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4년 7월 17일 수요일

70대 남성 조 씨가 함께 투숙한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42알의 수면제를 먹여 사망하게 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사건은 서울남부지법 11형사부 심리로 진행됐으며, 검찰은 조 씨의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고지, 취업 제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요청했다. 조 씨는 지난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서울 영등포구의 모텔에서 피해 여성 A 씨에게 다량의 수면제를 먹인 뒤 성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조 씨는 성관계를 위해 A 씨에게 14일 치 분량의 수면제를 나눠 먹였고, 사이사이 성폭행을 시도했다. 이에 대해 조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면제의 약효가 금방 사라질 것이라 생각했으며, 고의로 피해자를 죽이려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태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수면제를 먹였고, 이에 따른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조 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후 평소 모습을 그리워하며 성적 만족을 위해 약을 나눠 먹였다고 후회했다.

30대 남성이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흉기로 여성을 위협하고 살해하려 한 사건에 대한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으로 유지되었다. A씨는 충남 천안시의 한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 B씨를 위협하고 목을 졸라 살해하려 했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제압되어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이 사건 전날 천안의 한 노래방에서 현금 300만원이 든 지갑을 훔친 혐의도 있다. 이전에도 A씨는 성폭력 범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으며, 형을 마치고 출소한 지 3개월 만에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계획적인 범행의 죄질을 들어 징역 6년을 선고하였으며, 대전고법 제3형사부의 김병식 부장판사는 항소심에서도 이 형을 유지하였다.

부산의 한 유명 어학원에서 5세 여자아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미국인 강사 A씨가 범행 당일 소주 7병을 마시고 수업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16일 부산지법 형사7부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A씨는 사건 당일 7병의 소주를 마셨다고 진술했다. A씨는 지난 5월 22일 부산 동래구의 어학원에서 5세 여자아이에게 여러 차례 신체 접촉을 시도하며 강제 추행한 혐의와 함께, 관광비자로 입국해 취업비자 없이 영어 강사로 일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A씨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 측과 합의를 위해 시간을 요청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번 사건 이후 부산교육청은 해당 학원뿐 아니라 부산 시내의 외국인 강사를 채용한 525개 학원을 대상으로 외국인 강사의 범죄 전력 조회 등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탈북 청소년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은 목사 천모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천씨에 대해 원심을 유지하고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천씨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었다며 천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천씨의 행위가 탈북 청소년들과 이들의 자녀에게 절대적 영향력을 가진 지위에서 저질러진 만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한 천씨가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지적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2016년부터 2023년까지 대안학교 기숙사에서 탈북 청소년 및 탈북민의 자녀 6명을 8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를 받은 천씨는 국제학교 교장이자 교회 목사로, 지난 1999년부터 북한 주민 1000여명의 탈북을 도와 ‘아시아의 쉰들러’로 소개된 바 있다.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새마을금고 ATM 코너 안에서 부탄가스를 터뜨리겠다고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문 모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문 씨는 딸이 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송혜영 부장판사는 문 씨의 1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당시 문 씨는 경찰에 전화해 큰 사고를 예고했으며, 부탄가스 30여개를 놓고 협박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문 씨를 라이터와 함께 체포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문 씨는 공판에서 방화를 저지를 의도는 없었고, 미리 경찰과 소방에 자진신고했다고 진술했다. 문 씨의 딸이 겪은 강제 추행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새마을금고 이사장 양 모 씨는 이미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범행 당시 계약직 여직원을 강제로 신체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직 외교부 공무원이 과거 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서 현지인 동성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이번 사건은 2017년 11월부터 12월 사이에 발생하였으며, 피해자인 B씨는 2019년 뉴질랜드 경찰에 고소했지만 현지에서 수사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이후 국내외 언론을 통해 사건이 알려졌고, 문재인 대통령과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와의 대화에서 언급되며 외교적으로 논란이 되었다. B씨는 2022년 말 한국에 입국한 뒤 다시 고소했으며, 검찰은 A씨가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강제추행한 후 피해자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장기간 치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강제추행치상죄를 적용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일부 행위를 인정했지만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A씨의 신상정보 공개와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요청했다.

경남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남학생 A군이 17세 중학교 후배 B양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해 SNS에 유포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범행 사실을 시인했다. 해당 사건은 B양이 지인들로부터 나체 사진이 유포되었다는 사실을 접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A군의 아동청소년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와 유사한 디지털성범죄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도 이런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허위 영상물 제작 및 유포 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전문가와 정치인들은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서울의 한 카페에서 20대 남성 A씨가 여직원이 마시던 음료에 자신이 체액을 넣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여직원 B씨가 커피를 잠시 내려두고 나간 사이 자신의 체액을 음료에 넣었고, 음료를 다시 마신 B씨는 이상한 비린내와 역한 느낌을 받았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B씨는 CCTV를 확인한 후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모바일 쿠폰으로 결제했으나, 경찰의 추적 끝에 자수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A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감정을 의뢰했다. 백혜련 의원은 체액 테러를 성범죄로 포함하는 법률안을 발의했다.

불법 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前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32)의 재판이 다음 달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시작된다. 황의조는 두 명의 여성에 대해 동의 없이 여러 차례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해 11월 입장문에서 피해자를 추정할 수 있는 신상 정보를 공개해 2차 가해 혐의를 받았으나,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번 재판에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만 다룬다. 황의조는 지난 6월, 전 연인과 관련된 사진과 동영상을 SNS에 공유한 네티즌을 협박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수사 결과 본인이 불법 촬영을 한 정황이 드러나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었다. 이에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이다. 한편, 황의조의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동영상을 올리고 황의조를 협박한 인물은 친형수 이 모 씨로 밝혀졌으며, 이 씨는 관련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상고 중이다.

불법 촬영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도중 또다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불법 촬영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18세 A군에 대하여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대전지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군이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부분을 중요하게 여겨 엄정한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A군은 총 115회에 걸쳐 106명의 피해자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과거 대전 지역의 다른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도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그의 범행을 자백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였으나, 잇따른 재범과 피해자들의 엄벌 탄원으로 인해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군은 선고 다음 날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심은 대전지법 형사합의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50대 남성이 지인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다. 이 남성은 경남 거제시에서 50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성폭행한 후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범행 후 도주한 그는 전북 전주시에서 차량을 훔쳤다가 경찰에 체포되었다. 검찰은 구속기소된 A씨에게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해자 유족에게 장례비와 생계비 지원, 심리치료 연계 및 유족 구조금 지원 등의 보호·지원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기도 가평군의 한 캠핑장에서 샤워 중인 여성 고객을 몰래 촬영한 30대 남성 관리인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023년 7월 31일 밤 11시 30분경, A씨는 자신이 관리인으로 있는 캠핑장의 샤워실 창문을 통해 30대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했고 이로 인해 적발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형사4단독 강지엽 판사는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한,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판사는 A씨가 캠핑장 관리인으로서 범죄를 예방할 책임이 있는 위치였음에도 고객의 신뢰를 배반하고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는 점, 촬영물을 바로 삭제했지만 이는 현장에서 적발되어 삭제한 것으로 피해자가 여전히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

신성자동차의 대표 최장열이 남성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노조는 1월 24일 회식 자리에서 최 대표가 동성 영업 직원을 강제로 입맞춤하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증거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피해 직원들은 계약 해지의 두려움으로 신고를 못 했으나, 4월 15일 금속노조 결성 이후 문제를 제기했다. 회사는 관련 의혹에 대해 외부 법무법인에 조사를 의뢰했으나, 내부 조사 공신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사측은 당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스킨십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팀장의 갑질과 관련된 고소도 함께 제기되었으며, 해당 팀장은 횡폭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일삼았다고 노조는 설명했다.

최근 전주시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서 남학생 A군이 여교사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입건되었다. A군은 교내 여자 화장실에서 여교사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 조사에서 과거에도 유사한 영상을 촬영했음을 인정했다. 이 사건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다시금 불러일으키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는 단순 촬영을 넘어 AI를 악용한 딥페이크 범죄로까지 확산되고 있으며, 불법 촬영물의 유포와 소지도 범죄로 간주된다. 여성가족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발생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불법 촬영물 신고 건수 역시 급증하고 있다. 법적으로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으며,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소지한 자 역시 처벌받게 된다. 또한, 전자발찌 부착,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의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질 수 있다. 미성년자도 예외가 아니며, 소년법에 따른 처분이 아닌 성인에 준한 형사처벌도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대검찰청이 발표한 최근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0월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된 이후 스토킹 범죄로 기소된 인원이 급증했다. 과거 스토킹은 경미한 처벌을 받아왔으나, 2022년 신당역 살인사건 등으로 인해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다. 현재 스토킹 범죄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흉기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 처벌된다.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특정 행위를 계속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야기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의 강천규 변호사는 스토킹이 단순 범죄가 아닌 협박, 상해, 강간 등 강력 범죄의 전초 단계로 보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스토킹 처벌법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가해자는 처벌될 수 있으며, 전자장치 부착, 일정 장소에 유치 등의 잠정조치도 가능하다. 경찰은 스토킹 신고를 받은 즉시 현장에 출동해 응급조치 및 긴급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2024년 7월 17일 법조계 주요 소식으로는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의 뇌물 혐의 관련 25차 공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오전 10시에 열리며,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헤럴드경제가 공동 주최하는 중대재해예방 산업안전법제포럼이 같은 날 오전 7시 30분, 서울 중구 소공로 더 플라자 호텔에서 개최된다. 또한,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대상 범죄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현재 혜택을 받는 대상은 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 학대, 인신매매, 스토킹 범죄 피해자들로 한정되어 있다. 아울러,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가 곧 만료됨에 따라 차기 검찰 수장 인선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심우정 법무부차관과 임관혁 서울고검장, 신자용 대검차장검사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지난해 스토킹하던 전 남자 친구 설 씨에게 흉기에 찔려 사망한 여성 이 모 씨의 사건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 씨는 2022년 전 남자 친구 설 씨를 스토킹과 폭행으로 신고했지만, 이후에도 설 씨의 위협은 계속되었다. 결국 지난해 7월 13일 스마트워치를 반납한 지 나흘 만에 설 씨의 흉기에 맞아 사망했다. 판사 김철수는 1심에서 설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지만,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오늘 이 씨 사망 1주기에 재판부는 설 씨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양다리’를 걸친 남성과 헤어진 후 앙심을 품고 스토킹한 30대 여성에게 벌금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3부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에서 선고된 벌금 100만원과 집행유예 1년을 유지했다. A씨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직장동료 B씨에게 37회에 걸쳐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B씨의 여자친구 등에게 메시지를 보낸 혐의다. 초범인 A씨는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1심 재판부는 이를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