표했고, 이에 재심이 요청되고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것이다.

제주지방법원에서는 최근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되었다. 이번 재판은 길거리 공연 도중 발생한 만취객의 난동과 강제추행 사건을 둘러싼 공방을 다루고 있다. 해당 사건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시작되었고, 피고인은 자신이 만취 상태였음을 주장했다. 방청석에는 시민과 기자들이 자리했고, 재판 중에는 판사석을 볼 수 있는 별도 모니터 화면이 송출되었다. 이는 제주지법에서는 흔하지 않은 광경으로, 국민참여재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처로 보인다.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그림자 배심원 17명이 정식 배심원의 역할을 대행하며 재판 과정을 체험했다. 제주지법 강란주 판사의 도움으로 실제 배심원들이 참여하는 평의 절차를 그대로 재현했다. 재판은 정씨의 동성 강제추행과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에 대한 사건이었으며, 그림자 배심원들은 동성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유죄,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무죄 평결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의 퇴정과 증인 보호를 위한 가림막 설치 요청 등 절차적 요청이 있었다. 배심원들과 그림자 배심원들의 평결 결과는 형량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대부분 일치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를 통해 국민참여재판의 중요성과 절차적 공정성이 강조되었다.

그룹 신화 겸 솔로 가수 이민우에게서 약 26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방송 작가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의 이창형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1심과 동등한 형량을 선고했으며, 26억 원을 추징하고 같은 금액을 이민우에게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피해자가 그에게 의존했음을 인정하며, A씨의 반성 없는 태도와 범죄 후 정황이 좋지 않음을 지적했다. 이민우는 A씨로부터 가스라이팅 또는 정신적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엄벌을 요구했다. 검찰과 A씨 측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A씨는 이민우에게 무혐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속여 돈과 명품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제폭력을 저지하기 위한 입법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가정폭력처벌법을 전면 개정하여 교제폭력을 포함하는 ‘가정폭력 및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발의하였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역시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발의하였는데, 이는 교제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교제폭력만의 법안을 제정하자는 목적이다. 가정폭력처벌법을 재개정하자는 쪽은 기존 법의 독소 조항을 삭제·개정하여 현행법으로 교제폭력을 포괄하자는 입장이다. 한국여성의전화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최소 138명의 여성이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으로 목숨을 잃었다. 교제폭력 특수성을 고려해 통제행위를 포함한 새로운 법안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새로운 법 제정 대신 전면 개정으로 교제폭력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박정원)이 자신의 전 남자친구 A씨로부터 4년에 걸쳐 불법촬영, 폭행, 협박 등의 피해를 받았다고 고백했다. 쯔양은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과거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상세히 전하며, 불법 촬영물 유포 협박과 둔기로의 폭행, 강제 아르바이트와 그로 인한 금전적인 착취 등 다양한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또한, A씨의 협박과 폭력으로 인해 방송 활동 역시 강제로 진행되었으며, 수익금 또한 A씨에게 모두 갈취당했다고 주장했다. 쯔양은 그 동안의 고통을 견디며 가족 같은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결국 독립을 하게 되었고, A씨를 성폭행 및 폭행 상습, 상습 협박, 상해, 공갈, 강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고 알렸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민사 소송에서는 일부 승소해 미정산금을 일부나마 반환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A씨의 상표출원에 대한 이의신청도 인용되었다고 덧붙였다.

유명 유튜버 쯔양이 전 남자친구로부터 불법촬영, 폭행, 협박 등의 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고백했다. 쯔양은 이 같은 피해에 대해 전 남자친구를 성폭행, 폭행 상습, 상습 협박, 상해, 공갈, 강요 및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로 고소했다. 그러나 가해자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이로 인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었다. 쯔양은 이 사건으로 인해 큰 정신적 고통과 트라우마에 시달렸으며, 이는 그녀의 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그녀는 사건을 공개하며 자신과 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지지를 보내고, 나아가 이 같은 범죄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거 아역배우로 활동한 뒤 승마선수가 된 A 씨가 전 연인을 나체사진으로 협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A 씨는 2022년 5월부터 10월까지 승마수업 제자의 부모로부터 말 구입비 명목으로 약 2억 6천만 원을 받고, 또 2021년에도 빚을 갚기 위해 다른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1억 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입니다. 이전에도 A 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나체사진 협박 혐의로 기소되어 2021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불법 촬영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다시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10대 A군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A군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A군이 범죄를 자백하고 다른 증거들도 모두 유죄를 뒷받침한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A군이 범죄 전력이 없고 공탁을 한 점은 유리하게 작용했지만, 다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 재범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용서를 하지 않으며 엄벌을 탄원하는 점도 고려됐다. A군은 지난 3월 대전의 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전에도 대전 지역 다른 상가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다수 여성들을 촬영한 전력이 있다. 당초 A군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으나,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여성을 불법 촬영하던 남성이 시민의 도움으로 체포되었다. 사건은 한 시민이 남성 A씨를 지하철역 계단에서 여성의 뒤를 따라가며 불법 촬영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추궁한 끝에 발생하였다. 조사 도중 A씨는 처음에 범행을 부인하다가 결국 여러 건의 불법 촬영 사실을 시인했다. 경찰은 그의 휴대전화를 확인해 수백 개의 불법 촬영물을 발견하였다.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도움을 준 시민에게는 신고 포상금이 지급되었다. 이번 사건은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며 이러한 범죄가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불법 촬영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지만, 실제 처벌은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성범죄 혐의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가수 정준영의 목격담이 추가로 보도됐다. 사건은 2024년 7월 10일 JTBC 뉴스 ‘아침&’을 통해 제보자 A씨가 폭로한 영상에서 시작됐다. 정준영은 프랑스 리옹의 한 클럽에서 한 여성과 스킨십을 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A씨는 정준영이 여전히 음악계를 떠날 생각이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그의 개심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SNS 및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정준영의 프랑스 리옹 목격담이 퍼지고 있다. 이들은 그가 여성을 유혹하며 자신을 한국에서 유명한 가수라고 소개했다고 전했다. 정준영은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과 함께 2016년에 집단 성폭행 사건에 연루되었으며,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있다. 대법원은 2020년에 그에게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의 판결을 내렸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피해자 신원을 SNS에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정철승 변호사의 재판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첫 공판기일을 진행하고, 피해자와 당시 서울시 인사비서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정 변호사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했지만 거부되었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른 일반 공판이 이루어졌다. 정 변호사는 SNS 글 게시가 유족의 요청에 따라 한 정당한 행위라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은 변호사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집회 장소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추행이 발생할 경우 적용되는 법률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근 서울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지하철 내 범죄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성추행 사건도 빈번하다. 법률적으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는 지하철 등과 같이 상시적으로 개방된 장소를 포함한다. 추행에 대한 고의성, 즉 미필적 고의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강천규 변호사는 대중교통수단에서의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억울한 혐의를 받은 경우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무고함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인 박모(40)씨가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법정에서 귀를 막고 외면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서울대 재학 중인 여성들의 모습을 이용해 2000여 개 이상의 허위음란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불법촬영물을 외장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1000여 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는 공범 강모씨에게 피해자 사진 등을 건네고 영상물 합성을 요구했으며, 강씨 또한 이에 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추가 공소사실을 낭독하자 박씨는 양손으로 귀를 막고 울먹이는 등의 행동을 보였다. 박씨 측 변호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며, 공범 강씨의 혐의는 부인하였다. 반면, 강씨 측 변호인은 범행을 자백하는 반성문을 제출하였다. 재판은 8월 14일에 속행될 예정이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어머니에게 리얼돌 때문에 혹독하게 맞았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방에 있는 리얼돌 사진을 함께 게시하며, 어머니가 ‘살아있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고 꾸짖었다고 전했다. 리얼돌은 주로 여성의 모습과 촉감을 모방해 제작된 성인용 인형으로, 성적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2022년 12월부터는 아동·청소년 형상이 아닌 리얼돌과 특정 인물을 모방하지 않은 리얼돌의 수입이 허용되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형상의 리얼돌을 소지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기술이 결합된 리얼돌도 개발되고 있는 상황이다.

포항시의 한 청년 담당 공무원이 자택에서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음란물을 시청하고 보관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이 공무원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으며, 경찰은 그가 약 150여 편의 아동 나체영상 및 성착취물을 보관한 사실을 확인했다. 포항시는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해당 공무원을 직위해제했으며, 경찰이 검찰에 송치하기 전에 미리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수사 중인 공무원은 별도 업무 없이 사무실에 대기 중이다.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아동 또는 청소년의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길거리 공연을 하던 10대 청소년들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A씨(55)는 지난 3월 제주시 탐라문화광장에서 공연 중이던 B(19)군의 엉덩이를 손으로 여러 차례 쓰다듬고, C(16)양의 어깨를 쓰다듬으면서 엉덩이를 만지려는 행위를 했다고 한다. 피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술에 취해 있던 A씨는 마이크를 빼앗으려 시도하고,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추행을 반복했다. A씨는 성범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이번 범행을 저질렀으며, 출소한 지 2개월밖에 되지 않은 상태였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5년도 명했다. 재판부는 B군에 대한 범행은 법리적으로 추행에 해당하고 고의도 있다고 판단했지만, C양에 대해서는 불충분한 증거로 무죄를 선고했다.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며 극단적 선택을 암시해 모텔로 유인, 목을 졸라 살해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A씨는 두 달 전 헤어진 여자친구 B씨에게 집착하며 협박과 스토킹을 지속했다. 사건 당일 A씨는 B씨를 마지막으로 한번만 만나달라고 속여 모텔로 유인한 후, 다툼 끝에 목을 졸라 살해하고 도주했다가 경찰에 체포되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하여 징역 30년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아울러, A씨에게는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가 명령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