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4년 8월 12일 월요일

이라크에서 9세 어린이의 결혼을 허용하는 법안 개정이 추진되자 여성계와 시민단체들이 전국적으로 강력 반발하고 있다. 개정안은 결혼과 이혼, 자녀 양육 등 가족 문제를 종교 당국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1차 심의를 통과했다. 기존 법에 따르면 18세 미만의 결혼은 금지되어 있으며, 15세가 되면 결혼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지만, 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적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9살 소녀도 종교 지도자의 허가로 결혼할 수 있게 된다. 여성계는 이를 ‘아동 강간 합법화’로 강하게 비판하며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유니세프에 따르면 이미 이라크 여성의 28%가 18세 전에 결혼했으며, 개정안에 반대하는 여성 의원 및 시민들은 법안이 채택되면 교육과 취업 기회를 잃고 폭력에 노출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최근 몇몇 사건에서 법 악용 사례가 드러나면서 공탁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특히 롤스로이스 운전자에게 마약을 처방한 의사가 준강제추행죄, 카메라촬영죄 등 다수의 성범죄를 저지른 후 기습적으로 공탁을 한 사건이 사회적 충격을 주었다. 이 같은 사례들은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며 법의 공정성을 훼손한다. 이에 대검찰청과 법무부는 기습공탁 사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선고연기나 변론재개를 신청하도록 지시도 내렸다. 또한 법무부는 범죄피해자를 보호하는 부서로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고 공탁법을 다시 손보아 공탁금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할 예정이다. 이러한 법 개정은 성범죄 재판부나 중상해 재판부, 교통사고 사망사건 판사가 피고인의 마음대로 한 공탁을 긍정 양형사유로 삼지 못하도록 할 전망이다. 이는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거나 계속해서 강력한 처벌을 요청할 경우, 공탁금과 상관없이 중벌에 처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훈련소 동기 B씨를 3차례에 걸쳐 추행한 20대 육군 병사 A씨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 오창섭 판사는 A씨를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으며, A씨는 충남 논산시 육군훈련소에서 동기 B씨의 젖꼭지를 꼬집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300만원을 형사 공탁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피해자인 B씨는 공탁금을 수령을 거부하고 처벌을 탄원했다. 재판부는 군대 내 강제추행이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함은 물론 군 기강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친다며 이를 지적했지만, 동시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추행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룹 빅뱅 출신 승리가 ‘버닝썬 게이트’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뒤, 해외에서 버닝썬이라는 이름의 행사에 참석한다고 알려져 논란이 되었다. 승리는 이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인도네시아 행사 참석 소문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허위 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현지 법무법인을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가족과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으며, 클럽 관련 사업을 할 계획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과거 캄보디아에서 지드래곤을 언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는 분위기에 취해 잘못된 처신이었다고 반성했다. 승리는 2019년 버닝썬 게이트와 관련된 성매매, 성매매 알선, 성폭력범죄,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폭행 교사 등 9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고, 2022년 2월 출소했다.

빅뱅의 전 멤버 승리(이승현·33)는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버닝썬 행사’에 출연한다는 소문을 부인하며, ‘GD를 데려오겠다’는 발언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였다. 승리는 미국 매체 ‘올케이팝’이 자신이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버닝썬’ 행사에 참여한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해당 장소에 갈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해명 중, 승리는 행사의 포스터가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라 주장하였다. 또, 자신이 홍콩에서 클럽을 연다는 소문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다시 클럽을 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승리는 캄보디아의 한 파티에서 지드래곤을 데려오겠다고 말했던 일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이었다고 반성하였다. 2006년 그룹 빅뱅으로 데뷔한 승리는 여러 히트곡을 발표하며 큰 사랑을 받았지만 2019년 ‘버닝썬 게이트’ 사건으로 인해 9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지난해 2월 출소 이후 승리는 해외 파티에서 활동하는 모습이 종종 포착되고 있다.

유명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자신의 휴대전화에 그런 자료를 저장한 적이 없다며 관련 음란물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자술서를 제출했다. 구제역의 휴대전화 복제파일이 외부로 유출되면서 피해자 여성들의 나체 사진 등 민감한 정보가 확산될 위험이 커졌다. 김소연 변호사는 해당 파일 속 음란물 폴더가 포함된 경위에 대해 구제역의 휴대전화 파일을 유출한 A씨와 영화감독 B씨가 △개인정보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했다. 구제역의 억울함을 주장하며 음란물 폴더는 자기 것이 아니라고 했으며, 허위자료를 유포한 이들을 고소해달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구제역의 자술서가 사실일 경우 논란이 된 음란물은 타인의 자료일 가능성이 있다. 최근 유튜버 C씨는 구제역의 성매매 의혹을 제기했으나 구제역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C씨가 공개한 사진은 여자친구의 사진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구제역 휴대전화 복제파일 유포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여러 인물이 피고발된 상태이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A씨는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이 선고되고 형의 집행이 3년간 유예되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도 성적 발언을 멈추지 않은 이유로 양형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점을 참작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A씨는 향후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에 취업이 제한된다. 이 법은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일반 성인 대상 성범죄보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가중처벌되며, 강간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강제추행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성범죄 전담 변호사 이현중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엄중히 처벌되며, 신체를 노출하도록 유도만 해도 중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취업 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 보안처분도 포함될 수 있다.

성매매업소를 방문한 남성이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면서 여성이 고소의사를 밝혔다. 피해 여성 A씨는 해당 남성이 다른 업소에서도 동일한 행위를 한 상습범이라고 주장하며, 사건은 CCTV 영상 공개와 함께 진행되었다. 남성은 처음에 성매매 사실을 자폭하겠다고 협박했으나, 결국 사과하고 대금을 송금했다. A씨는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겠다고 경고했다. 2015년에도 유사한 사건으로 30대 남성이 기소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바 있다.

인천 스토킹 살인 사건은 상대방의 일상에 대한 통제에서 폭력, 스토킹, 그리고 결국 살인으로 이어지는 교제살인의 특징을 나타낸다. 교제폭력 피해자는 가해자의 보복을 우려해 처벌을 망설이지만, 가정폭력처벌법과 스토킹처벌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22대 국회에서는 교제폭력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으며,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교제폭력을 처벌하고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병훈, 정춘생, 김미애 의원은 각각 법안을 제안했으며, 이 법안들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행과 협박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특히, 강압적 통제에 대한 규율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으며, 이를 통해 피해자 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관은 이러한 통제가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인이라고 지적하며, 영국과 호주의 사례를 소개했다. 현행 조사 문항에 강압적 통제 관련 문항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인천 스토킹 살인 사건의 2심에서 법원은 가해자 설아무개에게 징역 30년과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인 이은총씨가 가해자의 반복적인 폭력과 스토킹에 시달리다가 결국 목숨을 잃게 된 비극적인 결과를 낳았다. 이은총씨는 교제 초기에 이미 가해자의 폭력성과 위험성을 경험했지만, 경찰의 소극적인 대응과 법적 보호의 한계로 인해 보호받지 못했다. 교제폭력은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법적 처벌이 어려웠고, 피해자는 가해자의 보복을 두려워하여 고소를 철회하는 등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했다. 사건 이후 경찰은 가해자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으나, 이를 무시한 가해자는 결국 피해자를 살해했다. 이 사건은 교제폭력과 스토킹에 대한 법적 보호와 대응 체계의 개선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