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4년 9월 11일 수요일

‘유어 아너’의 마지막 회에서 송호영이 김상혁을 처벌하지 못하고 사망하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다. 송호영은 자신의 어머니가 김상혁의 강간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리고 분노했지만, 결국 김상혁에게 총을 겨누었던 순간에 마지영의 총에 의해 사망했다. 이 사건은 송호영의 충격적인 죽음 외에도, 김상혁이 미국으로 도피하고 아들을 잃은 송판호가 처한 고통스러운 상황을 다뤘다. 드라마는 아들의 살인을 은폐하는 판사와 살인범을 쫓는 권력자의 대립을 중심으로 끔찍한 비극을 그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성적 허위 영상물에 대해 6,435건의 시정 요구를 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급증한 수치이다. 방심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하여 딥페이크 및 기타 성적 허위 영상물의 제작과 배포를 금지하고 있다. 최근 5년간의 통계에 따르면 시정 요구 건수는 매년 증가해 2020년 473건에서 2024년에는 6,435건에 달했다. 특히 X와 텔레그램 플랫폼에서의 유통도 증가하고 있으며, 해외 P2P 사이트와 음란·도박 사이트에서 불법 정보가 주로 유통되고 있다. 방심위는 디지털 성범죄 정보를 삭제하거나 해외 정보에 대해서는 접속을 차단하는 조치를 하고 있다. 박충권 의원은 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임을 강조하며, 플랫폼 기업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황의조가 튀르키예 알란야스포르로 이적하였으나, 원 소속팀인 노팅엄 포레스트는 아직 공식 발표를 하지 않았다. 황의조는 노팅엄을 떠났다고 밝혔으나, 알란야스포르만 이 사실을 발표한 상태이다. 노팅엄은 여전히 황의조를 8번째 공격수로 분류하며, 다른 선수들의 이적 소식은 전하고 있어 그의 ‘홀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 홀대의 배경에는 황의조가 지난 7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10월 첫 공판을 앞두고 있으며, 이 혐의가 축구대표팀에서의 발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유럽 현지에서도 황의조의 성범죄 사건은 중요한 이슈로 다뤄지고 있고, 그의 불법 촬영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축구 커리어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10대부터 30대까지 청년을 대상으로 한 ‘통매음 헌터’의 온라인 성폭력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통매음 헌터는 사소한 다툼에서 나온 성적인 욕설을 이용해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지칭한다. 2023년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통매음으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은 총 221건으로, 2021년의 114건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온라인 게임이나 SNS에서의 욕설로 인해 모욕, 명예훼손, 통매음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며, 특히 통매음죄는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경우에 적용되어 입증이 비교적 쉬운 반면, 처벌 수위가 높아 헌터들에게 주요한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피해자들은 통매음 헌터에게 고소를 받거나 협박을 당해 합의금을 요구받고 있으며, 법적 조치와 정부의 규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법학자들은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과 예방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경찰은 특정 SNS 플랫폼의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교사들의 딥페이크 피해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인천교사노동조합이 교육 당국의 법률 지원 부족을 비판하며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피해 교사 A와 B는 딥페이크 성착취물과 불법촬영 피해를 인지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이에 따라 피의자 C군이 특별히 심각한 범죄 혐의로 입건되었다. C군은 AI 기술을 활용해 피해 교사들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후 SNS에 이를 유포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해당 교사들은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적 질환으로 진단받고 병가 중이지만, C군은 여전히 학교에 출석 중이다. 교사들은 법률 지원이 부족하여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교육감 차원의 대리 고발이 필요하다. C군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경찰은 추가적인 피해 사실을 확인한 상태이다.

20대 간호학과 남학생 A씨가 인천의 한 병원 탈의실에서 여학생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지난 5일 실습 중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촬영을 시도했으며, 같은 학과 여학생이 그의 휴대전화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부 범행을 인정하였고, 경찰은 그의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 중이다.

세븐틴 민규의 광고 촬영 현장 사진이 록시땅코리아 직원 A씨에 의해 SNS에 무단 공개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 강남경찰서는 A씨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고발 사건을 접수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고발장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되었으며, 민원을 제기한 누리꾼은 해당 사진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임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A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민규의 광고 촬영 모습과 민규의 상의 탈의 사진을 게재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하였다. 록시땅코리아는 해당 사건에 대해 모든 책임을 인정하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딥페이크 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미성년자가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 2024년 상반기 동안의 발생 건수는 297건으로 2021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피해자들은 주로 10대이며, 법적 대응이 어렵고 현행법이 부족한 상황이다. 한국에서는 딥페이크 관련 처벌 법규가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14조의 2’로 한정되어 있으나, 영상 제작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법 개정과 신속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고동진 국회의원이 ‘포괄적 딥페이크 방지 및 처벌법’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 법안은 딥페이크 제작물을 유포 목적이 아니더라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작하거나, 해당 제작물을 소지, 구입, 시청하여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딥페이크 범죄가 양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 의원은 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법안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미국과 영국 등 여러 나라에서 딥페이크 방지 및 처벌을 위한 입법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현재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만으로는 충분한 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고 의원은 모든 딥페이크 관련 범죄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법률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신속한 입법을 통해 범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디자인 공모전 관련 단체에서 활동 중, 대표에게 사적으로 ‘스폰’ 제안을 받았다. 제안은 성매매 미수로 볼 수 있지만,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 처벌 규정이 없다. 법조인들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증거 부족으로 혐의없음이 나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상자가 미성년자라면 처벌될 수 있으나 A씨는 성인으로 해당되지 않는다. A씨는 통화 내용을 녹음하고 경찰에 신고할 방법을 문의했다.

20대 남성 A 씨는 지인 10명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음란물 합성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구속 송치되어 재판 중이다. A 씨는 2월부터 7월 초까지 아르바이트에서 만난 여성들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음란물 합성을 의뢰하고, 결과물을 사진 수백 장으로 만들어 텔레그램 등을 통해 유포하였다. 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구속되었으며, 서울중앙지검은 그를 7월 18일 구속기소 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고, A 씨는 여섯 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상황이다.

그룹 세븐틴의 멤버 민규의 노출 사진을 무단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한 록시땅코리아의 직원 A씨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A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하였다. 이 사건은 한 네티즌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되었으며, 고발장에는 A씨가 그러한 사진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주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A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상의 탈의를 한 민규의 사진을 게재하여 논란을 일으켰으며, 이 사진 중 일부는 개인적으로 광고 촬영 현장에서 찍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록시땅코리아는 사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A씨를 대기발령 조치하고 모든 직무에서 배제하였다. 또한, 회사 측은 저작권과 초상권 보호의 중요성을 다루는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헤어진 여자친구의 신체가 촬영된 영상을 게시한 20대인 A씨(22)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A씨는 2018년부터 B씨(당시 14세)와 교제하던 중 그녀의 얼굴과 신체를 노출한 67개의 동영상과 사진을 촬영하였고, 2022년 1월 헤어지자 촬영한 동영상 3개를 음란물 웹사이트에 게시했다. 법원은 피해자와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고, 법정 구속을 결정하였다. 또한 A씨에게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난 현재, 직장 내 구애 갑질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구애 갑질은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일방적으로 호감을 표시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보복적인 업무 괴롭힘으로 이어질 수 있는 행동이며, 이러한 행위는 심각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된다. 법원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된 사례가 존재하며, 특히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지속적인 구애를 하여 발생한 문제를 중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수원지방법원에서는 한 상급자가 피해자에게 9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구애를 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으며, 이러한 행동은 스토킹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 대처 방안으로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최소화하고 기업 질서를 조기에 수습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또한, 회사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구애 갑질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직장 내 구애 갑질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감정 표현을 넘어, 전체 조직 문화와 관련된 심각한 이슈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사회적 논의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직장인 5명 중 1명 꼴로 성희롱 범죄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에 따르면, 여성 및 비정규직 직원이 남성 및 정규직 직원에 비해 성희롱의 심각성을 더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스토킹 가해자의 34.9%가 상급자라는 결과도 분석되었다. 응답자의 약 절반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과 관련된 법률인 스토킹 처벌법과 스토킹 방지법의 제정 사실을 알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법률에 대한 인식 부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직장 내에서의 성범죄 예방 및 처벌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되었다.

미국에서 헥터 라몬 마르티네스-아랼라가 자신의 친딸 마르베야 마르티네스를 스토킹한 끝에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마르티네스는 딸의 차량에 GPS를 설치하고, 딸의 속옷을 훔치는 등 감시를 지속하였다. 결국 딸은 아버지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 호텔에 머물렀으나 귀가 후 사망하였다. 아버지는 딸의 신분증을 도용해 해외로 도주했으며, 이후 쌍둥이 동생에게 범행에 대한 두려움을 전달했다. 이 사건은 스토킹이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로 지적받고 있으며, 검찰은 가족 간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다. 스토킹에 대한 법률 개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으며, 현재 한국에서는 가족 간의 스토킹 범죄에 대한 법적 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