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4년 7월 26일 금요일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 38)은 동성 성폭행 의혹을 부인했다. 유아인의 법률 대리인 방정현 변호사는 고소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고소인 A씨(30)는 유아인이 지난 14일 서울 용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사건 당시 현장에 다른 남성들도 있었다고 전해진다. 경찰은 유아인이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 중일 때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조사 중이다. 유아인 측은 해당 의혹을 적극 부인하며, 사생활에 대한 불필요한 추측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유아인은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한편,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타인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고, 지난해 1월에는 대마를 흡연한 혐의도 있다. 유아인은 일부 혐의를 인정했으나, 대마 흡연 교사 등 몇 가지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검찰은 유아인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심 선고공판은 9월 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50대 무속인이 자신의 법당에 상담받으러 온 신도를 여덟 차례에 걸쳐 유사 강간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에서 판결이 내려졌으며, 무속인 A씨는 징역 3년과 함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7년 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받았다. A씨는 처음에 피해자 B씨가 합의금을 노리고 고소했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선고 기일이 가까워지자 혐의를 인정하였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는 상당 기간 고통을 겪을 것이라고 판단했으나, 선고 전에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20여 년 전 벌금형 전과 외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종교적 세뇌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대전고법 형사3부는 정 씨의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 등의 혐의에 대해 증거조사와 증인신문을 진행했습니다. 변호인은 검찰이 정 씨를 신랑, 고소인들을 신부로 세뇌했다는 주장을 반박했으며, 검찰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신앙 강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또한 정 씨와 그의 공범들이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와 관련된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녹음파일의 신빙성 여부와 관련하여 포렌식 전문가 증언 등이 추가로 다뤄졌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증인 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변론 종결을 요청하는 양측 주장에 대해 검토 중입니다. 정명석은 현재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항소 중입니다.

충남 논산에서 16세 중학생 A군이 40대 여성 B씨를 오토바이로 태우고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성폭행한 후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대법원 제1부는 원심이 선고한 장기 7년, 단기 5년을 확정했다. A군은 범행 중 피해자 B씨의 목을 조르고 소변을 먹이려는 엽기적 행위를 저질렀으며, 성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피해자의 소지품을 탈취했다. 당시 검찰은 A군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하여 장기 15년, 단기 7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장기 7년, 단기 5년을 판결했다. A군은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이 함께 명령되었다.

50대 남성이 술집 주인에게 약을 먹여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사건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주경태 판사가 맡았다. 피고인 A씨는 목수 일을 하던 중 피해자 B씨와 알게 되어 범행을 저질렀으며, 성폭력 치료와 약물중독 재활교육을 명령받았다. 또한, A씨는 사기와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며, 사기죄로 징역형 집행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고려해 판결을 내렸다.

제주시에서 영어 학원 강사로 일하던 30대 A 씨는 자신이 가르치는 여중생 B 양을 수십 차례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을 촬영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1심에서와 같은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학원 수강생인 B 양을 2023년 7월부터 10월 사이에 40여 차례 간음 및 추행했으며,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B 양과 ‘좋아하는 사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위계에 의한 성폭력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판결을 유지하면서 A 씨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무더위와 휴가철을 맞아 옷차림이 가벼워지면서 스마트폰 카메라 등의 전자기기를 악용한 불법 촬영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불법 촬영 범죄는 총 6,626건이었으며, 여름 휴가철에만 1,297건이 발생했다. 양산경찰은 이를 예방하기 위해 성범죄 전담팀을 운영하고 피서지 및 다중이용시설에서 불법카메라 점검과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불법 촬영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미수범도 처벌된다. 불법 촬영 범죄는 단순한 장난이 아닌 사회 문제이자 중대한 범죄로 인식해야 하며, 의심 가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112로 신고해야 한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2대 국회에서 여성·가족 의제부터 정치개혁까지 포괄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녀는 여성가족 정책 전문가로서의 오랜 경력을 바탕으로 젠더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해 왔다. 예컨대, 교제폭력 관련 법안 발의와 반의사불벌 적용 배재 및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삭제 등의 부분을 이야기했다. 정춘생은 여성의 정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실현하는 데에도 앞장서왔다. 여성국장 재직 시절 ‘30% 여성 의무공천’, ‘전국대의원 50% 여성 의무화’, ‘여성 가산점 20%’ 등의 정책을 도입한 바 있다. 그녀는 조국혁신당에 합류한 이후 보면 비교섭단체 요건 완화, 결선투표제 도입, 국고보조금 배분개혁 등 정치개혁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제주에서 지인에 대한 성적 능욕 행위가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명백한 2차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2항(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 등)을 적용받아 처벌될 수 있으며, 이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또는 가공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를 영리를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된다. 이와 같은 인터넷을 통한 성적 능욕 범죄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그 심각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적절한 법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장애인 피해자들을 위한 법적 지원 방안이 중요해지고 있다. 현재 ‘장애인성폭력상담소’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장애인 디지털 성착취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도 운영하여 장애인 학대 피해자를 법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여전히 장애인들의 특수한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

카메라 이용 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를 위반한 행위로, 단순히 불법 촬영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유포 등으로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최근 법원은 초범이라도 촬영 횟수가 많거나 피해가 큰 경우 징역형을 선고하는 추세다. 카촬죄는 성범죄로 분류되어 신상정보 등록, 공개, 취업 제한 등 보안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형사처벌이 끝난 후에도 일상생활에 큰 제약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카메라 이용 촬영죄에 연루된 경우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는 전직 교회 담임목사 김모 씨를 여성 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습니다. 김씨는 군포시에 있는 한 교회에서 담임목사로 재직할 때인 2008년부터 2021년까지 여성 신도 9명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여성 신도로 구성된 단체를 만들어 심리적으로 지배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받은 후 보완 수사를 통해 김씨의 혐의를 명백히 밝히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부장 홍은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21일에 발생했으며, A 씨는 한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중학생 B 양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며 강제로 껴안으려고 했다. B 양은 인근 편의점으로 피신해 112에 신고를 하여 더 큰 피해를 막았다. A 씨는 이미 50만 원을 형사 공탁했으나, 피해자 측은 이를 수령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A 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사설 탐정을 고용하여 아내의 일상을 감시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편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또한, 함께 기소된 탐정 B씨(51)에게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아내 C씨가 불륜을 저지르는지 확인하기 위해 B씨에게 감시를 지시했으며, B씨는 300만 원을 받고 C씨를 쫓아다니며 직장과 주거지를 감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B씨가 장시간 대기하면서 C씨의 행적을 보고하고, C씨가 자신을 감시하는 차량을 인지하여 불안감을 느껴 차량 정차를 반복하는 상황을 언급하며, 피고인들의 스토킹 범죄를 충분히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