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4년 8월 4일 일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간 등
‘만취女 성폭행 혐의’ 성동구의원, 구속 영장 기각
국민일보 · 기사 요약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서울 성동구 구의원이 만취한 유흥 주점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지만, 법원에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2024년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의 신영희 판사는 구의원 A씨에 대한 성폭력처벌법상 특수 준강간 혐의로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없고,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구속 영장을 기각하였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경찰은 기각 사유를 검토하고 조사 내용을 보완해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A씨는 민주당에서 탈당해 무소속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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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베앞 출근 옆집 여성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 살해
뉴스1 · 기사 요약
2019년 대법원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무기징역형과 화학적 거세 명령을 확정했다. A 씨는 2018년 5월 부산 연제구의 주택에서 같은 층에 살던 54세 여성 B 씨를 성폭행한 뒤 살해했다. B 씨는 출근을 위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 A 씨에 의해 강제로 끌려가 범행을 당했으며, 경찰은 실종 신고 후 수사를 통해 B 씨의 시신을 A 씨의 집 냉장고 뒤편에서 발견했다. A 씨는 동생의 설득으로 자수했으나 살인을 부인했다. 그러나 부검 결과 B 씨가 고의적으로 목 졸림을 당해 사망한 것이 확인되었다. A 씨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성범죄 전과가 있었고, 고위험 사이코패스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형과 화학적 거세 명령을 내렸고, 2심과 대법원에서도 이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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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광안리 해수욕장 누워서 ‘찰칵’..불법촬영한 70대 남성 현행범 체포
kbc광주방송 · 기사 요약
부산 광안리해수욕장에서 70대 남성이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부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해당 남성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여성을 향해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러 차례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수욕장을 순찰하던 경찰은 여성 주변에 누워있던 A씨의 행동을 수상히 여겨 검문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불법 촬영물이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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