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4년 9월 15일 일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제추행 등
알바 면접 갔다가 성폭행 당한 10대…성병 결과 나온 날 ‘극단적 선택’
파이낸셜뉴스 · 기사 요약
40대 정모씨는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 면접을 가장한 성범죄로 기소되어 부산지법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범죄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사 성행위 업소인 키스방을 통해 일어났으며, 정씨는 면접을 본 여성들에게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유혹으로 접근하였다. 재판부는 정씨의 죄질이 극히 나쁘고 피해자 중 한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의 일환이라고 판단하였다. 정씨는 이 사건에 대해 교육 목적의 신체접촉이었다고 주장했지만 혐의가 대부분 인정되었다.
기사 원문 보기
[신당역 스토킹 살인 2년-上] “피해자는 회사 떠나고, 가해자는 남는다…
아시아투데이 · 기사 요약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2주기를 맞아 피해자의 부친이 심포지엄에서 피해자 보호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건은 2022년 9월 14일 발생했으며, 가해자 전주환은 A씨를 2년간 스토킹한 끝에 살해했다. 범죄는 성적 폭력 내지 스토킹형태로 발생했으며,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인해 A씨는 보호받지 못해 치명적인 결과가 이어졌다. 이후 스토킹처벌법이 개정되었으나, 직장 내 성범죄 사건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A씨와 유사한 사례로 B씨의 사건이 있으며, B씨는 자신의 직장 동료를 강제로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추행한 후 사망하게 만들었다. 전문가들은 피해자 보호 조치의 일관된 적용과 법원 및 수사 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가해자에 대한 판사의 판단 기준이 불일치해 통일된 기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기사 원문 보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반성해서, 조잡해서, 음란하진 않아서” 딥페이크 성범죄에 너무 관대한…
한국일보 · 기사 요약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75건의 판결 결과를 분석한 결과, 법원이 피고인의 반성 및 초범 등의 사유를 들어 형량을 감경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특정 사건에서 A씨는 52회의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퍼뜨렸으나, 법원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판결하였다. 이는 피해자의 심각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반성과 합의, 초범이라는 이유로 감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성범죄 처벌에 대한 법원의 태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변호사들은 이러한 감경이 피해자에게는 큰 박탈감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기사 원문 보기
[단독]’준강간’ 혐의 기소까지…복지부, 2년간 징계 133%↑
뉴시스 · 기사 요약
2024년 9월 15일 보도에 따르면, 복지부와 산하기관에서의 징계 건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준강간과 같은 중범죄 혐의가 포함된 사례가 나타났다. 2019년부터 2023년 7월까지 복지부의 징계 건수는 총 82건으로, 이는 코로나19 이후 133% 증가한 수치이다. 징계 사유로는 음주운전 15건, 성비위 관련 10건이 포함되며, 해임이나 파면된 사례도 4건 있다. 준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직원이 있으며,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은 고위공무원도 존재한다. 김미애 의원은 성실한 공무원들이 이런 일탈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사 원문 보기
아파트서 투신한 여중생 2명…의붓딸·친구 성폭행한 계부의 최후 [그해…
아이뉴스24 · 기사 요약
대법원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 남성은 자신의 양딸인 중학생 B양과 친구 C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B양은 성범죄 피해를 인지 않고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었다. 사건은 2021년 2월에 발생했으며, C양의 부모가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A씨는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2심 법원은 B양의 진술을 신뢰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단하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후 B양의 친모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기사 원문 보기
아파트 계단서 아이 3명에 ‘몹쓸 짓’…20대 男 집행유예, 왜
이데일리 · 기사 요약
20대 남성이 아파트 계단에서 7세에서 12세 사이의 아동 3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대전지법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판결을 받았다. 사건은 5월과 6월 사이에 발생했으며, 피고인은 아동들을 강제로 끌고 가 중요한 부위를 만지거나 껴안았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이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성범죄의 대상으로 삼은 점, 사건으로 인해 입은 정신적 충격과 상처가 상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기사 원문 보기
중학교 교사가 같은 학교 여중생에게 음란영상 전송… 여중생, 이렇게…
위키트리 · 기사 요약
경기북부의 한 중학교 교사가 여학생에게 음란 영상을 전송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달 17일,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 B양이 C교사로부터 알몸이 담긴 동영상을 카카오톡으로 수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이 영상을 받자마자 놀라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며, 평소 C 교사와의 연락이 없던 상황이었다. 이후 B양은 ‘딥페이크 범죄예방 교육’ 중 이 영상을 떠올리며 경찰관에게 상담을 요청했고,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수사를 시작했다. 현재 C교사의 휴대전화는 압수되어 디지털 포렌식이 시행될 예정이다. C 교사는 자신의 전화가 해킹당했다며 자신은 음란 영상을 보낸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주장의 진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C교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성범죄 관련 법규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C교사는 해당 사안 이후 학교에 출勤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기사 원문 보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너가 존댓말 쓸때면 흥분돼”…10세 여아에 결혼서약서 요구한 40대
매일경제 · 기사 요약
김모(40세)는 2022년 초등학생 피해자에게 인터넷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적으로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45회에 걸쳐 보냈고, 성 착취 목적으로 대화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에서는 ‘결혼’ 및 ‘뽀뽀’를 언급하며 피해자에게 결혼 서약서를 작성하라는 요구를 하였으며, 1심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그러나 2심에서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형량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증가했으며, 대법원도 이를 확정하였다.
기사 원문 보기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길거리 호객꾼 협박하고 금품 갈취…외국인 남성 실형
뉴시스 · 기사 요약
울산지법 형사12부는 30대 외국인 남성 A씨에게 공갈 및 스토킹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울산의 유흥가에서 호객꾼들을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는 호객꾼이 불법 주차한 차량을 촬영하면서 그들을 감시하고, 고함치고 협박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강제로 받아챙겼다.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을 사적인 목적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언급했다. A씨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행동했음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A씨에게 준 돈은 괴롭힘을 멈추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기사 원문 보기
[단독]”그 의사, 여동기 팬티 훔쳐” 블랙리스트가 또…작성자 더 있었다…
머니투데이 · 기사 요약
의료계 블랙리스트인 ‘감사한 의사’ 명단이 업데이트되면서, 2500여명의 의료인 개인정보가 포함된 상태로 공개되었다. 최근 경찰과 검찰은 해당 블랙리스트를 게시한 것으로 알려진 사직 전공의 A씨에 대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작성자가 다른 인물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작성자는 블랙리스트를 업데이트하며 A씨가 아카이브와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며, 무리한 수사를 반대하는 메시지를 전했다. 블랙리스트는 매주 업데이트되나 이번 주는 건너뛰고 다음 주에 출시할 예정이다.
기사 원문 보기
추석 전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왜 꼬였나”
경기일보 · 기사 요약
추석 전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계획이 무산되었습니다. 이는 대통령실, 총리실, 국민의힘 간의 의견 조율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의료 대란과 관련된 문제에서 심각한 대응을 해야 할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특히, 검찰이 사직 전공의 A씨에 대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도 의료계를 자극했습니다. 이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 및 의대생들의 명단을 여러 차례 게시한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기사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