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4년 8월 23일 금요일

10년 전 15세 나이로 또래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27) 씨와 B(27) 씨에게 항소심 법원도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A 씨에게 징역 6년, B 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 씨 등은 2012년 10월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인 것을 틈타 성폭행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미성년자로 신고하지 못했으나, 성년이 된 후 자신의 클라우드에 저장된 사진을 보고 피해를 떠올리며 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 있고 믿을 만하다고 판단하며 원심에서 무죄 판결한 A 씨의 강제추행 혐의도 유죄를 선고했으나, 형량은 1심과 동일하게 유지했습니다.

배우 유아인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한 혐의로 의사 A씨에게 벌금 4,000만 원이 선고되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A씨가 향정신성 의약품을 오남용하며 진료기록도 작성하지 않은 채 거짓 처방전을 작성하여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한 점을 지적하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A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전과가 없다는 점, 그리고 지인의 탄원 등의 이유로 징역형은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A씨를 포함한 총 6명의 의사를 기소했고, 나머지 의사들도 1심에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 중이다. 유아인은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 및 유사강간 혐의로도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의 항소심 재판에서 피해 여신도의 녹취 파일 증거를 두고 검찰과 정씨 측의 공방이 이어졌다. 22일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정씨의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항소심 6차 공판에서 성폭행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 사본 4개의 증거능력과 관련해 검찰 측이 신청한 포렌식 전문가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포렌식 전문가는 피해 여신도의 녹취파일 증거에 대해 편집∙조작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의견을 냈다. 정씨 측은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위∙변조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으나, 전문가들은 데이터 정보까지 조작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반박했다. 정씨 측 변호인과 검찰 측은 피해 여신도들의 항거불능 상태에 대해서도 공방을 벌였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홍콩 국적의 메이플 씨와 호주 국적의 에이미 씨 등 해외 여신도 2명을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 받았다. 정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외에도 정씨는 다른 여신도 2명을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추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62세 남성 A씨에게 준유사강간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 23일 대구교도소에서 자신이 준 수면유도약을 먹고 잠든 남성 재소자 B씨를 유사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B씨를 하루 전날에도 같은 방법으로 시도하다 실패한 사건으로, 1991년 성범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A씨의 동종 성범죄 전력, B씨의 정신적 충격, 성도착증 치료 다짐 등을 이유로 3년 형을 선고했다. 추가적으로, A씨의 정보는 5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 및 고지되며,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을 제한받는다.

새마을금고 직원인 딸이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것에 분노해 금고 건물을 폭파하겠다고 위협한 아버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송혜영 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예비 혐의로 문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문씨는 2월 17일 동대문구 휘경동 건물 1층 ATM에 부탄가스 약 30개를 놓고 이를 폭파하겠다고 협박했으나, 경찰이 즉시 출동해 체포되었다. 문씨는 딸이 새마을금고 이사장에게 성추행을 당한 것에 분노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사장은 3월 강제추행 혐의로 송치됐고, 피해자인 문씨의 딸은 3개월 뒤 퇴사했다. 송 판사는 다수가 거주하는 건물에서 이같은 범행을 예비한 것은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자수한 점, 범행 경위를 참작했다.

최근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발생한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 대해 A씨가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지하철 내부 CCTV를 통해 혐의를 확인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신체 접촉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 김승욱 변호사는 이러한 범죄가 증거가 명백한 경우 빠르게 합의를 진행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할 것을 권고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비교적 법정형이 낮으나, 성범죄로 간주되어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 명령 등 보안처분이 가능하다.

여성가족부는 대학생 딥페이크 사건 피해 접수 시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여가부는 관련 사건에 대한 피해 접수는 아직 없었으나, 수사기관에 피해자 연계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경찰청의 불법 촬영물 추적시스템에 피해 영상이 업로드되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함께 삭제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여가부는 인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지난 2월 피해자 지원 방안을 문의하는 상담을 받아 방법을 안내했으나, 이후 정식 피해 신고나 신청은 없었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해 법제도 개선과 정책 연구를 11월 중 마무리할 예정이며, 범부처 합동 대응체계 강화와 허위 영상물 탐지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 중이다. 한편,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운영자 A씨 등을 수사하고 있으며, 이들은 딥페이크 기술로 여성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성범죄물을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서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대학생 단체 채팅방에서 여학생들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하는 딥페이크 사건과 관련해 피해 사실이 접수될 경우 영상물 삭제 등의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까지 피해 접수는 없었으나 수사기관에 피해자 연계를 요청해 둔 상태이다. 경찰청의 불법 촬영물 추적시스템에 영상물이 업로드되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함께 삭제 지원을 진행할 방침이다. 여가부는 또한 허위 영상물에 대한 법제도 개선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하여 추진 중이며, 허위 영상물 탐지 시스템을 고도화하기 위한 예산 확보에도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대학 인권센터 강사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대학생의 폭력 예방 교육 참여를 활성화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등 참여 독려 방안도 모색 중이다. 한편,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운영자 A씨 등을 수사 중이다. 이들은 AI를 이용해 딥페이크 기술로 여성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성범죄물을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도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의 성범죄 경력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확인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3248개소의 기관 종사자 2만1618명에 대해 점검을 완료했고 1명의 성범죄경력자를 적발해 해임했다. 매년 관련 기관 종사자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조사를 진행하면서 채용 과정에서 성범죄 경력 조회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작성할 경우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고 있다. 자녀가 다니는 학교나 학원, 어린이집에서 성범죄 경력 조회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궁금하다면 기관에 직접 문의가 가능하며, 이는 부모의 당연한 권리이다. 이러한 제도로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제주도는 도민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방송인 고영욱이 최근 개인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며 다시 활동을 시작하자, 이에 대한 제재를 요청하는 국민 청원이 등장했다. 이 청원은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왔으며, 100명의 찬성을 얻어 공개 청원이 진행 중이다. 청원인은 성범죄, 뺑소니, 무면허 운전, 폭행 등 대중 매체 종사자로서 부적합한 인물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대한 제재를 주장했다. 고영욱은 2013년 미성년자 성추행 및 성폭행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활동을 중단했으나, 최근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여 활동 중이다. 현재 그의 채널 구독자는 5600명을 넘었으며, 업로드한 영상은 30만 회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누리꾼들은 고영욱의 채널을 신고하고 인증하는 ‘신고 릴레이’를 펼치고 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성매매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여성들을 유인해 변종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2천만 원, 추징금 1100만 원,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10년, 보호관찰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으나, 검찰은 피고인이 장기간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주었다고 밝혔다. 또한, A씨와 공모한 키스방 업주 2명도 각각 징역 5년과 3년, 벌금 2천만 원을 구형받았다. 사건 범행 중 한 피해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여 피해자 가족에게 큰 상처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