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4년 9월 13일 금요일

사건은 프랑스에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남편이 아내에게 약물을 먹이고 70여 명이 그녀를 성폭행하게 한 경우를 다루고 있다. 피해자인 아내의 딸 캐롤린은 최근 부친이 동의 없이 자신의 사진을 찍었고, 부친 역시 약물에 취하게 했다고 주장하며 성폭행과 약물 문제에 대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가족들은 법정에서 많은 강간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들과 가까운 거리에서 대면해야 하는 상황에서 감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사건은 프랑스에서 성범죄에 대한 낮은 신고율과 조사 미비 문제를 드러내는 사례로, 피해자와 그 가족의 강력한 저항을 통해 이러한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12일 스터디카페 알바 면접을 미끼로 여성들을 유인해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면접을 보러 온 여성들에게 ‘클럽 정도의 스킨십만 하면 시급 5만 원을 벌 수 있다’며 키스방으로 유인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피해자 중 한 명은 심리적 어려움을 겪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피해자가 영업 방식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키스방에 가게 되었고, A 씨가 피해자에 대한 실력적 지배관계를 형성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 동기와 방법, 범위가 극히 나쁜 점을 들어 중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키스방 운영자 B 씨는 징역 2년, C 씨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적장애가 있는 자녀에게 성인 동영상을 보여줘 성교육을 하려 했던 50대 친부 A씨가 제주지법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구속기소 된 A씨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4년간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는 처분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범행이 성교육의 일환으로 이뤄진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자기의 지적장애인 딸 B양에게 성인 동영상을 보여주며 ‘남자를 만나면 이렇게 만지게 된다’고 주장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이혼 후 B양의 양육을 형제에게 맡기고 지원해왔으며, 딸이 인터넷에서 성적 사진을 유포할 가능성을 막기 위한 교육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이 부적절했고, 비난 받을 만한 행동으로 판단됐다. B양 측 변호인은 금전 거래가 없었고, B양이 느끼는 고통이 일반적인 범죄 피해자들과는 다르다는 의사를 전달하며 A씨의 석방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은 A씨에게 5년의 실형을 구형하며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을 요청했다.

40대 정모씨가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며 10대 여성들을 속여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는 정씨가 간음유인과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경우에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및 신상 공개를 명령했다. 정씨는 이전의 유사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 중 한 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끔 했다. 재판부는 정씨의 범죄 수법이 치밀하고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같이 기소된 키스방 운영자 B씨는 징역 2년에 벌금 2000만원, C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다. 정씨는 재판 중 교육목적의 신체접촉이 있었고 합의된 관계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그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의 사망과 관련된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국방부에 보고된 내용에서 ‘강제추행 사건 피해자’의 정보 누락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전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는 A씨가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유가족의 반응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수정되었더라도 이를 허위 보고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유가족의 요구가 강제추행 사건과 관련된 조사를 포함하고 있었음을 강조하며, 하위공문서 작성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A(34)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A씨는 2021년 12월 회식 자리에서 남성 동료 B(30)와 C(37)를 강제로 만지는 등의 성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A씨의 처벌 전력이 없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했지만 죄질의 심각함을 강조하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같은 날 남성의 성추행 피해 소식도 전해졌다. D씨는 편의점에서 한 여성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신고했다. 경찰은 CCTV를 확인했지만 성추행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현직 경찰관 A경위(45)가 13년 전 발생한 성폭행 사건의 범인으로 밝혀졌다. A경위는 2011년 7월 피해자 B씨를 성폭행한 후 증거를 인멸했으나, 최근 5월 13일 서울 은평구의 한 노래방에서 무단으로 출입한 혐의로 체포됐다. 이 사건에서 A경위의 DNA가 채취되고, DNA 데이터베이스에서 13년 전 성폭력 미제 사건의 DNA와 일치함을 확인했다. 추가 수사를 통해 CCTV 등을 바탕으로 A경위를 범인으로 특정하였고, 그는 주거침입강간 및 건조물침입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현재 A경위는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찰관이었으나 직위 해제 상태에 있다.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적 불안과 법적 미비점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성폭력처벌법 및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딥페이크 영상의 제작과 유포를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도 적극적인 대응을 의무화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의 위협이 커지면서 입법 조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담아 입법에 나서겠다고 강조하며, 경찰과 수사기관의 즉각적인 조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법률안은 여러 상임위원회의 논의를 거쳐야 하며, 입법 진행이 지연될 수 있다. 김 의원은 입법 동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년 6월,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알페스 제작 및 유포 용의자 7명을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한 사건에서 이들이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는 정치권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결과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과 이준석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사건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했던 점이 주목된다. 디지털 성폭력의 문제는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에 국한되지 않으며, 언어 성희롱 및 딥페이크 음란물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이 범죄로 간주되는 기준과 처벌 수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부족하여,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들이 입는 심리적 트라우마가 심각한 상황이다. 따라서 법적 대응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경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에 의한 상습 카메라 촬영과 반포 범죄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검거율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통계에 따르면, 불법 촬영 및 반포 사건의 발생 건수는 매년 5,000건 이상으로, 하루 평균 16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촬영자에 대한 처벌은 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로 이루어지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불법 촬영자는 최대 7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실형을 피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의 변호사는 불법 촬영이 발생한 경우 추가적으로 여러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음을 설명하며,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통한 증거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불법 촬영으로 인한 처벌은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등의 후속 조치를 동반하게 되어 사회 복귀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스타필드 여자화장실에서 불법 촬영된 영상물이 온라인에서 확산되자, 스타필드 운영사 신세계프라퍼티는 이 사실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강경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스타필드 측은 해당 불법 촬영물의 유포 사실을 인지한 후 모든 점포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포된 영상물 속 시설물이 모든 스타필드 점포의 화장실 시설물과 일치하지 않음을 확인했다. 이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해당 촬영물이 게재된 사이트에 대해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및 명예훼손으로 신고하고 영상물 삭제를 요청했으며, 관련 게시물을 유포한 온라인 커뮤니티 관리자들에게도 삭제 요청을 했다. 또한, 향후 명예훼손과 악성 루머 유포 등 불법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신세계프라퍼티는 고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정기적인 시설물 점검을 통하여 불법 촬영 장비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고객 안전을 위해 더욱 강화된 관리 및 점검을 할 계획이다.

딥페이크 영상의 확산에 따른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다. AI 기술로 생성된 딥페이크 영상이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며, 일반인의 사진을 음란물로 합성해 SNS에 유포되고 있어 피해자가 늘고 있다. 이로 인해 연예인뿐만 아니라 평범한 일반인과 미성년자가 피해자가 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과거 N번방 사건보다 더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딥페이크라는 용어는 2017년 미국 레딧에서 시작된 개념으로, 이제는 프로그래밍 기술 없이도 쉽게 생성할 수 있게 되었다. 2023년 데이터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의 76%가 10대이며, 이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딥페이크가 단순한 놀이문화로 자리잡았음을 보여준다. 서울대 졸업생의 딥페이크 유포 사건도 사회적 충격을 주었다. 딥페이크 문제가 단순히 가짜 음란물 제작에 그치지 않고 많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변호사 A씨와 그의 공범 B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 혐의로 수사 중이다. 이들은 피해자가 여성들과 성관계한 동영상을 확보하고, 해당 영상을 언론 및 유튜버에게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며 수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현재 경찰은 B씨의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정보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청법상 미성년자 간음죄와 형법에 따른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차이점이 명확히 설명됐다. 아청법상의 미성년자 간음죄는 19세 이상 성인이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나누었을 경우 성립한다. 이에 반해 형법상의 미성년자 의제강간은 19세 이상의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때 성립하며, 이 경우에도 처벌을 받는다. 형법 제305조에 따라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자체가 강간으로 간주된다. 아청법 제8조의2에 따르면 19세 이상의 성인이 궁박한 상태에 있는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과의 간음은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이러한 법적 차별은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보호를 우선시하는 입법적 배경이 있다.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처벌이 성인 대상 성매매보다 중한 것으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 성 보호법)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성매매 행위가 엄격히 처벌된다. 최근 여성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는 주로 온라인 채팅앱과 SNS를 통해 발생하며, 피해자 대부분이 여성이며 연령대는 14~16세가 가장 많았다. 청소년 성매매와 관련하여 성을 사는 사람이나 알선자는 각각 징역형이나 벌금형으로 처벌받으며,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의 김한수 변호사는 이러한 법률의 엄격함과 사회적 반응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며 조기 법률 상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30대 A씨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여중생 B양과 성관계를 가지며 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성행위 중 신체에 소변을 보는 등 잔인한 행위를 저질렀다. A씨는 불구속 재판 중에도 다른 피해자인 중학생 C양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드러나 혐의가 추가되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6년형을 선고하면서 이성적 호감을 이용한 신뢰관계를 이용한 범행이므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A씨에게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이 명령되었다.

의사와 의대생들이 응급실 관련 내용으로 극단적인 의견을 개진해 국민의 반발을 사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응급실 뺑뺑이’라는 표현을 쓰며 의료 공백 사태를 언급하고, 환자들이 죽어도 상관없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 정부의 의료 정책 비판이 과도한 언사로 이어진 점이 논란이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블랙리스트라는 용어와 함께 개인정보 유출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경찰은 이러한 행위를 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는 범죄로 보고 수사를 날을 세우고 있으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사태는 의료진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고 있으며, 국민들로부터도 큰 비난을 받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12일 존속 살해 및 스토킹 범죄로 기소된 29세 이모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을 명령하였다. 이씨는 작년 9월 서울 종로구의 단독 주택에서 아버지를 30차례 칼로 찔러 살해하였으며, 이는 아버지가 지속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강요한 것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 발생하였다. 또한 그는 2020년부터 2023년 사이에 동창 여성들에게 공포감을 주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스토킹 혐의로도 기소되었다. 항소심에서 이씨는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주장을 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