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4년 9월 12일 목요일

이영복(57)은 경기도 고양시와 양주에서 다방 여주인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검찰은 이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영복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이영복은 최후 변론에서 자신의 사형을 원한다고 밝히며, 범행에 대해 진정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아무런 연고 없이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고,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DNA 결과를 부정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을 강조했다.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반사회적 성향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영복은 지난해 12월 30일과 올해 1월 5일 각각 다방 업주 2명을 살해하고 현금을 탈취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성폭행 시도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8일에 예정되어 있다.

80대 남성이 베트남 며느리에게 성폭행을 시도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에 처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를 다루었으며, 남성 A씨는 2021년 베트남 국적 며느리 B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A씨는 당시 며느리에게 ‘땅을 팔아 베트남에 집을 사주겠다’고 말하며 성폭행을 시도했고, 손주들이 놀고 있는 상황에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인 B씨는 사건 직후 남편에게 알렸으나 남편이 신고를 말려 즉시 신고하지 못했다. 그러나 남편과의 다툼 후 B씨는 사건을 알리며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원심이 무겁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이 반영되어 4년간 집행유예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받았다.

2024년 9월 10일,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첫 대선 TV 토론에서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낙태권을 두고 격렬한 공방을 벌였다. 해리스 후보는 낙태권을 ‘신체에 대한 선택하는 권리’라고 강조하며, 트럼프 후보가 임명한 대법원 판사들 덕분에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무효화되었다고 비판했다. 해리스 후보는 특히 강간 및 근친상간의 경우에도 예외가 없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도덕성과 윤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트럼프 후보는 낙태 금지법에 서명한 적이 없고 각 주가 낙태 문제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8개월 혹은 9개월차 임신에 대한 낙태 허용 여부’에 대해 유권자들에게 물었다. 이들은 로 대 웨이드 판결의 변화와 그에 따른 낙태 법안으로 인해 생긴 상황에 대해 열띤 의견을 나누었다.

A(34)씨는 2021년 12월 16일 회사 회식 자리에서 남성 동료 B(30)씨와 C(37)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사건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B씨와의 노래방에서의 신체 접촉 및 C씨에게 ‘남자는 엉덩이가 커야 된다. 나랑 자자’라는 발언을 하여 성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즉각적으로 강한 저항을 동반하지 않았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감안했으나 죄질이 나쁘다는 이유로 양형을 결정했다.

스타필드 여자화장실에서의 불법촬영 영상이 온라인에서 퍼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스타필드 측은 해당 화장실이 스타필드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최근 ‘스타필드 여자 화장실’이라는 제목으로 불법촬영물이 공유되며 조회수는 7만회를 넘었다. 스타필드는 즉시 전 점포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 결과 유포된 영상 속 화장실 시설이 스타필드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스타필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해당 영상이 게재된 사이트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명예훼손으로 신고하고, 영상 삭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스타필드는 앞으로 악성 루머 유포와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이 사건은 최근 계속되는 불법촬영 사건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2019년부터 2023년 8월까지 불법 촬영물 유포 범죄 적발 건수가 403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스타필드는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로 촬영된 비디오와 사진은 쉽게 저장되고 확산될 수 있으며, 특히 성행위 장면의 경우 피해자가 입는 피해가 크다.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카촬죄를 규정하며, 이를 촬영한 자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카촬죄는 반복 범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법정형이 다른 범죄보다 엄격하다. 수사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은 필수적이며, 예를 들어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할 경우 변호사가 직접 접촉함으로써 합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딥페이크 성범죄가 청소년 사이에서 급증하며, 예방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학부모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딥페이크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실제와 유사한 가상의 이미지를 제작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피해자가 입는 고통이 심각하다는 사실이 강조되었다. 현실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무겁고,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법률이나 성폭력범죄 특례법에 따라 이루어진다. 따라서 교육계와 학부모는 최신 기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녀에게 올바른 정보와 예방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세븐틴의 멤버 민규(본명 김민규)의 무단 노출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록시땅코리아 직원 A씨가 경찰에 고발되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A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법조계에서는 A씨의 행위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 해당 법의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이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씨는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크다. A씨는 해당 사진을 SNS에 게시하면서 사회적 비난을 받고 있으며, 록시땅코리아는 A씨에 대해 모든 직무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딥페이크 불법합성물과 관련된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특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기존의 영상이나 사진을 조작해 만든 가짜 콘텐츠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 현행법상 딥페이크 제작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법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의 수사 역량을 높이기 위해 법 개정이 매우 시급하다는 의견이 있으며, 특히 사이버 범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민·형사책임을 동시에 추궁하겠다는 계획도 담고 있다. 또한, 법의 미비점과 경찰의 실질적인 수사 대응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해외 SNS에서의 범죄와 관련하여 더욱 중요해진다.

안산시체육회에서 지난해 10월 발생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최근에 폭로되면서 큰 파문이 일고 있다. 사건 발생 후 즉각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차량으로 이동하는 등 관리가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에 기소된 죄명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공연음란으로, 사건 발생 후 9개월이 지나서야 정식 조사가 진행된 상황이다. 피해자는 불합리한 이유로 승진에서도 제외되었고, 이에 대해 안산시의 관리감독의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대법원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반포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모 씨는 지난해 6월 축구선수 황의조의 사생활을 담은 동영상을 온라인에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에서는 이 씨가 인터넷 공유기 해킹을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 직전 입장을 바꾸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을 선고하며 피고인이 유포로 인한 피해를 잘 알고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 씨는 항소했으나 원심과 같은 판결이 내려졌다. 한편, 같은 사건과 관련하여 황의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으며, 첫 재판은 다음 달 16일에 예정되어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올해 1월부터 7월 사이에 성적 허위 영상물 6434건에 대해 접속 차단을 요구하였으며, 이는 지난해 전체 건수와 거의 맞먹는 수치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엑스(구 트위터) 및 텔레그램 등의 주요 플랫폼에서 성적 허위 영상물이 빈번하게 발견되고 있으며, 방심위는 이들에 대해 시정 요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2020년 이후 성적 허위 영상물에 대한 시정 요구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는 7187건으로 기록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딥페이크 등의 영상물 제작 및 유포를 금지하는 법적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방심위는 국내 플랫폼에서 발견된 디지털 성범죄 정보는 즉각 삭제하고, 국외 플랫폼에 올라온 정보는 접속 차단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부분의 불법 성적 허위 영상물이 국외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성적 허위 영상물에 대해 총 6434건의 시정 요구를 했고, 박충권 의원은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하여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방심위의 시정 요구 건수는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플랫폼별로 X와 텔레그램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박 의원은 딥페이크 성범죄가 피해자의 인생에 미치는 심각성을 강조하며, 이러한 범죄의 근절을 위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10대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특정 학교 명단을 만들어 서로의 상황을 공유하며 불안에 떨고 있다. 딥페이크 범죄 신고센터가 운영되며 피해자는 여러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지만, 여전히 전문적인 대응이 부족하다.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접수된 딥페이크 범죄 신고는 118건으로, 대부분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10대이다.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권리 보호 방안과 처벌 강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현재의 처벌 수준은 낮아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 기소된 17세 고교생 A군에 대해 징역 3년의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4월부터 1년여 동안 공공장소에서 70여 차례에 걸쳐 여성의 신체를 무단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그가 이미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송치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지적하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추가로 발견되지 않고 가족이 선도와 훈육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을 고려,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아동·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하며 교화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온라인 그루밍’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건에서 가해자가 주장하는 무죄 이유서가 발표되었다. 사건의 중심에는 10살 어린이가 있으며, 가해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기반하여 어린이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는 자신의 행동이 성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의사와 감정은 고려되지 않았으며, 입을 벌린 구강 사진과 음성 녹음 요구가 언급되었다. 관련 법률은 성에 대한 인지가 부족한 아동 및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결코 피해자를 무시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2주기를 맞아 열린 심포지엄에서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변호사와 피해자 유가족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경찰, 검찰, 법원 간의 연계 강화를 통한 피해자 보호 조치의 연속성 확보가 강조되었고, 특히 스토킹처벌법의 실효성 및 재발 방지 체계에 대한 개선 요구가 이어졌다. 민고은 변호사는 가해자가 유치장에서 나올 때 경찰에 통보하는 시스템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하고 강력범죄의 희생양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석방 제도 및 재발 위험성 평가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A씨가 여자친구 B씨에게 반복적인 폭력을 행사하고, 도망치려는 B씨를 감금하며 상해를 입힌 사건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을 유지하여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9일, B씨의 집에서 말다툼 끝에 그녀를 폭행하고, 이후에도 관계가 어긋났음에도 불구하고 B씨의 주거지 근처에서 스토킹을 지속하였다. 사건의 경위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도움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내자 분노하여 그녀를 넘어뜨리고 육체적으로 학대했으며, B씨가 집을 나가려 할 때 머리채를 잡고 끌고 들어갔다. A씨는 또 B씨를 1시간가량 감금하였고, B씨에게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해당 사건에 대해 법원은 A씨에 대해 접근금지 및 연락금지 조치를 취했으나 A씨는 이를 무시하고 B씨의 직장을 방문하는 등 스토킹을 이어갔다.

제373회 형사판례연구회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이 행사에서는 한국형사판례와 형사법 이론에 대한 연구 결과를 공유하며 법적 착오 및 스토킹범죄 관련 법률의 적용에 대해 논의하였다. 김우진 회장과 정웅석 원장의 개회사 및 축사에 이어, 오영근 교수는 오상방위와 오상정당행위의 혼동을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대법원 판결을 분석했다. 손명지 부장검사는 스토킹범죄 관련 잠정조치 불이행의 법적 성격에 대해 발표했고, 대전고등법원과 창원지방법원의 판결을 통해 체계적인 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