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4년 9월 17일 화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제추행 등
강제추행 사건 위증 혐의 40대 …결국 무죄 판결
경기일보 · 기사 요약
강제추행 사건의 목격자 신분으로 법정에서 ‘추행이 없었다’고 증언한 40대 남성이 위증으로 기소됐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유형웅 판사)은 A씨에 대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으며, A씨는 지난해 10월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검사의 질문에 ‘본인 같으시면 그 상황에서 그럴 행동을 하겠냐. 못한다. 없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강제추행을 목격했음에도 허위 진술했다고 판단하고 기소했다. 재판부는 증언의 전체 내용을 고려해야 하며, A씨가 사건 순간을 직접 목격했다는 증거가 부재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을 잡고 춤을 추자고 하며 끌어당긴 적은 있다고 언급했지만, 뒤에서 끌어안거나 입맞춤을 시도한 행위는 보지 못했다고 정리했다. 현장 상황이 개방적이었고 참석자들이 각자의 행동에 몰두하고 있었기 때문에 A씨가 모든 상황을 세세히 목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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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들 추행하고 폭행 일삼은 잔혹한 10대들, 징역형 집유
데일리안 · 기사 요약
고교 태권도부 3학년 학생 2명이 후배들을 집단으로 괴롭히고 강제 추행한 사건에 대해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A씨(19)와 B씨(19)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되었으며,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받았다. 피해자들은 부모와 학교에 사실을 알리고 전학했으며, 법원은 피해자들의 진술을 신뢰하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며 방법이 가학적임을 지적하며 교육 당국의 책임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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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바디캠으로 여성 뒷모습 촬영 20대, 동종전과에도 집행유예
민중의소리 · 기사 요약
초소형 카메라로 여성들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이 울산지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올해 3월 울산 도심에서 12차례에 걸쳐 여성의 다리와 엉덩이 등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범행을 위해 바디캠을 구입했다. 재판부는 A씨가 동종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음을 언급하며,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그리고 5년간 아동 및 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그러나 A씨가 범행 후 반성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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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기 스토킹이 끔찍한 살인 사건으로…신당역 사건 2주년
파이낸셜뉴스 · 기사 요약
전주환은 스토킹 및 살인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되었다. 서울교통공사 직장 동기 A씨에게 스토킹을 하던 중 거절당하자 복수의 일환으로 A씨를 살해하였으며, 경찰은 그의 범행 직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여러 차례 재판을 거쳐, 2023년 대법원이 전주환의 무기징역형을 최종 확정하였다. 재판부는 사건의 중대성과 잔혹성을 강조하며, 피해자 유족의 고통을 전하며 징역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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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심한 새벽 처음 본 여성 도촬한 30대
경기일보 · 기사 요약
30대 남성이 부천에서 새벽 시간대에 처음 본 여성의 신체를 도촬한 혐의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사건은 15일 오전 2시 6분경 발생했으며, 피해 여성 B씨는 20대였다. 경찰은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A씨와 B씨를 분리한 뒤,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의 휴대폰 확인 요구에 저항하며 도주를 시도했지만 결국 수갑을 채워 제압됐다. 두 사람은 서로 일면식이 없는 사이로 확인되었으며, 경찰은 A씨의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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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디캠 달고 여성 상습 도촬 20대 이번에도 집유
국제신문 · 기사 요약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 A씨는 3월 울산 거리에서 초소형 보디캠을 착용하고 여성들의 뒷모습을 12회 촬영한 혐의가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촬영이 성적 욕망과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겪은 성적 수치심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이전에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재범의 가능성이 우려되었으나, 현재 성실히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또한,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처분도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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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6개월간 가르친 제자 몰래 촬영하려다…학원강사 징역형
문화일보 · 기사 요약
서울 양천구의 한 학원 강사가 6개월간 가르친 15세 제자를 화장실에서 몰래 촬영하려다 적발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를 수강할 것을 명령했다. 또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이 제한되었다. A씨는 지난해 11월 화장실에 간 학생 B양을 촬영하려 했으나 B양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통해 범행을 알고 도망쳐 미수에 그쳤다. 이후 경찰에 의해 즉각 조사받고 혐의를 인정하여 해고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교육자로서의 책임을 강조하였고, 그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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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얼마나 죽어야 논의하나”…‘정쟁 얼룩’ 법사위, ‘폭력법’ 처리…
서울신문 · 기사 요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성폭력,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범죄와 같은 폭력 범죄 관련 법안 논의가 활발하지 않으며, 여야 간의 정쟁으로 인해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 현재까지 발의된 성폭력 처벌법 개정안은 38건, 가정폭력 처벌법 개정안은 9건,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은 6건에 달하지만, 교제폭력에 대한 처벌 법안은 여전히 존재하지 않는다. 여야는 서로 대치하며 수많은 법안이 임기만료로 폐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에서도 폭력범죄 관련 입법 노력을 다루고 있으나, 법사위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특히, 교제폭력 법안의 경우 반복적인 폭력 양상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법안이 존재하지 않아 시급한 처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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