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4년 8월 15일 목요일

JMS(기독교복음선교회) 총재 정명석(78)은 여신도들을 성폭행 및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추가 구속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 최석진 판사는 준강간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그에게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정명석은 2018년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출소한 후, 2021년 9월까지 호주, 홍콩, 한국의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지난해 12월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항소 중이었다. 그의 구속기간은 여러 차례 연장되었고, 15일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검찰이 5월 추가 혐의로 불구속기소한 사건으로 인해 구속 연장이 이루어졌다. 이번 추가 구속 결정으로 제11형사부는 기존 항소심 및 추가 혐의 관련 재판을 모두 구속 상태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회식에 참여한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포스코 포항제철소 직원 A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은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과 10월, 각각 회식 자리에서 같은 부서 여직원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상사의 지위로 여러 차례 추행했음에도 반성하지 않아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성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

50대 남성 A씨가 미성년자들을 사무실로 유인해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A씨는 제주 시내에서 미성년자 2명에게 ‘술을 같이 마셔주면 돈을 주겠다’고 접근 후 자신의 사무실로 데려가 술을 마시던 중 성매매를 권유했다. 성매매를 거부당하자 이들 중 1명의 신체 일부를 만져 추행한 혐의가 있다. A씨는 재판에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지만, 피해자들이 자유롭게 사무실을 벗어나기 쉬웠고, 성매매를 구체적으로 유도하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관용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A씨가 미성년자를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은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 1명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과가 없음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과 사회봉사 160시간, 성폭력 치료 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승리(본명 이승현)가 최근 발리 클럽에서 한국인 여성 1~2명과 함께 목격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는 여성들에게 ‘사줄게 사줄게’, ‘우리 숙소에서 놀자’라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되었다. 이미 그는 여러 혐의로 문제가 된 바 있으며, 과거 성매매, 성매매 알선,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업무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승리는 여전히 문제적 행보를 보이며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캄보디아의 한 라운지바 행사에 참여해 ‘언젠가 지드래곤을 이곳으로 데리고 오겠다’는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유명 한국 무용가 이모씨가 고등학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이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12일 기소했다. 이씨는 2022년부터 1년간 개인 레슨을 해오던 고등학생 제자 A군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인터뷰에서 이씨가 마사지를 해준다며 침실에 눕힌 후 속옷 안으로 손을 넣었다고 폭로했다. 또한, 이씨는 ‘남자 무용수로 살아남으려면 양성적인 성향이 필요하다’며 가스라이팅을 했으며,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고 A군의 중요 부위 사진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씨 측은 강요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씨는 살풀이춤의 대가이자 여러 드라마에 한복을 협찬한 디자이너로 알려져 있다.

충북의 한 연기학원 대표 A(30대) 씨가 미성년 제자 B 양에게 자신과 성관계하면 밀린 학원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이와 같은 혐의로 성범죄를 저지르려다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B 양은 약 9개월간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포함한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과거 수상 경력과 TV 출연으로 얼굴이 알려진 배우였고, 제자를 상담하겠다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을 시도하려 했다. 사건이 공개된 후, A 씨는 불구속 송치되었으나 검찰이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해 두 차례나 구속영장을 청구한 끝에 결국 구속되었다. 검찰은 피해자의 트라우마 극복을 위해 심리치료 지원을 의뢰했다며, 앞으로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을 밝혔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퇴임 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경기도 유명 골프 리조트 회장의 아들 ㄱ씨의 미성년 성매매와 불법 촬영 혐의 사건을 변호한 사실이 밝혀졌다. ㄱ씨는 기독교계 인터넷 언론사를 운영하는 기업 회장의 아들로, 2021년 10월에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비롯한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씻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안겼다’며 중형을 선고하였다. 이례적으로, 안 후보자는 ㄱ씨의 변호인단에 참여했으며, 이는 인권위원장으로서의 자격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안 후보자가 창립한 ‘복음법률가회’가 동성애를 죄악으로 규정하고 이를 인권으로 포장한다고 주장하는 발언도 확인되었다. 이 단체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며 ‘영적 전쟁’으로 표현하고 있다.

14일, 류하경 변호사를 비롯한 77명의 변호사들이 지혜복 교사의 공익신고자 지위를 인정해줄 것을 촉구하는 법률의견서를 서울시교육청에 제출했다. 지혜복 교사는 학내 성폭력 사안을 인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청에 조사를 요청한 공익신고자로서, 이로 인해 부당한 전보 조치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변호사들은 교육청 감사관의 판단에 오류가 있으며, 지혜복 교사의 공익신고자 지위를 인정하고 불이익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한 의견서는 같은 날 서울시교육청에 제출되었다.

전남 영광군의 한 고등학교에서 동성 제자들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남교사 A씨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14일 A씨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 학생들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10년의 징역형과 더불어 정보공개 및 고지, 전자장치 착용,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 10년의 추가 처벌을 주문했다. 그러나 1심에서는 전자장치 착용 조항이 면제되었다. 피해자 측은 선고 결과에 유감을 표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세종시교육청이 수업지원교사를 채용하면서 성범죄 등 범죄경력을 미리 조회하지 않은 채 임용한 사실이 세종시 감사위원회의 감사에서 밝혀졌다. 감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채용된 수업지원교사 13명은 임용 후 12~14일이 지난 뒤에야 범죄경력 조사가 이루어졌다. 당시 보고된 내용에 의하면, 이 교사들은 범죄경력이 없었다. 수업지원교사는 정교사가 병가나 출산휴가 등으로 출근할 수 없을 때 단기 임용되어 정교사의 수업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한다. 세종시교육청은 채용 과정에서 범죄경력 조회 시기를 놓친 이유로 정원 계획 지연을 들었다. 세종시교육청은 채용 일정이 지연되어 예정된 법정 절차를 따르지 못했다고 해명하며, 앞으로 관련 법령을 엄수해 임용 전 철저한 범죄경력 조회를 하겠다고 밝혔다.

미성년자인 여자친구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폭행해 장기를 파열시킨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준강간, 불법 촬영 혐의 등으로 A씨(21)를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6월 14일 여자친구 B양에게 소주를 강제로 먹인 후 3시간 동안 폭행해 B양의 간이 파열되었다. 또한, A씨는 B양의 콧구멍에 담뱃재를 털어넣고 유사 강간을 했다. 피해자는 결국 119에 신고했고,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검사 과정에서 성폭행과 불법 촬영 등 추가 범행 사실이 드러났다. 피해자는 평소 어머니에게 상습적으로 폭행당한 사실을 알렸으며, 어머니는 방송 인터뷰를 통해 사건의 심각성을 전달했다. A씨는 피해자를 상대로 가스라이팅을 하며 각서를 받아내고, 가족으로부터 고립시키는 등 심리적인 지배를 했다. 검찰은 6월에 A씨를 특수중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으며, 첫 재판은 7월 2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렸다. 다음 재판은 9월 3일 같은 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법원이 스토킹 범죄와 관련된 잠정조치 결정서를 송부할 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익명처리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스토킹 범죄 혐의자는 법원이 발송한 잠정조치 인용 결정서와 잠정조치 연장 기각 결정서에서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이 익명 처리되지 않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출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현행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피해자가 잠정조치 결정 내용을 통지받을 권리가 있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근거 규정이 없음을 이유로 진정을 기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법원이 스토킹처벌법상 피해자에게 송부하는 서류에서 개인정보를 익명 처리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대법원 예규에 익명처리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전달했다.

헤어진 연인을 9개월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2년 4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피해자 B씨에게 46회에 걸쳐 전화를 걸고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보내는 등 스토킹 행위를 했다. 또한 2022년 9월에는 B씨의 자택에 무단으로 침입해 서랍을 열고 쓰레기통을 뒤지며 다른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 반복된 범죄와 피해자의 엄벌 탄원으로 인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며,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